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갈등관리 분야의 법규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은 법규의 기초 사항, 목적 및 갈등당사자, 용어, 심의기구, 조정기구, 중요 특이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갈등관리 분야 법규의 개선방안으로서 자치단체장의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의지 강화, 갈등관리기구의 역할과 심의 조정 내용의 반영 및 이행 강화, 행 재정적 지원 규정의 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시스템들은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는 시스템들은 더욱 커진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위험을 내재하게 된다. 또한 대형 복합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고장은 바로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와 직결 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철도, 항공, 해양 등의 산업에서는 각 산업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표준 및 매뉴얼을 제정하여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시스템에서 전장품 및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기능안전이 안전분야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IEC 61508, ISO 26262, IEC 61511 등 기능안전관련 표준들이 제정되어 기능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 철도산업에서도 철도안전법의 재정을 기점을 철도 산업전반에 걸쳐 많은 환경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 안전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다양한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철도시설 및 운영기관이 존재하는 국가 철도 안전관리체계의 안전규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요구사항의 분석에 따른 시스템 아키텍처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설정은 현재에 대한 분석과 미래의 철도안전시스템의 특성을 구조화하여 향후 비전을 프레임워크로 표현함으로서 구현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안전관리체계의 도입 배경 및 도입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최근 기존의 안전관리체계와 더불어 최근에 안전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능안전 표준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아키텍처를 구현하고자 하며 이때, 모델링을 바탕으로 한 접근을 제시한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시스템들은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는 시스템들은 더욱 커진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위험을 내재하게 된다. 또한 대형 복합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고장은 바로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와 직결 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철도, 항공, 해양 등의 산업에서는 각 산업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표준 및 매뉴얼을 제정하여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철도산업에서도 철도안전법의 재정을 기점을 철도 산업전반에 걸쳐 많은 환경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 안전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다양한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철도시설 및 운영기관이 존재하는 국가 철도 안전관리체계의 안전규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요구사항의 분석에 따른 시스템 아키텍처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설정은 현재에 대한 분석과 미래의 철도안전시스템의 특성을 구조화하여 향후 비전을 프레임워크로 표현함으로서 구현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안전관리체계의 도입 배경 및 도입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안전관리의 방식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아키텍처를 구현하고자 하며 이때, 모델링을 바탕으로 한 접근을 제시한다.
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로 정의되나, 노동시장, 원료 조달, 판매 시장 등의 측면에서 그 존립기반은 지역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존립기반은 지역성에 기초하여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존립기반과 지역연계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정된 마을기업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이 종료된 서부경남 지역의 6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기업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입지 지역, 기업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자생적 존립기반을 가진 업체들은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마을기업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 재정지원의 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의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기업의 지역자원 활용성과 재정지원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해서 마을기업의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기업의 재정지원을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인력 양성, 사업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존립기반의 모색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잠재력을 추정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실행 환류 측면에서 참여 전, 참여 중, 참여 후 등으로 구분하여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은 한국노동 패널조사(KLIPS) 자료와 일모아-고용보험DB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은 평균 56.3로 추정되었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이 가장 낮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모집 선발 시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참여 정도는 약 30.8%로 나타났고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이들의 참여 비율은 71.5%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취업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1~2분위)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비중이 더 높았다. 직접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초 정책 의도, 또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실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후 고용유지 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취업잠재력에 따라 사업 참여 이후 고용효과에 차이가 분명한 만큼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의 취업잠재력 제고 등 참여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미국 농촌병원의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몇가지 가설을 검증한 연구결과이다. 구체적으로 1987년부터 1991년 사이의 미국 농촌병원들의 기본적 경영전략 지향 형태와 변화 추세, 경영전략과 환경 및 병원특성과의 관계, 그리고 경영전략과 재정적 성과의 관계 등이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미국 농촌지역의 모든 종교병원과 영리병원, 그리고 무작위 표본추출로 뽑힌 50%의 공공병원 및 기타 비영리 병원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1989년에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사용가능한 640개 병원 (응답율 43%)의 자료가 분석 이용되었다. 조사대상병원의 환경적 특성자료는 지역자원 파일(Area Resource File)에서 수집하였고, 병원특성 및 재정적 성과자료는 미국병원협회 연감(Annual Survey of Hospitals)에서 구하였다. 응답병원과 비응답병원간에 환경 및 병원특성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Miles와 Snow가 개발한 방어형(defender), 분석형(analyzer), 진보형(prospector), 반응형(reactor)의 네가지 경영전략지향 형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농촌 병원들은 과거에는 방어형 및 분석형의 경영전략 지향을 보이다가 점차 반응형과 진보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2) 가장 뚜렷한 경영전략 지향의 변화추세는 방어형이 급격히 줄고 반응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많은 병원들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일관된 전략 지향보다 융통성 있고 탈력적인 경영전략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농촌병원들은 경영전략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격한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병원들이 다양한 경영전략의 변화를 모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대부분의 외부환경 및 병원특성은 병원의 전략지향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 10,000명당 의사수, 병상규모, 위탁경영 여부, 병상점유율, 소유형태 등의 변수들이 경영전략 지향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경영전략 지향이 상이한 병원들은 세부 실천전략에 있어서도 치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일부 전략에 있어서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어형 병원들은 진보형이나 반응형 병원들보다 내부관리전략, 다양화 전략, 의사유치전략, 직원복지전략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비록 방어형 병원들이 다른 형태의 병원보다 낮은 재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었지만 본 연구의 자료로는 경영전략지향과 재정적 성과간의 인과관계를 구명할 수 없었다. 또한 재정적성과에 따른 전략지향의 변화여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전략지향들이 환경에 따라 나름대로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반드시 어느 한가지의 전략지향만이 최선은 아님을 시사해주고 있다. 7) 병원의 경영전략 변화는 환경의 변화와 더블어 그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내부의 능력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농촌병원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수의 병원들이 환경 및 벼원특성에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한국의 농촌병원들도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병원이 처한 외부환경분석과 함께 내부의 능력에 적합한 경영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 세부 경영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규모의 사립 박물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현행 사립 박물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여 위해서 국내에 위치한 50개소의 사립 박물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면담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사립 박물관의 경우 비영리형태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상황 및 박물관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중소규모 사립 박물관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림과 도표를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의 표준행동절차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위험관리는 최근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적용 가능한 매우 중요한 토픽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위험관리의 일반적인 방법론과 새로운 위험관리 평가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위험관리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재정, 보험산업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현실적 방법론들이 개발되었다.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발전된 많은 적용사례들이 있으나 여전히 위험관리는 어려운 부분이며, 두 가지 주요한 위험평가 방법론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개선되고 발전되어왔다. 그중 하나는 본래의 위험평가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분야의 위험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위험관리는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처하여 총 개발비용을 줄이고 목표일정과 성능을 달성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최근 기업들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의 상충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AEO 인증을 획득한 1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향후 AEO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AEO 제도 정부정책지원은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AEO 만족도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요인은 AEO 만족도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재정지원 요인은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AEO 인증을 통하여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만족도를 평가하였고, 정부의 지원이 사후관리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학문적인 기여도는 우리나라 AEO 제도의 사후관리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무적 기여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AEO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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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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