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지원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연구원에게 양질의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적 예산의 유입과 한시적인 성격이라는 특수하게 조직된 대학특별사업단의 기록물은 또한 특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조직된 대학특별사업단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사업의 평가와 투명한 예산 집행의 증거로써 관리되어야 하고 연구의 결과물로써 활용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기록물에 비해 관리가 취약하다. 이유는 사업단이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과로 인정되지 않고 한시적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들로 기록물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J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학특별사업단(이하 사업단)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5대 사업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조사를 시작으로 사업단 담당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현황분석과 도출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업단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도적 인식적 관리적 시스템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제도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을 통해 관련 제도 및 규정을 정립하여 기록물관리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관리적 측면에서 각 요소들이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관계와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지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적 측면에서 통합아카이브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방안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2017년 도입될 "코러스"와 연계방향을 제안하였다.
최근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맞춤시청형 DMB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에서는 DMB ECG (Electronic Content Guide)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표준의 재정 및 개정 작업을 완료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에서는 DMB ECG XML 표준 및 DMB ECG 서비스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DMB ECG 메타데이터의 저작 단계에서 단말단의 소비에 이르는 맞춤시청형 DMB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DMB ECG 메타데이터는 맞춤시청형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브시스템 사이에 전달되는 핵심 요소로서 이를 저작, 관리 및 전송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DMB ECG XML 표준의 소개와 맞춤시청형 DMB 시스템의 전체 구조 및 메타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서브시스템의 세부 구조와 기능에 대해 기술한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 기관레포지터리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영자의 개입으로 통제 가능한 요인이 실제 기관레포지터리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기관레포지터리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국내 대학 기관레포지터리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자와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관계획의 일환으로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기관레포지터리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확립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연구자의 업적평가, 연구성과 관리와 연계하여 기관레포지터리가 운영될 경우 연구자의 연구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 내 연구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기관레포지터리가 도서관만의 사업이 아닌, 기관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은 기관레포지터리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층의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의료보험재정에서 구강진료비로 사용된 액수가 1990년에 1,869억원이었고, 1994년에 2,786억원, 1995년도에 3,507억원, 1998에는 5,986억원, 1999년에는 6,778억원으로 지난 10년간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으로 인하여 발거된 치아를 보철하는 비용은 이 치료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구강건강 관리비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부터 치아건강이 오복의 하나에 들 만큼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아우식증(충치)를 포함한 구강질환은 우리나라 사람의 다빈도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달의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6월 9일 ‘치아의 날’에 즈음하여 일반적인 구강건강과 특히 청소년기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외상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여 평생 치아건강으로 적극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의 위험요소들이 늘어남에 따라,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위험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프로젝트관리 측면에서의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소프트웨어 관점에서의 위험요소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부족했다고 판단, 기존 프로젝트 위험요소 정의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정의된 위험관리요소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험요소 정의의 타당성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2022년 수질과 수생태 등 쾌적한 물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댐상류의 물환경개선사업은 정부재정이나 댐수탁관리자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댐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편익효과를 식별하고 계량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수계별로 댐상류 물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댐상류 물환경개선사업의 사업타당성 및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행정교육 강화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관평가, 성과관리 등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기관관리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479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가 일상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직무분석결과, 사회복지기관에서 행정 및 관리업무는 전체 업무 중의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조직, 인적자원관리, 기획 및 재정관리 등의 기관운영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학 교육과정에서 기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관리자로서 대부분의 생애경력을 쌓아 나갈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교육의 목표는 실천가에 대한 지원활동을 넘어서, 관리자로서 기관관리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기관관리자로서 조직환경과 조직내부 운영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기르고, 기관관리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부교육, 전문대학원교육, 실습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에서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R&D역량과 정부재정지원 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활성화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대상 지역의 불균등 분포, 규정 및 관리감독의 부실, 타 정부사업과의 프로그램 중복, 연구 성과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캠퍼스 신규 선정 시에는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이 종료된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과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기술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재정적인 이유와 조직구조상의 문제로 정보관리실이나 정보관리담당자를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차세대 웹 브라우저로 등장하고 있는 하이퍼웨이브를 기술정보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하이퍼웨이브는 어느 누구나 기술정보를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다. 둘째, 하이퍼웨이브를 이용하여 기술정보를 관리할 경우 정보자료의 입력, 수정, 삭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셋째, 하이퍼웨이브 시스템은 관련된 문헌 혹은 이미지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링크를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검색기법을 제공한다. 다섯째, 하이퍼웨이브는 가격이 저렴하고 기업의 특성을 살려서 기술정보를 조직할 수 있다.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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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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