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재원일수관리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외래정보로 재원일수를 예측하여 입원환자 재원일수를 예측하고 재원일수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융복합 맞춤형 재원일수 관리 시스템을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외래정보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된 재원일수 예측 모형을 이용한 융복합의 맞춤형 재원일수 관리 웹 프로그램은 실시간 예측 재원일수 산출되도록 구현되었다. 예측 모형을 기반으로 장기재원예측 환자군, 집중 관리 환자군 등 재원일수관리 서비스 대상이 도출되었다. 장기재원예측 환자군, 집중관리 환자군에 장기 재원 예상 알림 서비스, 재원일수 초과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맞춤형 재원일수 관리 시스템이 맞춤형 재원일수 관리에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융복합 맞춤형 재원일수 관리 시스템 웹 활용을 위해서는 재원일수 예측 질환의 확대와 국가 차원의 시범운영 정책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은 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구의 수신료와 광고수입으로 충당해 왔다. 이 논문은 수신료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자치(정부로부터의 독립)와 균형(재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통합(이원방송체제에서의 재원 분배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기존의 방송재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방송재원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재원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형평성 측면에서 세금이나 특별 부담금이 수신료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가계 부담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와 보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고, 광고와 후원금, 부대수익을 보조재원으로 제도화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재원일수관리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타 의료기관과 재원일수 관리 수준을 비교하여 의료기관의 재원일수 수준을 평가하고 재원일수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을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된 재원일수 중증도 모형을 이용한 융복합의 재원일수 벤치마킹 웹 프로그램은 병상 규모별, 지역별 비교되도록 구현되었고, 엑셀 파일 다운로드와 함께 리포트기능도 추가되었다. 또 실시간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산출 기능도 구현되었다. 시범운영 결과, 병원 운영진 또는 해당 임상 과로부터 질환별, 지역별 비교통계를 요청받으므로,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이 장기재원관리, 질환별 재원관리 등 재원일수 관리에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웹 활용을 위해서는 중증도 보정 질환의 확대와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환자의 서울진료의 추이와 치료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2005년, 2008년의 퇴원환자 조사 자료를 재원일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5년 퇴원환자 333,280명과 2008년 퇴원환자 419,873명의 성별, 연령별, 주진단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결과 재원일수는 2005년에 30일 이상이 7.2%, 20~29일이 5.9%인데 비해 2008년은 30일이상이 6.2%, 20~29일 6.0%로 나타나 재원일수는 절감되었다. 전체퇴원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회귀분석 결과 연도, 성, 보험유형, 의료기관유형, 입원경로, 내원 경유, 주진단, 거주지의 효과를 통제한 후 지방환자의 진료지역에 따른 재원일수를 살펴본 결과 서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연도, 성, 보험유형, 의료기관유형, 입원경로, 내원 경우, 주진단, 거주지의 효과를 통제한 후 지방환자의 진료지역에 따른 재원일수를 살펴본 결과 서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환가 거주지에서 진료를 받는 것에 비해 서울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치료결과가 짧았다. 이는 타 지역 진료의 간접의료비 영향으로 서울지역에서 조기 퇴원하여 거주지에서 진료하였거나 서울 진료자가 중증도가 낮은 환자가 많아 재원일수가 낮을 수 있다는 것도 배제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중증도 보정 후 서울 진료환자의 재원일수가 낮은 요인을 분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과 서비스 전달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들 조직의 재원현황을 1992년 1999년 결산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재원의 구성 및 변화가 서비스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해석한다. 재원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은 Gronbjerg(1992)의 휴먼 서비스 조직의 재원 구성분석을 참조했으며, 재원과 서비스전달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정치경제이론의 '자원의존' 이론을 적용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92-1999년 사이에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 비중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공히 증가했다. 민간후원의 비중은 생활시설에서 감소했고, 이용시설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금액 면에서는 공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료수입은 비중과 절대금액 모든 면에서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는데(특히 이용시설의 경우, $48%{\rightarrow}27%$), 이는 향후 민간 사회복지 조직들의 재원구성 전망에 상당한 함의를 내포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조직의 재원구성은 서비스 전달에 어떤 형태로든 영양을 미친다. 민간재원(민간후원과 이용료수입)은 탄력성과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효율성의 문제,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의 변질 문제, 클라이언트 선별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정부재원은 비록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만, 안정성의 측면에서 조직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자원이다. 그럼에도 재원운용의 경직성과 '서비스 질의 희생'이 문제로서 지적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 조직들의 '신뢰' 확보와 정부조직의 재원운용 능력의 양상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중증도가 보정된 적정 재원일수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의료의 질 관리 및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4-2006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 중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환자 2,309명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환자의 적정 재원일수 예측모형은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관상동맥우회술(CABG)과 동반질환 건수로 나타났다. 앙상블 모형을 이용하여 개발된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환자의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모형 결과, 적정 재원일수와 실제 재원일수의 차이는 보험유형과 의료기관 소재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재원일수의 변이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다빈도 질환에 대한 중증도 보정 적정 재원일수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의료정보시스템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효율적인 재원일수 관리를 위해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이용한 뇌졸중 입원환자의 중증도 보정 적정 재원일수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4-2009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 중 뇌졸중 입원환자 23,134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뇌졸중 입원환자의 적정 재원일수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따라 뇌졸중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뇌졸중 발생유형이었으며,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개발된 뇌졸중 입원환자의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모형 결과, 적정 재원일수와 실제 재원일수의 차이는 진료비지불방법, 의료기관 소재지, 병상규모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뇌졸중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변이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모형을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소방재원의 조달여건의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소방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재원의 조달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은 우리나라 소방재원의 조달여건이 아직 미성숙단계로 조달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식하였으며,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일선소방관서의 공무원들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재원의 조달방안을 분석한 결과, 소방재원 조달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추진계획을 선호하였으며, 소방재원조달의 추진주체는 새롭게 신설된 소방방재청과 중앙정부가 가장 선호되었다. 재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공동시설세를 현실화하고 운용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으로는 두집단 모두에서 공동시설세 세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현행 재정 조정제도를 개편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과 소방병원 및 소방정비고를 신설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본 연구는 기업 대출금리, 기업 차입금 평균이자율 등 기업 이자비용과 기업 부채 재원조달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 이자비용과 기업 부채 재원조달의 관계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분석하였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기업 이자비용과 기업 부채 재원조달의 관계에서 음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기업 이자비용과 부채 재원조달에서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기업 이자 비용과 부채 재원조달 간에 양의 관계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이자비용 상승 등이 기업 부채재원조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업 이자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채 재원조달이 오히려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분석으로 기업의 사채 발행을 통한 부채 재원조달과 기업 이자비용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업 이자비용 감소가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회사채 발생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리인하 정책 등 저금리 기조가 기업 투자부진 등 재원조달 수요를 촉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상동맥중재술 입원 환자의 재원일수의 변이를 규명하기 위해 중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2004~2006년 퇴원손상환자 조사자료 중 관상동맥중재술 입원 환자 1,011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재원일수의 변이분석은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모형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였다. 개발된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 재원일수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재원일수와 비교한 결과 병상규모별, 보험유형과 지역별로 재원일수의 변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특성과 중증도를 통제하고 나타난 재원일수의 변이는 공급자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진료행태나 의료자원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행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증도 모형을 개발하고 변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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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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