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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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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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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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재분배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들을 바탕으로 삼아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참여자들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이들간의 역동적 과정을 재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재분배 정책 과정에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분배정책 과정은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와 관련되는 까닭에 그 성격상 사회 계층간의 이해 대립과 갈등이 전제가 되고, 이들 양자의 견해가 타협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들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재분배정책의 대상인 이들은 자금, 지식, 시간, 사회적 지위, 연줄 등 권력 자원의 결핍이 이들의 정책 과정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보는 재분배의 문제는 정책꾼, 특히 대통령이나 정책 관료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들의 정책 정향이 결코 복지지향적이 아니었고, 결국 재분배정책은 그 내용이 충실할 수 없었다. 셋째, 이들을 대러하여 재분배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제기하고, 정책의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넣으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는 사회적 활동을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역할은 사회 행동에 관한 방법론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

•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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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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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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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전통적인 구조 최적화 알고리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재 변위기여도를 이용뼈 부재 사이즈를 조절함으로써 건물의 변위을 만족시키는 재분배기법이 실용적인 고층 건물 변위설계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분배 기법을 이용한 변위 설계법은 변위에 효과적인 부재는 물량은 증가시키고, 변위제어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재의 물량은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변위를 제어한다. 기존 연구에서 재분배 기법은 동적 변위기여도에 근거하여 지진하중을 받는 철골 구조물의 변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재분배 기법은 정하중과 지진하중을 받는 고층 건물의 변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으나, 재분배 기법으로 설계된 구조물의 비선형 성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 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변위 제어 뿐 만 아니라 비선형 특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재분배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재분배 기법의 비선형 특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구조 시스템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인 철골 모멘트 저항 골조 예제에 적용히여 철골 모멘트 저항 골조에 대한 재분배 기법의 비선형 특성을 평가하였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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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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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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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통일한국에서 남한 중심으로 추진되는 통일정책을 분석하고 북한 주민들이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분석한다. 첫째는 남한 중심의 이주 및 재분배정책으로서 남한의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주 비율과 세율이 채택된다. 둘째는 북한이 참여하는 재분배정책으로서 이주가 자유롭고 통일한국에서 중위투표자가 세율을 선택하며 동 세율이 남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이주문제를 명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주 의사결정을 내생화한다. 남한으로 이주를 선택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거나 통일 직후 남한으로부터의 재정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중심의 재분배정책 하에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북한의 중위투표자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독립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재정독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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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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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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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반복적인 구조해석의 실행없이 부재 변위 기여도를 이용하여 부재 사이즈를 조절함으로써 건물의 변위를 만족시키는 재분배 기법은 실용적인 변위 설계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재분배 기법은 풍하중, 지진하중과 같은 횡하중을 받는 건물의 횡변위를 탄성범위 내에서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으나, 재분배 기법에 따른 비탄성 성능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분배 기법에 의해 재설계된 구조물의 비탄성 성능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7층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골조 시스템 예제에 재분배 기법을 적용하였다. 재분배 적용결과, 전단벽-골조 시스템의 상호작용 특성때문에 하층부에서는 전단벽의 물량이 증가하고 상층부에서는 골조의 물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물량 재분배를 통해 초기 강성은 증가하였으며 연성 성능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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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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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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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KCI 2007, ACI 318-08에 제시된 모멘트재분배 방법은 등분포 중력하중을 받는 연속 휨재에 대하여 검증된 방법이다. 횡하중에 의한 모멘트재분배 및 비탄성 거동은 중력하중과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발생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역학에 근거하여 중력하중과 횡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의 보에 발생되는 모멘트재분배와 소성변형의 관계를 정량화하고, 이로부터 보의 소성변형능력에 근거한 모멘트재분배 설계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멘트재분배비는 KCI 2007, ACI 318-08 등 기존 설계기준과 마찬가지로 극한한계상태의 단면해석으로 결정되는 철근의 인장변형률로 정의된다. 또한 모멘트재분배비는 경간, 철근비, 단면강성, 변형경화 거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탄성해석으로 구한 설계모멘트를 재분배시키는 설계 가이드라인 및 예제를 제시하였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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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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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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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순운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이 따르지 않는 - 운을 의미한다. 순운의 행불운은 개인에 따라 갈린다.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운-평등주의적 정의는 순운에 의한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를 재분배를 통해서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가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개인별행불운이 쌓인다면, 불평등이 어떻게 변할까? 논문은 순운의 행불운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manna)로서 모형화한다. 만나는 재분배되고 축적된다. 다양한 leximin 재분배 수준과 만나 축적률의 조합에서 만나 축적량 분포의 Gini 계수를 구하는 모의실험을 하였다. Leximin 재분배 수준에 따라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낮은 부(-)의 관계 혹은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높은 정(+)의 관계가 결정된다. Leximin 재분배의 도입이 빠를수록 부(-)의 관계를 갖는 최소 leximin 재분배 수준이 낮다. 낮은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이른 시기에 도입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정책을 늦은 시기에 도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선성장 후분배'류의 정책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순불운의 희생자들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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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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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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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강구조물의 강성설계법을 실용적인 변위조절법인 구조물량재분배기법과 강도설계법을 결합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재분배기법은 최적화기법에 의하여 유도되었으며, 최적화문제의 에너지이론에 근거한 부재변위기여도를 이용하여 정식화되었다. 이러한 재분배기법에 의한 변위조절은 설계민감도계수의 계산 그리고 구조재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변위조절을 위한 구조물량의 재분배에 의한 부재응력의 재분배 효과는 허용응력설계법에 준한 강도설계모듈에 의하여 조절되었다. 개발된 강성설계법을 3차원 트러스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하였다.

• 한국정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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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밀공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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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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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실제 작용하는 하중상태는 요소의 형상과 작용하중의 복잡성 때문에 혼합모드 하중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혼합모드 피로균열은 전파과정 동안 부재의 구속형상이나 외부 작용하중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 받게 된다. 이로 인하여 피로균열은 균열선단에서 지속적이면서 급격한 응력 재분배의 상태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응력 재분배 상태에서의 혼합모드 피로균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응력 재분배상태 하에서 나타나는 혼합모드 피로균열의 전파거동에 대한 특징이 실험적으로 고찰되었다.(중략)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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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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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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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웹 서버 클러스터의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지만 로그 파일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접속 빈도를 통한 실시간 동적 자원 재분배에 관한 연구에만 대부분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구간별 접속 패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패턴을 예측하여 자원을 동적으로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메커니즘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감소시켜 효율적인 자원 재분배를 통해 클러스터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시구간별 접속 패턴의 유사성을 증명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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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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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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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모델들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재분배효과는 빈곤율과 5분위 소득배율 그리고 지니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소득 모형은 현행의 소득보장 시스템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모델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기본소득 모델중에서 빈곤감소효과가 큰 것은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으며,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큰 것은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다. 기본소득 모델이 현행 시스템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투입되는 자원의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론' 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빈곤감소효과에서는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 소득불평감소 효과에서는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의 성과가 양호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설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