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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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7 s.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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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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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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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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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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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징세당 국의 재량적 과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량적 과세행위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징세노력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정해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이 실제로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된다. 징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자료에서 포착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하다. 즉, 세수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경상성장률 등) 외에 예산상의 세수목표 또는 예상했던 성장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들 변수들이 실제세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 징세노력이 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징세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징세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현저하며, 다른 세목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경기변동에 따라 당국이 징세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3개 세목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조세수입은 1980~98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수지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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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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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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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regulation of continuous and adjacent development was introduced to prevent unplanned and improper development and to protect environment in green zone and non-urban area that was deficient in infrastructure. Though it has been effective, it was repealed in 2011 by disorderly development problem caused by crafty tricks around restrictions. Alternatively,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is now deliberating on the development permit, but there are still much to be resolved such as improper committee formation and abuse of power, insufficient green corridor preservation, a lack of use of planning information system, discordance between landscape management guidelines in laws, etc. Therefore, we suggest several ideas for improvement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as follows; intensive deliberation system in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integrated commission for green corridor prevention, early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making a development permission guideline to minimize discretional act of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etc.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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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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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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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그 동안의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법률적 연구는 관제지시를 법률적 효력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인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행정법 측면에 있어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아왔으며 이에 따라 그 강제력을 부정하여 왔으나, 실무상의 선박교통관제에 있어 관제지시는 선박에 일정한 조치의무를 명령하는 행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제지시의 상대인 선박에는 실효성을 위하여 관제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론과 실제가 불일치하여 관제지시의 행정행위로서 효력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거 규정의 개선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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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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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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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부당공동행위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경제적.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관련 취소청구소송사례들에서 나타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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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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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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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application statue of account and non-account information of the tax investigators, who are charging significant role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tax investigation and to verify whether work factors, regarding work performance, affect on the application of the taxation discretion. Following to verified results of the study, tax investigators apply the income statement most frequently and significantly consider the financial statement with annexed specification from the data to expedite an efficient tax investigation. In a selection of non-account information, work group preferentially considers the disorder of job performance. The analysis of primary factor embodies that the professionalism, regarding legal or institutional work performance, and the working environment intimately effect on the tax discretion applicatio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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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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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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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ecently, the targets and clauses of negotiation betwee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has been expanded. Due to newly adopted 'Quality management clause', 'Compulsory supply maintenance clause' and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clause', not only 'Ministry of Health and Wellfare (MOHW)'s 'drug listing' and 'Price cap' announcement, but also 'negotiation between NHI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can be a legal sanction to the suppliers. Once secretary of MOHW order NHIS to negotiate with pharmaceutical company, NHIS notify this order to the company and enter into the negotiation. 'The order' exists in the public domain between the government (MOHW) and public institutions (NHIS) and does not constrain the legal rights of companies (Therefore companies cannot pile a lawsuit about the order). However, 'the notice' or 'negotiation' is an act which has a counterpart, can be a targe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f the company get some disadvantages from the talks. Negotiation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target (whether it is listed on the insurance benefit list)" and "the purpose (whether the target is price or conditional)." In particular, negotiations on listed drugs, whose goal is to set unfavorable conditions for companies, can be illegal if there is no price. So we need to consider compensation for the company as an incentive to negotiate.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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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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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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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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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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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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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he division of labor (or teamwork) in medicine,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and nursing staff should be separated or distributed to justify negligent criminal offenses. The present work refers to the standards by which the due diligence and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persons are to be determined and delimited. In this context, it has been proven that objective theory as a measure of due diligence is appropriate. From a moral point of view, when assessing due diligence, it makes sense to impose greater individual or higher performance demands on the perpetrator, but law and order require that due diligence should result from socially relevant human behavior. To give objective measure of negligence and to provide the highest level of personal responsibility, so that man can not be burdened too much responsibility and it is accordingly with an equality theorem. Afterwards some points are presented,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a concrete fact in the determination of the medical negligence. Medical action has 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professionalism, discretionary and exclusive, unbalance of information. These characteristics distinguish medical actions from general negligence. The general level of knowledge, the urgency, working condition and working environment of the medical facility, duration of the professional practice, assessment of the medical activity are crucial in this context. As a standard of delineation of due diligence, I have used the permitted risk and the principle of trust. In the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the principle of trust applies. The principle of trust applies in principle in cases of division of labor interaction, when doctors in the same hospital exercise their own specific occupational field or everyone works in another hospital. However, this is not true for every case. In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the principle of trust does not apply and the senior physician can not trust the assistant doctors.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trust is converted into a duty of supervision for assistant doctors by the senior physician. This supervision requirement could be used as a random check.

•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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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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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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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821년 독일에서 발명된 하모니카는 유럽, 아시아, 미 대륙으로 확산되면서 각 나라와 지역의 기호 및 전통에 따라 수용, 변화되었으며 현재는 약 150여종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 장점을 따라 활용되고 있다. 하모니카는 인간의 생활에 여러가지 유익을 주는데 다만 심폐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러한 하모니카를 활용한 여가생활과 인간관계의 형성은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더 없이 유익하다.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은 구체적으로 학교 자퇴율의 감소, 학습능력의 향상, 수업집중도의 향상, 정신건강수준 향상, 사회관계 형성, 음주, 흡연, 폭력 등 건강위험행위 예방, 신체적, 정서적 안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하모니카 불기와 감상하기를 학교 재량수업시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다양한 유익을 확대하는데 의미있는 방법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