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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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시 '피해자 지원'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rpovement program of sufferer supporting in disaster)

  • 정호영;장미호;조원철;이태식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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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재학회 2008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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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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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se days, mankinds are exposed to many kinds of danger. So there's sufferer supporting system needed for them to return to their everyday life as a social member after disaster. This research is aimed to look through the content of 'sufferer life supporting', and develop more effici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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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need of the Implementation for Criminal Penalty of Stalking)

  • Jang, Jeongbeom;Lee, Sangcheol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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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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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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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스토킹은 최근 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이 발전하고 있으나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거의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은 1999년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도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도입이 요청된다.

민간 경비원(보안요원)의 정당한 무기사용 방안 연구: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ustifiable Use of Weapons by Private Security: Focusing on Multi-user Facilities)

  • 오한길;안계원;나예지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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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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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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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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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비타트의 재난위기경감 개입 효과성 연구: 방글라데시 남부 상습 침수지역 거주민의 정신건강 실태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Habitat for Humanity Korea's Disaster Risk Reduction Interventions: Focusing on the Mental Health of Residents of a Perennially Flooded Area in Southern Bangladesh)

  • 이수연;서은석;권구순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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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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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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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기의 상습 침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재난 스트레스를 경험한 방글라데시 남부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한국 해비타트의 재난위기경감 개입이 수혜자들의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개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138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20년 8월 사전조사 및 2021년 11월 사후조사를 수행하였다. 중재적 개입은 개별 점진주택 제공, 공용인프라시설 개보수, 재난대응훈련을 통한 역량개발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사전-사후의 변화에 대한 대응표본 t-test와 처치집단 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한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 개입 후 거주민의 우울, 불안, 신체화 및 삶의 질 모두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으며, 개입 처치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재난대응훈련과 대비하여 개별 점진주택 제공과 공용인프라시설 개보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가 확인되었다. 결론:이러한 결과는 (사)한국 해비타트의 재난위기경감 개입이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난취약 개도국 대상의 위험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개입방식을 제안하였다.

자연재난 보도의 특성 분석: 태풍 루사의 사례 연구 (Media Reporting of Natural Disaster: the Case of Typhoon Rusa)

  • 김만재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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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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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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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매스 미디어는 재난 발생시 이재민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의 역할은 재난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난보도에 관한 현황 분석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카인즈를 이용하여 2002년 8월 29일 부터 10월 1일까지 태풍 루사에 관하여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도된 기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재난 보도에서는 일기예보를 활용한 사전 경보 기능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난 피해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의존이미지라는 재난신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재민들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성금을 모집하는 데에는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역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미디어를 활용한 효율적인 경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난경보가 복잡한 사회 과정임을 인식하여, 신뢰할만한 공식적인 기관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매스 미디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스 미디어의 성금 모금은 필요 경비의 조달과 공동체 의식의 공고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이재민의 의존적인 태도를 영속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자산 소유주가 담당해야 할 책임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손해사정회사 종업원의 직장만족 결정요인 연구 (A empirical study on the Employee's Workplace Satisfaction for Insurance Claim adjusting company)

  • Kim, Jaetae;Yoo, kyungjin;Choi, Youngjin;Kim, Jongwo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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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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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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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태풍 등 재난발생 시에 손해액을 평가하는 손해사정회사 종업원들의 직장만족은 손해평가업무에 영향을 미치며 종국적으로는 피해자의 보상만족에 영향에 미치게 된다. 따라서 종업원의 직장만족은 재난피해자의 보상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손해사정회사 종업원의 직장만족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로 연구결과는 종업원들의 심리차원의 요인, 조직차원의 요인 및 개인차원의 요인이 종업원들의 직장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심리차원의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조직차원의 요인과 개인차원의 요인이 비슷한 크기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차원의 요인은 종업원의 직장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회사들은 종업원직장만족의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젠더 특성을 고려한 홍수 취약성 분석 (Flood Vulnerability Analysis considering Gender Factors)

  • 황난희;정건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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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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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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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기상이변의 가속화로 인해 홍수피해는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기존 관개수로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도시침수피해가 증가되고 있다. 재난 연감과 재해연보를 바탕으로 비교한 결과, 홍수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일반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피해자 수가 많으며 피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홍수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홍수 취약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아직 젠더를 고려한 취약성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을 우리나라의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 25개구로 선정하였고, 엔트로피 이론을 활용해 25개 구의 홍수 취약성 지수를 계산하였다. 홍수 취약성 지수 계산 시 고려요인으로는 여성인구비율, 고령화비율 및 인구밀도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연 홍수 피해액, 복구금액 등 경제적 요인 그리고 일일 최대 강수량 및 80mm 이상의 강수량, 홍수 피해 횟수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요인에 따라서 서울시 25개구의 홍수취약성 지수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취약성지수가 높은 자치구들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홍수대책 가이드라인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홍수 대책이나, 홍수대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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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관의 재난정보관련 SNS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Analysis of SNS Operation Status on Disaster Inform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Public Institution)

  • 두효철;박준형;김혜영;오효정;김용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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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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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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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SNS는 신속성과 확정성이 높아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다. 특히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SNS를 통해 피해자의 안부확인수단, 상황파악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근접한 시각에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어 기존의 미디어가 하지 못한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재난기관 SNS 운용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재난기관에서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재난관리업무의 효용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FEMA, 일본의 FDMA, 중앙방재회의와 한국의 국민안전처의 트윗을 수집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드백 분석, 시계열 분석, 정보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피드백 분석은 월별 이용자 피드백 수를 정량화함으로써 트윗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국가별로 일정 기간에 걸친 트윗 수와 피드백 지수, 그리고 키워드를 분석함으로써 피드백 지수가 높은 정보의 원인과 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보유형분석은 이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트윗의 정보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국민안전처 트위터의 활용 및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사이버 금융사기의 체험적 사례 연구: 구체적 과정과 대책을 중심으로 (An Experiential Case Study of Cyber Financial Fraud: Focusing on specific processes and measures)

  • 한동호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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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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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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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필자가 2017년 4월에 실제로 당했던 파밍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사이버 금융사기에 대한 체험적 사례연구이다. 범죄나 재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분야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연구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필자는 8년을 키워 가족이 된 반려견이 방광염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신적 혼란으로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하는 상태에 빠진 결과 사이버사기를 당했다. 다행히도 빠른 신고로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았으나 그 기간이 8개월이나 되었다.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결과 또 다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피해예방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일정한 조건과 일정한 금액이 이체될 경우 자동적으로 거래가 중지되거나 더 엄격한 확인절차를 추가한다. 둘째,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없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함정거래 수단을 강구한다. 셋째,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조속한 상환을 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산불피해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울진⋅삼척 산불을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Disaster Victims' Quality of Life: The Uljin and Samcheok Forest Fires)

  • 강희지;김동훈;하재옥;김창휴;한상열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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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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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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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산불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산불은 산림뿐만 아니라 인명 및 재산, 심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산불복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생태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산불피해자 관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신속하게 복구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울진·삼척 산불피해자 195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지, PTSD 및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종 연구모형에서는 정부의 지지에서 PTSD와 회복탄력성을 거쳐 삶의 질에 이르는 표준화된 총효과가 .417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는 정부의 지지에서 회복탄력성을 경유하여 삶의 질까지의 효과가 .172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정부의 지지도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회복탄력성과 정부의 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