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EBS 방송중단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재난관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지금까지 잘 수행되어 왔으나 방송재난관리는 명확한 법 규정 없이 각 방송사 내부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방송사들의 재난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방송재난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주요방송사업자(KBS, MBC, SBS, YTN, MBN)의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방송재난 대비, 방송재난 보고,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와 관련된 법 조항을 분석하였다. 통신사업자들의 경우는 재난방송 의무는 없으나 재난방송협의회 참가를 통하여 CBS 등과 같은 재난방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통신망은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에서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광대역 이동통신 기술인 Public Safety-LTE(Long Term Evolution) 자가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재난재해 대응기관 간의 일원화된 통신체계 유지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재해 현장에 위치한 피해당사자와의 통신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재해 대응기관 간 지휘통제를 중심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난통신망 구축동향과 해외 선진사례를 해석하여 전 범위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 통신주체와 목적에 따라 재난통신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여 재난통신 영역을 통제통신, 대응통신, 현장통신, 당사자통신, 경보통신으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정의 된 재난통신 영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핵심 품질요건을 재설계하여 영역별 음영지역 없는 전 범위 재난통신 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재난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재난 발생은 그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난에 대비하고 관련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설마 하는 방심이 누적되어 불시에 대형 참사가 발생하며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고 난 후에 책임공방과 과실을 따져봐야 이미 발생한 재난의 시련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대형 참사를 통하여 배운 교훈은 일사불란한 통합지휘체계에 의한 재난 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반도의 산간오지 및 도서 지역을 커버하는 음성 그룹통신 기반의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음성과 영상 그룹통신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방식의 PSLTE 구축을 3년 내에 전국을 커버하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이에 대한 기술표준과 상용화 장비 등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3년 내 전국망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PS-LTE 재난망의 개념, 표준화 방향과 추진 일정, 재난안전통신망의 문제점, 시장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타 재난 경보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국가재난에 대응하는 현존 최고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해나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비상통신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늘리기도 하고, 재난 복구에 차질을 빚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국에서는 재난 대비 비상통신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정비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통신시스템 운용으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화 단체를 중심으로 비상통신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본 고에 서는 외국의 비상대비 통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표준화 기구의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상이변, 국가간 분쟁으로 인한 테러 등 재해 및 재난이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재난, 재해 등의 긴급상황 아래에서 국내 비상통신은 현장지휘통신 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역할 및 범위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 재난 및 긴급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재난통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간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의 재난통신 활동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국내 재난통신 체계의 정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예측 방법론인 인공 재난에 대해 소개한다. 인공 재난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환경, 발생하는 재난의 변화, 재해를 입고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설계하여 인위적으로 재난 상황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모형이다. 인공 재난은 재해를 최소화하는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 재난의 특정과 분류 별 연구(재난 환경 연구, 재난 확산 연구, 재난 대응 연구)를 소개한다. 그리고 현재 정보 통신 인프라 기반 위에서 대용량 자료를 활용한 향후 연구들을 전망한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및 소리 없이 쌓이는 폭설과 잦은 매머드급 태풍 그리고 지진과 해일, 화산활동 등의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테러와 자원쟁탈을 위한 국지적인 전쟁과 같은 참사가 지구상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원자로의 방사능 누출과 지하철이나 철도의 충돌사고 및 가스폭발사고와 초고층 대형 빌딩이나 지하터널, 해저터널 같은 대형구조물의 붕괴 등 인공재난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발생은 대형화 및 다양화되고 있으며, 복합화된 형태로 발생하여 단일 기관으로는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범 국가적인 통합지휘체계에 의한 재난 관리 및 재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어떠한 재난 통신 방안이 있으며, 관련 기술 표준과 선진국 등의 구축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제대로 재난 통신 및 방송이 구축되어 있는 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유비무환(有備無患) 및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정신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국가재난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파악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문자가 이동통신 기기인 스마트 폰에서만 수신된다는 문제점을 인지하였고 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해 내비게이션에서도 재난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도 재난문자와 재난 정보를 수신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논문과 같은 연구가 계속된다면 재난 상황과 정보를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 받고 사용자 모두 재난 콘텐츠에 접속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복구 및 구난 활동 등에 통신기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국가 주요 활동의 정보통신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 기반의 복잡도와 개방성이 증가하여 위협 및 취약성이 증대하며, 정보전(cyber warfare)의 공격 위협이 증대하는데 비교하여, 통신 부문의 민영화에 따라 공공 부문 보호 영역이던 통신 부문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정보통신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와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 국가주요 기반 구조에 대한 보호와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 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및 비상대비 통신 전담기구인 NCS(National Communication System)와 대통령자문위원회인 NSTAC(National Security Telecommunication Advisory)등 종전부터 있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업무를 9-11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설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MSAT(Mobile Satellite Services) Emergency Telecommunication Network을 통한 긴급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정성(현재는 총무성에 통합) 산하 비상통신협의회를 구성하여 비상통신에 관련한 협의와 점검을 추진하며 방재용 무선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통신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외 비상통신 관련표준화 현황 및 해외 주요국가 별 구축 동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본 고에서는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기반의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기존의 재난 통신망은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군, 정부 등으로 각각 나뉘어 긴급 상황 발생시 정확한 대응이 어렵고 지휘계통의 혼선 발생으로 다양하고 긴박한 상황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고에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지휘체계를 이동 통신 기반의 일원화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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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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