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재난 대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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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Key Elements to Establish Natural Disaster Preparedness Plan in Libraries and Archives (도서관과 기록관의 자연재난 대비 계획수립 핵심 요소 고찰)

  • Lee, Sangbaek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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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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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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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reviewed important elem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natural disaster plan in libraries and archives. In Korea, research on natural disaster planning in libraries and archives was rarely conducted.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study and analyse overseas literature for natural disaster preparedness planning. The key elements for establishing a natural disaster preparedness plan commonly identified in overseas research can be divided into six factors. 'The disaster preparedness committee and roles of staff' should be designated for starting disaster preparedness, and 'Risks' vulnerable to disaster should be assessed and managed in advance. A 'Handbook for immediate response' should be produced for all employees to respond promptly in the event of disaster, and 'Recovery and business continuity plan' should be reviewed for strategic recovery based on disaster scale and return to work after disaster. Also,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all staff related to disaster preparedness and to improve plan for disaster, 'Training' is needed, and 'Cooperation activities' between related organisation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obtain various perspectives for disaster preparedness and to cope with and recover from large-scale disasters. This study can help Korean libraries and archives to establish natural disaster preparedness plan for serious natural disaster that can likely occur in the future.

A Study for the Necessity of Restructuring Korea's Emergency Management Organization - Focused on Disaster.Emergency Preparation and Civil Defence Affairs - (정부의 위기관리 조직 재설계 필요성 연구 - 재난.비상대비.민방위업무를 중심으로 -)

  • Kim, Kook-Rae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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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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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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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With a purpose to set up an efficient national security system for both at war-time and peace-time, President Lee's government transferred the emergency management function from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to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As a resul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has been changed into diversified management system ; the function of comprehensive disaster control, emergency preparation to MOPAS, fire, civil defense and disaster management to NEMA and anti-terrorism to NIS, which produce another inefficiency.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presents desirable improvement alternatives through scrutinizing current governmental function and structur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ex about Disaster Preparation Training (재난대응훈련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Park, Nam-Hee;Yeo, Wook-Hy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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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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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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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재난대응훈련시 훈련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재난대응 행동요령 숙지는 물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범국가적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위한 발생가능한 모든 재난유형을 대비한 국가종합훈련이다. 재난대응훈련 평가지표 개발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평가분야별 평가지표 분석 및 적용, 최종점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결과 3등급(A, B, C) 부여,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기관별 평가결과 및 협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추진, 미흡기관(C등급 하위 10%) 역량교육 및 재훈련, 기관별 미적용 평가지표는 해당 배점을 제외하는 것 등으로 지표 개발을 고려한다. 재난대응훈련 평가지표 개선을 위하여 개발된 표준훈련절차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테스트베드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운용 및 적용성을 보완하여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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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ing the Disaster Management Group for the Earthquake Manual (지진 매뉴얼 용 사내 방재 조직의 편성 방법)

  • Lee, Jae-Hoo;Jeon, Bae-Ho;Song, Min-Soo;Kim, Jung-G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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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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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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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경주 지진 발생 지점의 반경 30km에는 사고대비물질 취급 업체가 353개였고, 이 중 90% 이상이 오래된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고대비물질, 고압장비 등의 취급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 및 입주 기업체의 매뉴얼 개발의 핵심인 사내 방재 조직 편성에 필요한 항목들을 연구 도출하였다. 방재 조직의 큰 틀은 재해대책본부장(대표), 비상대책위원회(부서장), 현장지휘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진 대응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지휘반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사내 방재 조직의 각 부서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의 역할을 숙지 및 훈련하여 1차 지진 대응 단체로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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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Public Warning between NHK and KBS in Tohoku Earthquake (동일본 대지진에서 나타난 NHK와 KBS의 재난방송 비교)

  • Lee, Ye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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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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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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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3월11일 오후 2시46분경 일본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M. 9.0 규모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지진발생 후 쓰나미가 일어나 방사선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 일본사상 최대의 국가적인 복합재난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침착함을 잃지 않은 시민의식에 대해 세계 시민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는 대형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기상청, KBS, 재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긴급재난방송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긴밀하게 재난정보를 교환하는 유기적인 협력체제구성이 필요하다. 또, 나아가서는 이들 관련 부서에서는 재난방송 전담관을 두어 재난방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도 KBS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KBS 또한 지금까지의 대응 자세에서 벗어나 "재난방송의 선진화"를 위해 재난방송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BS는 NHK의 지상파방송과 같이 KBS 위상에 걸 맞는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시대에 있어서의 뉴 미디어를 이용하여 DMB나 스마트 폰, SNS 등을 이용한 각종 재난경보체제를 선도해야 할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의무가 있다. 그것이 곧 공영방송의 본연의 임무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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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통신 해외사례 및 구축동향

  • 김상완;이준경;이경호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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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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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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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재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복구 및 구난 활동 등에 통신기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국가 주요 활동의 정보통신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 기반의 복잡도와 개방성이 증가하여 위협 및 취약성이 증대하며, 정보전(cyber warfare)의 공격 위협이 증대하는데 비교하여, 통신 부문의 민영화에 따라 공공 부문 보호 영역이던 통신 부문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정보통신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와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 국가주요 기반 구조에 대한 보호와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 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및 비상대비 통신 전담기구인 NCS(National Communication System)와 대통령자문위원회인 NSTAC(National Security Telecommunication Advisory)등 종전부터 있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업무를 9-11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설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MSAT(Mobile Satellite Services) Emergency Telecommunication Network을 통한 긴급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정성(현재는 총무성에 통합) 산하 비상통신협의회를 구성하여 비상통신에 관련한 협의와 점검을 추진하며 방재용 무선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통신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외 비상통신 관련표준화 현황 및 해외 주요국가 별 구축 동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정책 - 제2차('17~'21년) 원자력안전종합계획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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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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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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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8일 제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17~'21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원자력, 방사선 및 핵안보 등 분야별 안전 강화를 위한 7대 전략 21개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triangle}$정상 운전부터 중대사고까지 원전의 안전 관리 강화, ${\triangle}$정보 공개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triangle}$해체 사용후핵연료 등 원자력산업의 후행주기 안전 관리 체계 구축, ${\triangle}$지진 등 재난대비 및 방사능 비상 대응 체계의 실효성 제고, ${\triangle}$핵안보 핵비확산체제의 국제사회 선도, ${\triangle}$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방사선 안전 관리, ${\triangle}$R&D,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인프라 확충 등이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련 최상위 국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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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Overseas Cases for Earthquake Preparedness in Korean Archives (한국 기록관의 지진 대비를 위한 국외 사례 검토)

  • Lee, Sangbaek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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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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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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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reviews the basics of earthquake preparedness from several archives and international cases of earthquake damage and restoration to establish an earthquake preparedness plan in Korean archiv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an earthquake preparedness plan, the study summarizes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an earthquake and its damages, as well as applies the key elements of disaster preparedness planning after reviewing its basic principles. Second, the study analyzes four international cases that ma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earthquake preparedness plan in Korea. Given this, four international cases present lessons and limitations such as the book dropping of a library in Japan, the collapse of archives in Germany, damaged archives because of a massive earthquake in New Zealand, and earthquake preparedness and recovery plans in cultural heritage sectors. Third, to apply the information from overseas cases to domestic, the study examines the lessons, the key elements of earthquake preparedness planning, and the public record standard for Korean archives through the mutual linking process, as well as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The issues reviewed in this study could help Korean archives establish a realizable earthquake preparedness plan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Response to Sampung Building Collapse (1995), - Disaster Law, and 98 Disaster Preparedness Plan of Seoul City - (우리나라 사고예방과 재난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 Lee, In-Sook
    • Research i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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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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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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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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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autionary Principle for the Protection of Space Environment against Solar Electromagnetic Storm (우주전파재난과 우주법상의 사전주의 원칙에 관한 연구)

  • Shin, Hong-Kyu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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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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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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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olar flare and storm may give an adverse effect upon electromagnetic environment around the Earth, so that various kinds of satellite cease to normally function. This kind of space storm disaster is characterized by the uncertainty about when and what size. Recently the UN has been paying attention to this plausible disaster. Particularly the COPUOS has taken the view that this disaster would threaten the sustainable space environmen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rooted and excercised in the environment protection filed, has been adopted in the case of disaster with uncertainty. The reports and opinions given by the expert and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have stated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dopted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this disaster. On the other hand, it is advanced that the principle has been already included in the space law principle enshrined in the 1967 Space Treaty. The Treaty has adopted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use of the outer space for the interest of all States as the basic principles. Sustainable environment i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principle. Therefore, the rules for the protection of sustainable space environment should be based upon the space law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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