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발생 지점의 반경 30km에는 사고대비물질 취급 업체가 353개였고, 이 중 90% 이상이 오래된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고대비물질, 고압장비 등의 취급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 및 입주 기업체의 매뉴얼 개발의 핵심인 사내 방재 조직 편성에 필요한 항목들을 연구 도출하였다. 방재 조직의 큰 틀은 재해대책본부장(대표), 비상대책위원회(부서장), 현장지휘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진 대응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지휘반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사내 방재 조직의 각 부서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의 역할을 숙지 및 훈련하여 1차 지진 대응 단체로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2011년 7월 27일 00:08경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마적산 산지당골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난현장에 출동한 춘천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의 초기 재난대응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전문교육실시 및 활용방안 강구, 유관기관 초기 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협조체제 구축, 산사태 재난대응 전문교육 강화, 상황관리 및 현장 지휘체계 강화, 신속한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운영, 적절한 자원대기소의 설치 운영, 적절한 통제선의 설치 운영, 적절한 언론통제, 개인 구조장비 및 중장비 연료의 충분한 확보, 휴대용무전기 및 충전기의 충분한 확보, 재난대응에 필요한 소방예산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것이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은 고위험 작업장(산업현장, 재난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중계할 수 있다. 데이터는 구조팀에게 구조작업 시 '골든 타임'을 제공한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안전 태그는 사용자의 중계기 역할을 하도록 설계 및 구현되었다. 연구결과: 다시 말해, 안전 태그와 지휘부의 통신 구간에서 통신 음영이 생길 경우, 안전 태그는 해당 지역의 다른 안전 태그에 대한 중계기 역할을 한다. 결론: 이 연구는 개발한 안전 태그가 통신 음영지역이 있는 특정 건물에서 통신두절 문제가 해소되는지 테스트했다. 먼저, 안전 태그와 지휘부 단말기 사이에서 통신 음영지역을 확인했다. 동일한 상황에서 추가 안전 태그를 배포한 결과 통신 음영지역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계기 역할을 하는 안전 태그는 테스트 빌딩에서 최대 지하 3층 까지 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할 수 있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재해 테러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 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가 구축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각 재난관리 및 대응에 관련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개인 등 모두가 상호 명확한 역할분담 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를 위한 통합업무 수행체계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증가 가능성과, 테러위협의 확대, 도심의 노후화 및 산업고도화에 의한 대형재난 발생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관점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부처간 조직체계 및 실행과정, 대응단계의 체계화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체계와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4족 보행 로봇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군용 작전 지휘 차량을 벤치 마킹하여 화재 진압용 TCMV(Tactical Command Monitoring Vehicle)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TCMV를 통해 4족보행 로봇이 화재 현장에 진압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으며, 아울러 TCMV의 요구사양을 정의 하기 위하여 소방관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화재 진압의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추후 TCMV에 적합한 차량과 각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4족 보행 로봇의 화재 진압 기능과 구조 기능을 극대화 하며 새로운 화재 진압 전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출사고의 환경적 경제적 등의 천문학적 피해는 사고현장의 총괄지위자의 신속한 판단이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우, 관계행정기관 간 상호협조적인 범국가적 대응을 이루고 있으나, 협조간의 의사소통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해 업무의 공백 및 중이 발생하게 되고, 오히려 신속한 방제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 등 해양선진국에서는 유출사고 해당지역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재난적 유류유출사고에 대비해 정부뿐만 아니라 오염행위자 등이 통합지휘센터(Unified Command Center)로 편성되어 유류유출사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방제활동을 펼친다. 재난적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더욱 줄이기 위하여 방제주도기관인 해양경찰청의 명목상의 방치활동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기관과 각 정유업체 및 민간방제업체 등이 방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통합명령체계(KUCS, the Korea Unified Command System)가 갖춰줘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화학테러현장에서 총괄지휘권을 갖는 경찰을 중심으로 현장대응매뉴얼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분석기법을 적용해 관찰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경찰의 테러 대응 매뉴얼에서 화생방 테러 대응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매뉴얼의 사용자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관계가 적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서비스 디자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피해시민의 관점에서 대응매뉴얼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진단하였으며, 현장대응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시민과 현장대원간, 후방대원간, 프로세스간 대기지점(Waiting Point)과 실패요소(Failure Factor)를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화학테러 현장 대응 활동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각 관계기관과 현장에 있는 시민과의 상호작용 및 비가시 영역에서의 후방지원활동과 장비 시설물의 활용성을 한 번에 검토함으로써 문제요소별 개선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범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국가긴급통신망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긴급통신망시스템은 전 세계에서도 소위 VHF, UHF, TRS 등 다양한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긴급통신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음성위주의 긴급통신망시스템에서 재해 및 재난 현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영상통신 및 고속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광대역데이터 통신기술 필요성이 야기되었다. 한국은 그 동안 대구 지하철 화재, 삼풍백화점 사건,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을 겪어왔지만 현장 중심의 적절한 긴급통신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4년 7월 한국정부는 소방, 경찰, 군, 철도 등 재난대응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을 첨단 LTE 방식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PS-LTE'로 정의하고 시스템구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긴급통신망시스템분야에 대한 연구는 초보단계인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통신망시스템 구축방안을 연구하였고 통합운용을 위해 3가지 시사점((1) PS-LTE를 기반으로한 통일된 지휘통신체계 확보, (2) 전물 내 음영지역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700MHz 주파수 확보, (3) PS-LTE망 구축을 위한 자가망 및 상용망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규제는 원전 부지내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주재관실과 방사능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원유 고유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협약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 원자력 시설의 건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규제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현장 규제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현장 규제 요건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산되어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통합적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규제의 효율성/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자력 안전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고려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지역사무소 설치의 타당성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SD 모델을 통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규제 효과성을 포함한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론적 (holistic)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SD 모델에서 이해관계자 (예: 중앙행정기관, 규제기관, 지방자지단체, NGO, 국민 등) 각각의 우선적인 목표는 갈등적 다중목표가 된다. 이러한 다중목표는 원자력 안전 규제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예: 규제 기관, 사업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체제)의 구축, 원자력 관련 민원 해결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주요 변수 정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상호영향을 고려하면서 지역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기본 개념이 도출되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들 기본 개념에서부터 지역사무소 설치 타당성 정책의 인과 지도(causal map)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인과 지도들로부터 지역사무소의 설치 타당성으로 이끄는 다양한 자기-강화 (self-reinforcing) 루프들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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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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