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난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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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설치 타당성 평가 :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Korean Regional Nuclear Safety Offices)

  • 김성호;송인진;최영성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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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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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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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규제는 원전 부지내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주재관실과 방사능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원유 고유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협약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 원자력 시설의 건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규제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현장 규제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현장 규제 요건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산되어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통합적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규제의 효율성/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자력 안전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고려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지역사무소 설치의 타당성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SD 모델을 통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규제 효과성을 포함한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론적 (holistic)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SD 모델에서 이해관계자 (예: 중앙행정기관, 규제기관, 지방자지단체, NGO, 국민 등) 각각의 우선적인 목표는 갈등적 다중목표가 된다. 이러한 다중목표는 원자력 안전 규제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예: 규제 기관, 사업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체제)의 구축, 원자력 관련 민원 해결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주요 변수 정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상호영향을 고려하면서 지역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기본 개념이 도출되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들 기본 개념에서부터 지역사무소 설치 타당성 정책의 인과 지도(causal map)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인과 지도들로부터 지역사무소의 설치 타당성으로 이끄는 다양한 자기-강화 (self-reinforcing) 루프들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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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인식 수준과 국가 재난정책 (Public's Recognition of the Space Object's Re-entry Situations and the National Space Disaster Management Policy)

  • 김시은;조성기;홍정유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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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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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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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ince the mankind started its space mission, the number of artificial space objects has been increasing exponentially. It contains not just the space machines which are in use but the machines which are out of order. Meantime, those dead machines are being a serious danger, a real threat to human's lives and property because of it could re-enter into the earth's atmosphere and fall to the ground causing mega-disaster. As the number of space activities gets growing so far, the re-entry of the space objects will be a lot more happened in the future. Therefore, not just natural space object like asteroids but the artificial space object like artificial satellite and space station can cause the disaster by falling to the ground. To protect our nation and our property, the government has set up the space disaster management center in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In this study, we surveyed public's recognition of the space object's re-entry situation and analyzed it to contribute building national space disaster management policy.

M2M 환경에서 장치간 상호 인증 및 정형검증 (Inter-device Mutual authentication and Formal Verification in M2M Environment)

  • 배우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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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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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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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무선통신 시스템의 기술이 발전함으로 M2M(Machine-to-Machine)이 산업분야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기기간 통신인 M2M은 재난, 안전, 건설, 보건복지, 기상, 환경, 물류, 문화, 국방, 의료, 농.축산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공간 등에 설치되어 운용된다. 이는 사람을 대신해 장비들이 자동으로 상황에 맞추어 통신을 하고 어느 정도의 조치는 자동으로 취해지도록 함으로써 사람을 대신한 정보 관리 및 장비 운영을 할 수 있다. M2M이 디바이스간 통신이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공격자의 공격에 노출되어 운영되는 보안적 문제로 정당한 장치인지 상호인증 등 적절한 보안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최근 보안적으로 안전한 많은 프로토콜이 연구 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M2M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essionKey, HashFunction, 및 Nonce 를 적용하였으며 보안취약성을 보완한 안전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프로토콜을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처럼 수학적 정리증명으로 안전함을 주장하지 않고 Casper/FDR을 이용하여 정형검증 하였으며 실험결과 제안프로토콜이 안전함이 확인되었다.

목민심서를 통해 한국적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welfare policy examined through Mokminsimseo)

  • 김봉화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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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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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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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목민심서 애민육조와 진황육조의 분석으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애민육조에서는 양로(養老)에서 노인복지법과 노인 복지서비스의 기초내용을 담고 있었고, 자유(慈幼)에서는 유아 및 아동과 관련한 복지정책 서비스, 관질(寬疾)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가치계계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구재(救災)에서는 사회적 위기와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는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가족안전, 소득보장, 건강정책, 사회통합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영역이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황육조의 분석을 통하여 비자(備資), 규모(規模), 보력(補力) 등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기초 이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까지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구비하여 각 대상별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 등은 진황육조를 통하여 그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정책 시스템인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사회통합과 소득보장 부분의 강조가 진황육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고령자 생체능력 조사로 안전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 연령 추정 (Survey and Analysis of Vitality of the Senior to Safe Driving License in Korea)

  • 이준;방한나;이상조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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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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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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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자 운전자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로 전환되어 향후 더욱 많은 고령자가 운전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종합적 신체변화를 분석하고, 운전면허의 정밀 적성검사 연령을 추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연령별 운전자의 신체 기능 저하의 의학적 특징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는데 신체적인 면과 인지적인 면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능이 저하됨을 보았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부분들이 70대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짐을 보이는데, 이는 의학적 측면에서 70세 이후를 고령자라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할 때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고 수립해가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결과: 인지기능 및 판단능력의 연령대별 변화추이를 볼 때 70세 이후에는 신체적 능력이 모두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운전능력에 필요한 시각, 청각, 신체적 기능은 70세 이후에는 극히 일부만이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제도와 적성검사 등의 정밀한 분석이 70세 부터는 더욱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생체능력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고령운전에 중에서 차량운전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연령대를 찾고자 하였다. 향후 고령운전자를 위한 정책과 신체적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 내 안전체험교실의 시설모형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cility Model for Safety Training Class in School)

  • 박성철;안유정;송병준;조진일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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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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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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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교육부, 학교현장, 건축가, 기업 등 관련 기관의 정책수립, 운영계획수립, 시설건립 등 다양한 사업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체험교실 시설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교실에 적용하기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도출하고 단위공간 조성과 이에 대한 구성요소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5단계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안전교육 수행 및 시설계획 기본방향과 관련한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둘째, 공간규모, 시설구성 등 공간조성 실태와 운영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안전교육 체험교실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안전체험교실의 장 단점을 분석하고 델파이 조사 및 전문가 참여디자인을 통하여 5가지의 시설모형(안)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안전체험교실 시설모형(안)은 1) 교통안전(보행안전, 차량안전, 지하철안전) 2) 응급처치(응급구조, 신고요령) 3) 재난안전(화재 대피안전, 지진 생활안전) 4) 승강기안전(승강기안전, 에스컬레이터안전) 5) 약물 및 폭력안전(흡연 음주안전, 성폭력안전, 식품안전)에 대한 체험존과 각 영역의 세부 안전체험공간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안전체험교실 시설모형(안)은 학교현장의 수용 가능한 공간적 규모에 따라 각 모형을 조합 또는 분리하여 안전체험교실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미국의 방제체제 분석과 국내의 방제정책 방안 (Analysis on Response System in US for Chemicals Driven Marine Pollution Accidents and Korean Response Policy Plan)

  • 최종욱;이승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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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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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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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유해물질(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사고대응체제 등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국가방제체제에는 단일화된 신고 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동책임제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제작업은 중소사고의 경우 정부관리 아래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규모 사고 등 재난적 규모가 예상되거나 발생시에는 정부 주도로 대응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별도 기금(Superfund)으로 운용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육상 사고기관과의 장비, 인력 및 기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조치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방제지휘체계의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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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Study of the Factors Determining Life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in Chungbuk Province)

  • 조택희;배민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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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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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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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지역 단위에서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9개 영역별로 만족도를 측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이 주민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였다. 자료 수집은 7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한 대면 설문조사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유효 설문부수는 1,619부이다. 분석 결과, 1) 전체 생활만족도는 7점 척도에서 4.433점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4.9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문화의 만족도가 4.155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2) 영역별 회귀분석을 보면 9개 영역 중에서 '소득소비'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노동'과 '생활 및 사회서비스' 부문도 생활만족도를 형성하는데 중요요인으로 추정되었다. 3) 9개 영역별로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소득소비'에서는 '가계의 재정상태', '노동'에서는 '근로시간', '생활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지역의 정치 및 행정', '여가문화'에서는 '문화생활', '보건복지'는 '의료시설', '교육'은 '교육성과', '교통'은 '도로망', '주거환경'은 '주택', '재난안전'은 '재난 횟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시행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국민안전처 소방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2012년~2014년)의 성과분석 (Accomplishment Analysis of the Fire Fighting and Safety Research Development Program Supported by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2-2014))

  • 정재한;한용택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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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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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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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민안전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방안전 연구개발사업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화재예방 및 경계기술개발, 특수재난 진압 대응 기술개발, 인명 구조 구급 및 현장대응요원 안전확보 기술개발 등 세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2007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1)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건수 (2) 현장실험, 상용화를 위한 성능기준 확보, 시제품 개발, 소프트웨어 등록, 기술료 발생건수 (3)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및 수행과제 결과물을 이용한 정책활용 건수 (4) 연구과제 수행기간 동안 발생된 고용창출 및 인력양성 실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한 소방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 논문 성과, 소프트웨어 등록 성과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재난재해 대응수단으로 드론저널리즘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Research of Possibilities and Limiatation of Drone Journalism)

  • 조항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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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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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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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저변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학술적 논의는 시작단계인 드론 특히, 재난 재해 대응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드론저널리즘에 대한 개념과 의미, 미래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시론적 차원에서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 보고서 등 드론저널리즘 관련 문헌자료들에 대한 내용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드론저널리즘은 혁신확산이론적 측면에서 '상대적 이점', '적합성', '시험가능성', '관찰가능성'은 높고 '복잡성'은 낮은 테크놀로지로서 저널리즘에서 그 확산가능성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충돌 및 추락사고로 인한 안전문제, 개인초상권 등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범할 수 있다는 사생활 침해 논쟁, 낮은 구입가격과 취급용이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쉽게 드론촬영이 가능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정확도, 출처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법적 윤리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언한다면, 우선, 기술적 안정성(배터리, 충돌 방지 센서 등)이 요구되며, 드론활용 취재행위에 대한 저널리스트들의 인식전환과 윤리교육 실시, 드론저널리즘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쟁점이슈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제도 및 법적조치의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드론저널리즘에 대한 저널리스트들과 일반대중의 인식조사 등의 실증적 연구가 보다 정교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