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에 대한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현장지휘체계를 다양한 재난에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규모 재난피해 발생시 모든 대응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재난현장에 제공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원 응원조정 역할의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유형별 재난 대응시 재난관리자원 동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재난 발생시 재난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나, 재난대응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대응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최근 20년(1996~2015년)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운영된 사회재난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다. 재난사례 중 자원동원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유형을 분석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유형에 대하여 재난 대응시 자원동원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재난유형 분석결과, 화재사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폭발사고가 14건, 교통사고가 10건으로 발생하였다. 재난유형 중 발생 건수가 많았던 화재, 폭발, 교통사고의 재난 대응시 자원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한 자원동원 소요시간 증가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유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4차 산업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드론은 그 분야가 확장됨에 따라 활용도 역시 높아지면서 재난대응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는 재난대응을 위해 13가지 협업기능을 수행하며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상황파악이 어려운 곳에서는 현장정보 수집 및 대응지원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재난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드론 영상을 바탕으로 각 시도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13개 협업기능에 활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여 지자체의 재난관리 및 대응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해외에서 활용되는 드론의 활용방안을 문헌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산림청, 문화재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소방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환경부 등 국내의 11개 부처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드론 활용분야를 분석함으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의 13개 협업기능 중 총 10개(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재난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재난현장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의 협업기능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13개 협업기능별 드론 영상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난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사회발전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화재발생 및 피해 특성은 물론 소방 환경도 같은 지자체 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소방자원을 활용하여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방 환경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소방안전지수를 개발한다. 개발된 소방안전지수는 소방환경의 취약지역을 효율적로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서해안 최고의 동백정해수욕장과 마량리 동백나무숲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자립을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사라졌다. 그 당시 준공된 화력발전소는 전력공급 이라는 소임을 완수하고 2021년 부터 동백정의 아름다운 옛 모습 그대로 지역주민에게 돌려 주기위한 친환경 사업으로 발전소 철거공사를 시작, 동백정 복원공사를 추진 하기로 했다. 고층 및 중량물의 건축물 및 구조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초 발전소 철골구조물에 대한 발파·전도공법을 채택 하였다. 철거작업은 고위험 공종으로 참여 주체인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및 근로자 전 계층의 참여로 사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근원의 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대책 수립, 수립된 안전대책 100% 이행을 통해 무재해 준공 달성 하기를 기대한다.
대단위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작업시 철거사업 참여 주체인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및 근로자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 수립, 수립된 안전대책 이행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작업 공법은 인력철거공법 및 장비철거공법, 발파철거공법으로 구분되며 발파철거공법 적용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계측하여 환경규제 기준내로 준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발파공업에 의한 철거작업시 국내·외 소음 규제치 비교를 통해 국내의 발파공법에 의한 소음 규제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건축물 및 구조물의 철거작업시 발파공업의 채택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하고, 범정부적 가뭄예방 대처를 위한 가뭄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가뭄종합대책에는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단계별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라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가뭄은 발생 후 해갈까지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처 영향을 주는 대형복합재난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8년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을 제정해 가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법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Act)을 제정해(Public Law 109-430) 현재의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NIDIS)이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가뭄회복력파트너십 (National Drought Resilience Partnership, NDRP)을 발족하여 2016년 장기가뭄 회복력을 위한 국가재해대응정책을 수립하였다 (Federal Action Plan for Long-Term Drought Resilience). 미국의 경우 1982년 콜로라도 주, 사우스다코타 주,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48개 주에서 연방정부단위의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뭄 적응 대책 및 비상대처계획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메가 가뭄 발생시 국가단위의 가뭄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정부 및 지자체의 가뭄 대응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통 재난안전상황실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전달되고 있어 신속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대응팀과 상황실 모두 최적의 재난 상황인지 및 대응이 가능토록 재난관리 필수정보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재난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재난 대응과정을 확인하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당시 재난발생시 작성된 화재상황보고 서식을 분석함으로써 현장과 상황실에서 필요로 하는 재난관리 필수정보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재난관리 필수정보는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총력대응·지역긴급구조통제단(지통단)·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단계,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중통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단계, 수습복구 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수집되어야할 정보와 핵심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결론: 이렇게 도출된 재난관리 필수정보는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담당자는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이드의 역할이 가능하며, 재난대응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상황실에서는 의사결에 필요로 한 핵심정보를 전달받게 됨으로써 신속한 상황판단이 가능해지므로 더욱 효율적인 재난 상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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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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