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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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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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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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 민원, 갈등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특히 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추진단계별 갈등현황을 설문지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예방 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재개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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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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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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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은 신항 조성에 따른 국내 외 해운물류환경의 변화와 해양레저관광수요의 증가로 재래항만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4년 부산항 재래부두 재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07년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수립된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과 "항만 및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이다. 이에 따라 북항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국제해양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적인 워터프런트를 조성하여 바다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차별화된 항만재개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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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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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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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입자 주거이전 보상을 강화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되면서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 구역마다 평균 24억 원씩 이전비 부담 증가로 앞으로 전개 될 뉴타운사업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듯.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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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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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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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다음자료는 서울시가 88올림픽을 앞두고 아름다운 서울로 가꾸기 위해 본격 추진 중인 도시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사업의 성격과 추진방법 등을 일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펴낸 ‘도시재개발’ 책자 가운데 회원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을 발췌 소개한 것이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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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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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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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기훼손(오염)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할 토양환경관련 개선방안을 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 도출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보면 소규모공장과 같은 잠재토양오염원이 다수 존재하였고 일부 사례에서는 오염토양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몇의 사례지역에서는 군사시설로 인한 토양오염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 진행시 기존 공장 및 군사시설로 인한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녹지공간(greenspace)의 환경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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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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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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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서울의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도심 내 노후·불량 주거지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장기간의 사업기간을 소요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전권역의 2005년 이후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한 사업구역 중 데이터 구성이 가능한 75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소요된 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재개발사업구역의 특성과 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헤도닉가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구역 규모가 작을수록, 조합원 1인당 차지하는 구역면적이 클수록, 지가변동률이 클수록, KOSPI 지수가 작을수록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업구역의 규모를 고려한 특성 변수와 사업 진행 시기의 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을 모형으로 하여 사업의 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설정 시 사업구역 면적과 조합원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와 시공자, 금융기관 등의 사업참여자와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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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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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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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가등록문화재 제377호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은 재개발사업지 내 위치한 사유 등록문화재로서 2013년 이전복원되었다. 원형보전의 규제가 강하지 않은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전복원된 것은 흔치 않은 사례이다. 지정문화재에 비해 원형 보전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약한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한 경우는 존치 혹은 이전을 강제할 수 없으며 개발 논리에 의해 멸실되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이 이전되기 전 대지의 소유 관계 및 분할 등의 이력부터 이전되는 과정의 행정 및 건축적 변화, 문화재 등록과정 등을 살펴보고, 사유 등록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복원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동시에 현황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적극적 활용 규정은 소유자의 자발적 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바, 소유자의 성격이 변경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래 등록문화재의 취지에 맞는 원형보존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근대건축문화자산인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했을 경우 원만한 이전복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기본 전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로 임시지정하고 해당 등록문화재를 공적 자산으로 전환시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준공 등 재개발 사업의 각 주요단계별 이에 적합한 보호처분을 시행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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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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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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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도심재개발 사업은 도시의 쇠퇴해진 기능을 회복하고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나 다양한 참여주체와 이 주체들간의 상이한 기대목표, 도심지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한 고지가, 고 밀도 개발요구, 장기간의 사업기간, 막대한 자금의 소요 등은 타당성 분석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도심재개발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타당성 분석에서 다루어야 한 요인들이 다양해지고 신뢰 있는 분석이 요구되나, 타당성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심재개발 사업의 미 착수, 사업중단, 사업지연의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경제/재무 관련요인, 법적/제도적 관련요인, 시장관련요인, 기술적 관련요인, 갈등관계 관련요인 등5개 범주로 분류되는 총45개의 요인을 문헌고찰, 사례연구, 실무전문가 면담 등을 동하여 정립한 후 관련전문가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주요요인을 제시함으로써 도심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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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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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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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화시대에 조성되었던 항만들이 노후화되면서 1970년대 부터 항만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인천내항의 시민개방과 함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항만과 도시의 재개발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역사성과 장소성의 훼손, 부동산시장 의존형 사업구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유럽, 미국 등의 성공적인 항만도시 재생사업을 살펴본 결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항만과 배후도시를 하나의 패캐지로 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항만도시 특유의 역사적 지역자산을 최대한 보전, 활용하고 정교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수준 높은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앵커시설의 유치, 장소 판촉, 재원조달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 등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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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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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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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 대표 해양도시인 부산시는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북항재개발지역과 원도심지역을 연계한 복합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남항은 북항과 원도심지역에 맞닿아있지만 고유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복합형 재생사업에 종속된 개발 압력을 받아왔다. 최근 해양관광벨트 형성에 있어 부산남항의 입지적 중요성과 북항·원도심지역과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며 부산남항을 대상으로 다양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SOC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재정 문제 등의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남항 재창조를 위해 필수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추진전략과 민간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