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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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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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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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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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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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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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시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구성원이 직접 노인을 돌보는 부분과 이로 인해 노동이나 가사, 여가 등의 다른 주요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로 이러한 부담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확대의 효과는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중하위 소득수준의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삼아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가구 및 고소득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효과를 추정하는 삼중차이(DDD)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돌봄 시간을 감소시켰다. 이는 제도 확대의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돌봄 시간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았고, 여성 가구원에게만 그러한 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드러났다. 또한 노인돌봄 시간이 감소한 여성 가구원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 여가, 비노인돌봄 및 개인유지 등의 다른 생활시간 범주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돌봄의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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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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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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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서비스의 생산을 주로 민간시장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서, 돌봄노동의 상품화(또는 시장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특정한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의 역할을 결국 다시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부여하여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를 낳는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노동의 성격은 여성의 임금노동 접근권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는 돌봄에 대한 국가개입이 주로 현금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현물급여(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공공화 되어 있는 국가들은 시장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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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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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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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정책에서도 고령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훈정책은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재원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과 보건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인)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훈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보훈정책의 잔여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보훈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로서의 상징과 예우를 보장하면서도, 노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비용-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훈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적인 재가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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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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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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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최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접근과 관련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근무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그 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들이 이용자 측 요소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된 4대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하나로서 재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일선 돌봄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인력 측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가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자-종사자 간 관계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돌봄 제공자 요소를 서비스 품질요소의 하나로 주목하고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의 근무특성을 살펴본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서비스 수행인력 그 중에서도 일선 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여건과 분명한 업무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서비스 품질향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가 실시한 223개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품질 구성요인 중 과정과 구조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돌보미의 인권침해 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문서를 철저히 기록 및 관리하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월 1회이상 수퍼비젼을 주는 기관에 소속한 도우미는 인권침해 경험 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서비스 품질관리에서 이용자권리와 더불어 종사자 안전과 권리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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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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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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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목표라 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구성요소를 찾아내며, 좋은 돌봄을 산출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탐색했다. 또한 서비스 질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질 확보전략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돌봄의 근원적 속성을 탐구한 선행 문헌들을 검토하고 지난 5년간 서비스 제공 경험에서 축적된 서비스 현장의 지혜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담아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좋은 돌봄'은 개개인의 총체적 삶의 질(total quality life)이 가능한 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단순히 신체적 기능적 욕구 충족만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이 결합되어야 한다. 좋은 돌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좋은 돌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간 관계가 시장규범에 훼손되지 않고, 상호신뢰 및 존중과 진정한 소통으로 돌봄수급자 욕구를 중심에 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체계는 전면적인 상대평가보다는 시설서비스의 핵심적 질에 대하여는 기관규모별 절대기준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인증기준 이상 부분은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 재가서비스 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돌봄종사자 만족도, 재가서비스기관의 사례관리체계 등이 평가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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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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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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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경험에 대한 평가와 가족기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I병원 치매예방센터에서 DSM-IV기준에 의해 치매를 진단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성 치매환자 가족구성원 1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3.80{\pm}10.86$세로 여성이 75.2%이었고 그 중 딸이 37.2%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돌봄평가는 중립적 인식의 요구감이 가장 높았고 긍정적 인식인 숙련감, 만족감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대상자의 가족기능은 보통정도였고 영역별로 정서적 기능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의사소통이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돌봄평가 중 긍정적 인식의 만족감이 높고 중립적 인식의 요구감이 낮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았다. 추후 노인성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에 대한 요구감을 줄이고 만족감을 향상시키며 가족의 정서적 기능과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개발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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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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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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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재가돌봄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의 행동모형에 근거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치매대상자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포함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기도 26개 시군구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매 인식도 및 욕구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맞는 대상과 특성을 선별하여 2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에 분석대상은 치매가족 539명이고, 특성은 앤더슨 행동모형에 근거하여 소인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의 해당 변수를 삽입하였으며, 분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5% 기준으로 소인요인에서는 거주지가 비도시일수록, 돌봄관계가 배우자 혹은 자녀일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능성요인에서는 치매관련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욕구요인에서는 치매대상자의 치매특성이 보다 경증일수록, 그리고 돌봄부담이 낮을수록 재가돌봄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앞서 고려한 세 가지 요인 중 욕구요인이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돌봄의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치매정도와 경제적 특성에 부합되는 지원전략을 구축해야 함을 전제로, 긍정적 치매태도형성을 위한 가족대상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지역 및 가족특성에 따른 차별화 실천전략의 마련 등을 실천적 함의로 제안하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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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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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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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목적: 병원에서 재가 및 시설로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환기 돌봄서비스(Transitional care services)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료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주치의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차진료 의사들의 환자중심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환자중심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Transitional Care Service에 대한 일차진료 의사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등 노인 질환과 관련 있는 과의 전문의 자격증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사를 표현한 일차진료 의사 259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환자중심성 및 전환기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2019년 10월 28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차진료 의사들을 대상으로 9가지 전환기 돌봄서비스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입원 시 진단, 건강상태, 치료계획 및 결과 에 대한 설명(4.4)"과 "퇴원 후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 및 훈련 (4.2)"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35세 이상 일차진료 의사가 34세 이하 일차진료 의사보다 전환기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F=7.3, p<0.01). 또한, 환자중심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서울 외 지역에서 근무할수록 전환기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의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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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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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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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한국에서는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족이나 개인중심의 노인돌봄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등급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등급외자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 및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공급자입장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서비스관리공급자인 기관 및 서비스제공자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FGI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서비스 공급자 및 제공자 간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의식차이가 나타났고 또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케어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한 통합 교육 및 팀워크 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