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2권3호
• /
• pp.97-140
• /
•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 여객운송부문을 자극하고 또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방해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연안여객항로 시장변화 추이를 진단하고, 연안여객의 항로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는 내 외부적인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연안여객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P여객선사의 진해-거제간의 여객항로를 예를 들어, 부산을 기점으로 거제까지 해상을 이용함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편의와 그 경제적인 효용을 살펴보고,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의 설문조사에 의한 업체의 서비스 만족도를 SWOT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사항과 더불어 보다 현업의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안여객업체의 활성화저해요인을 탐색 및 검증하였고 나아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방해 요소는 추가적인 선박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까다로운 정부의 각종 규제와 터미널, 선착장 등 부대시설부족, 야간운항의 제한, 여객선항로상의 유 도선 중첩취항 등의 문제가 주요 문제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증적인 'P' 선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P'선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연안여객의 활성화 방안까지 다루면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까지 모색해 보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1권1호
• /
• pp.63-97
• /
• 2016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