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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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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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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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감축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대규모 자금투자, 장기간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 입지의 적정성 등의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 및 보급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투자 및 점진적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으로써 공기업 관리시설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투자가치를 분석하고 효율적 국토개발과 정부 시책을 지원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1000kw용량의 초기투자의 경우 순 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이하 NPV)가 약 2억8천6백만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최대 3000kw용량까지의 확장투자를 고려하였을 경우 -1억3천만원의 가치가 산출되어 사업추진 의사결정의 종합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이하 SMP)불확실성과 확장, 포기옵션을 고려한 실물옵션 가치는 약 4억4천4백만원으로 산출되어 기존 NPV 분석과는 다른 의사결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시책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점진적 보급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방안을 제공하고,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적정 부지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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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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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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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결혼과 자녀 보육이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의 선택이 자유로운 자영업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력 유지를 병행하는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 미취업의 선택과 피고용 자영업의 선택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 자료에 적용하는 한편 취업한 여성을 3차년도(2000)까지 추적하여 이 기간 중 발생한 노동공급의 변화-노동시장에서 퇴장, 근로시간 증가, 근로시간 감축-의 결정요인을 다항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취업의 선택에서 어린 자녀의 존재는 유의한 부(-)의 효과를 갖은 반면 자녀 보육 보조자의 존재는 유의한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영업의 선택에서 자녀의 존재는 정(+)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난다. 결혼과 어린 자녀의 수의 증가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에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미친 반면 근로시간의 감축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피용자가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근로시간 증가보다는 노동시장 퇴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이 낮고 피용자가 없는 자영자는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으로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병립이 용이한 자영업을 잠재 여성인력의 활용과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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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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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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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문제음주 유병률과 문제음주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살펴보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07년과 2008년에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7,8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자료,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자료를 국민건강영향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였고 AUDIT 점수별로 문제음주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제 음주 중간위험군은 21.1%, 고위험군은 12.2%로 나타났고 각 군에서 AUDIT 점수의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남성, 젊은 연령층, 낮은 교육수준, 흡연하는 경우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고위험군의 음주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령, 성별, 교육수준, 흡연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위험 인자 중 흡연이 고위험 음주에 대한 위험도를 4.78배[(95% confidence interval (CI)=3.75-6.10, p<.0001)] 높여 제일 중요한 위험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많은 질병 부담의 원인이 되는 문제 음주에 대한 개선 및 적절한 음주 소비를 위한 다양한 음주관리 보건정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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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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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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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과 학생들의 운전재활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차후 운전 재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알아보고, 차후 운전 재활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 대상자는 경남, 부산 지역의 전문대학 작업치료과 학생 317명이었다. 설문지는 운전재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15개 문항과, 운전재활에 대한 요구도 관련 9개 문항 그리고 대상자 특성에 관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 기간은 2013년 5월 12일부터 6월 20일었다. 결과 : 운전재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3명(23.1%)였으며,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은 47명(14.8%)였다. 운전재활을 알게 된 경로 및 경험한 경로는 모두 학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운전재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운전재활 전문가 및 운전재활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운전재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며, 운전재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인식도와 요구도에 대한 학년별 차이에서는 3학년이 1,2학년보다 인식도와 요구도가 높고, 학교별로 A학교가 C, D학교보다 유의하게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결론 : 운전재활분야에서 작업치료사들의 영역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를 담당하게 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정규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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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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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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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도서 지역이라는 울릉도의 특성상 응급 환자의 이송 수단으로 헬리콥터는 필수적이다. 울릉도 지역의 인구 분포의 변화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헬리콥터의 이송 빈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응급 환자 이송용 헬리콥터가 없어 이송 시간동안의 응급처치 등에 장애가 있으므로, 동해안에 환자 이송의 역할을 가진 헬리콥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최근 감소세에 들어섰던 울릉군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독도 열풍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가 현저하므로 그에 따른 울릉군의 적절한 보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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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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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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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경제적 생산성 및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고도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경제 정책과 정치,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경제력 및 개발이 편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어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특정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항상 비화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국가발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을 경제성장과 지역간 인구 및 생활 편의시설의 변화 추이를 통한 지역간 인구격차 분석과 지역간 생활편익시설의 격차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던 1962년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실시하였던 2001년까지 10년 단위를 설정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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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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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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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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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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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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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는 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기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도축장에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HACCP를 국내 도축장에 시행하는데 있어 기본토대를 파악함으로서 향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HACCP이 시행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HACCP 시행주체인 영업자(124명),종업원(363명) 및 HACCP 담당공무원(170명)의 HACCP 시행능력 및 인식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HACCP의 이해정도는 도축장 영업자가 34.7%, 종업원 21.1%, 관계공무원이 57.1% 으로 공무원이 비교적 HACCP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HACCP수행의지는 영업자 93.5%, 영업자 88.9%, 공무원 93.6%으로 모두 시행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도축장에서의 HACCP 수행의 가장 큰 잇점은 도축장 위생수준의 향상(54.1%), 식육판매증가(17.6%), 위생식육 생산에 대한 자긍심(9.6%), 식육수출증가(7.5%)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행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도축장 경영난(33.2%), 도축장의 낮은 시설수준(27.3%), 종업원의 낮은 위생의식(19.4%), 및 HACCP의 이해부족(12.3%)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도축장에서 효과적인 HACCP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는 도축장의 시설수준향상(36.6%), 교육과 훈련을 통한 HACCP 기반 확대(17%), HACCP시행 도축장을 위한 특혜부여(11.8%), 그리고 정부와 산업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10.3%)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HACCP를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도축장 영업자에게는 그들 자신만의 효율적인 HACCP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내 도축장의 HACCP 시행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서 정부등 관련업계에서 HACCP시행 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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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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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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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입법안은 법률조문 자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입법 주체간의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미디어 등 다양한 입법 주체간의 참여와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달성된다. 이 연구는 입법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징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입법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은 입법주체 간의 역동적 상호소통 관계 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난맥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제를 산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행정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국회라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셋째, 입법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확대와 시민단체들의 세력화가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국회 입법 보좌관을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관, 국회 전문위원, 국회입법 심의관 등 입법 실무자들이 법안 형성과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더(insider)'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과거 입법형성 과정에 소외됐던 NGO 등 시민단체들의 부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넷째, 의제형성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회에 대해서는 공적이슈 개발의 주체이자 입법의제의 전달자로 그 영향력이 컸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입법의제 형성에 미치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국내 입법안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며, 그 과정에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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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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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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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노천카페의 유형을 분류하고,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유형별로 평가함으로써 추후 노천카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로와의 관계성 관점에서 노천카페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가로변 노천카페의 전수조사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평가기준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와 중요도 조사가 사용되었고, 데이터의 분석에는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등과 같은 통계방법들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노천카페의 유형은 가로와의 관계성 관점에서 가로돌출형, 가로개폐형, 혼합입체형, 가로앙각형, 사인제공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평가항목의 5개 요인은 접근성, 심미성, 정체성, 환경성, 문화성이었는데, 이 5개 요인의 누적기여율은 68.731%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평가항목을 토대로 조경 전문가 4인이 5점 리커트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유형별 평가 결과, 가로돌출형과 가로개폐형은 '심미성'과 '문화성'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고, 혼합입체형은 '문화성'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가로앙각형은 '접근성', '심미성', '문화성', 사인제공형은 '접근성', '정체성', '환경성'의 점수가 낮았다. 지표별 평가 결과, '문화성'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고, 항목별 평가 결과, '장애인의 안전성', '프로그램의 흥미성', '출입의 개방성'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요구와 관심은 높지만 연구가 미흡한 분야인 노천카페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평가를 수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로변의 노천카페만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의 노천카페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가 평가를 시행하였으므로 추후 이용자 입장에서의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