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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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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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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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전국의 장애여성 374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융복합 사회에서의 장애여성의 안전에 대한 설명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을 '사고로부터 안전'과 '범죄로부터 안전'으로 구분한 후, 개인, 가족, 지역사회 요인들이 장애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안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사고로부터 안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지역사회 영역으로 지역 유형과 사회적 자본 수준, 물질적 곤궁, 장애정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족 영역의 물질적 곤궁과 개인 영역의 장애수준이 장애여성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 장애여성의 '범죄로부터 안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가족 영역의 물질적 곤궁이었고,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유형, 사회적 지지가, 개인 영역에서는 교육 수준이 장애여성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장애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융복합적으로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접근방안을 제언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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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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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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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립생활(IL)운동은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세부영역으로는 고용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장애인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IL운동은 장애인들이 교육적, 사회적, 고용 환경상 그들의 권리를 쟁취시키기 위한 소비자로서의 자율권과 역량강화를 강조한다. 본 연구는 IL운동의 가치에 기초하여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직업재활(VR)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이 서비스들은 직업재활기관과 자립생활센터 간 연계 프로젝트, 그리고 소비자로써의 자기결정권 혹은 정보 제공된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실무자간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IL운동 기조에 입각하여 장애인고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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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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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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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당사자에 의한 집단적 사회행동 전략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개념적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주류와 비주류집단의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 천착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제된 비주류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법제정과정분석에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정책형성 분석틀을 활용하였는데, 분석 결과 문제 형성, 아젠다 형성, 대안 형성, 정책 결정 등 법제정의 전 과정에서 장추련이라는 장애인 정치행동 집단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와 재계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의 법을 제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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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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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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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한국사회는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 또는 가구가 생활환경과 주거복지에 있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의 요소로서 생활환경과 주거복지를 논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적인 주거복지는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특수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주거복지 수준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확답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 중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현황 및 수요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제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5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가구 8,004가구 중 4,277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있어 경제적 특성, 즉 소득을 나타내는 항상소득과 지출을 나타내는 사용자비용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 가구를 위해 보다 더 효율적인 정부의 정책수립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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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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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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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 활성화 방안 모색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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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3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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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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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1] 8조3항에서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 송신 재송신할 경우에 대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에서 제정한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의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TTA에서는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관련 모든 방송매체 공통의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표준의 기술을 검증하고 장애인방송 의무 적용에 대한 정부 정책 및 방송사업자 업체 대상 상용화 적용 시험을 지원하고자 장애인방송 수신기 시험환경과 장애인방송을 송신 및 재송신하는 방송매체의 송출스트림의 표준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2]표준의 자막방송 및 화면해설방송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환경 및 시험도구 개발 내용을 소개한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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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4호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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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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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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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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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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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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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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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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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Recently, information technology are rapidly diffused throughout the world. A new paradigm, 'telework' and 'distant education' is a product of the tremendous technological changes driving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the computer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reas related with web-based telework?distant education, the disabled expect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refore nowadays, the disabled effort to adapt to the new information era by web-based telework and distant education.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developmental framework of web-based telework?distant education center to vitalize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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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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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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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조 3천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8,015.9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7,673.2명의 고용 및 26,825.2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사회복지예산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