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quota-levy system on employment outcom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Merging the data from disability employment report of 16,246 businesses in 2011 and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such as regional economic condition, the author analyzes the effect of quota-levy system on employment outcom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The finding is that imposing the levy on businesses affects employment outcom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regional economic condition does not. The rate of employees with disabilities of the levied business is 0.7%p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business. The result of analysis implies that employment outcom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influenced by the quota-levy system rather than regional economic condi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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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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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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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중요성과 장애인 고용률 증진의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지역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부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주도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은 해당 지역의 고용률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으며 분석 결과 제주도에는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못한 산업이 주를 이루어 해당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다른 원인으로는 장애인 미고용시의 부담금 납부에 대한 대상이 아니거나 근무환경의 유해함이 뒤를 이었다.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서 정책의 개선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설비건설업은 고소작업 및 중량물 설치 작업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직종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설비건설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45개사의 장애인 고용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대비 회원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9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35%, 실업률은 6.6%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고용률 61.5%, 실업률 4.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주요 부처에서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여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 선택의 제한, 지원 고용에 비해 낮은 일반고용률, 비정규직 치중 등 열악한 고용 형태의 질적 개선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장애인 창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창업은 비장애인조차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장애인 창업의 경우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할 경우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 높다. 따라서 장애인 창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공 창업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회 인식, 창업 의도,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 창업자의 기회인식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기업가 정신(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며,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창업 의도를 고취시킬 수 방안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pose a policy development plan to promot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laws and employment status related in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secondary data analysis as the context of the policy analysis. Since then, North Korea's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framework of Gilbert and Specht(197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enefits of the North Korean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mployment benefits and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benefits. Second, segregated employment is mainly composed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rd, the allocation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centered on persons with mild and physical disabilities. Fourth, the delivery system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segmented around the Cabinets and the People's Committee of each municipa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through the revision of regulations, the diversification of benefits, and the reorganization of delivery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ir employment rates. The subjects were 10 OECD counties of which policies are based on quotas or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he time-series data for the analysis were collected for 12 years from 2000 to 2011. A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PCSE)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 of this study. As a result, unemployment rates, propor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ublic expenditures on disability and sickness benefits(in % GDP)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control variables, while the coverages of discrimination prohibition and the types of delivery system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 the employment policy variables. The wider the coverages of discrimination prohibition are, the higher the employment rates of the disabled are. In addition, the employment rates of the disabled are higher in countries with specialized delivery system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than in countries with general delivery system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employment of the disabled considering the severity and the type of disability. Methods : Data from the 4th data of the 2nd wav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by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KEAD) were used. The odds ratio of employment in disability types according to severity of disability was calcul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When the related variables were adjusted, the employment of internal disability typ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external disability type by 0.413(95% CI:0.271-0.629) times in the group with severe disability. On the other hand, in the group with less severe disability, internal disability was 0.475(95% CI:0.327-0.690) times lower than that of external disability (p=<.001). Conclusions : Employment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disability, even if the disability severity level is the same. It is necessary to prepare judgment criteria that can reduce the variation in employment by considering both the type and severity of the disability.
This study aim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ior studies that have failed to take into account the impact of psycho-social factors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e differences in employment by life stage. This study employs a research model that includes psycho-social factors along with human capital to examine how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differ for the disabled by life stage. The analysis in this study takes the form of logistic regression, using data from the fifth wave of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employment probability of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with their chance of employment decreasing when they have mor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Middle-aged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when they have a lower level of education, a better health condition and a higher level of labor ability. For the disabled elderly, their labor ability is the only factor affecting their possibility of employment; they have a higher chance of getting a job when they have a higher level of labor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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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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