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사회는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 또는 가구가 생활환경과 주거복지에 있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의 요소로서 생활환경과 주거복지를 논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적인 주거복지는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특수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주거복지 수준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확답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 중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현황 및 수요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제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5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가구 8,004가구 중 4,277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있어 경제적 특성, 즉 소득을 나타내는 항상소득과 지출을 나타내는 사용자비용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 가구를 위해 보다 더 효율적인 정부의 정책수립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중 위반행위에 초점을 두고 위반행위 실태를 분석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적법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 관공서, 상업시설, 공동주택, 의료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50개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위반행위는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미 부착 행위와 보행 장애인 미 동반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의 적법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과 홍보를 확대해야 하고, 주차단속에 초래되는 비용 인력 민원 등의 관리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반 행위 개선을 위해 위반행위 발생 후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lanning factors of housing for the disabled and elderly based on the inclusive housing design as sustainable neighborhood. The goal of inclusive design is to make buildings and communities more livable for all type of people. Inclusive design should embrace other good design goals and reinforce them, not work against them. To carry out this purpose, we should proceed in the following way: First, we deducted the four design factors (the basic, recommendable, adaptable, and residential factors)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of inclusive housing concepts. Second, we analyzed the related foreign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such as the ICC/ANSI A117.1 Type C Units (the United States, 2009), Lifetime Standard (the United Kingdom, 2010), and Livable Housing Design Guideline (the Australian, 2010) through four design factors based on inclusive design concepts. Finally, we suggested the housing design factors for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in Korea. To conclude, we can make the followings: It is important basic factor that the bedroom and bathroom layout closed to each other. Also, the bedroom has the proper height of light switches, outlets, and windows. The recommendable factors take into consideration stairs and ramp, if existent. The adaptable factors are closely related to domestic housing culture as well as residential factors. Proceeding from this fact, the liva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lder requires accessibility and adaptability that take into account public and efficiency considering the current trend of housing development and urban planning.
최근 실내공기질의 관심은 사무실 등의 건축물에서 신축공동주택, 학교, 교통수단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쾌적한 실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환경성 질환과 연계하여 민감계층군(어린이의 어린이집 등)과 사회취약계층(노인, 장애인들의 노인 및 장애복지시설)등 사회복지시설에 관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Alo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disabled people, number of handicapped people who spends most of their time indoors increase. Their disabilities constrain them in social activities and bind them to indoors. But living environment built for normal people are many cases inevitably inconvenient for disabled people. People realizes that housing renovation is necessary, however problems such as financial difficulties must be solved in advance. House renovations, to create comfortable and independent living conditions for disabled people, various thesis and documents were analyzed, along with survey through questionnaire. Results are as following. (1) House renovation is necessary,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disabled people and inconvenience of former house form. (2) Integrated or specialized house renovation manual is required to satisfy the different need derived from extent and type of disabilities. (3)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for continued support is necessary. (4) House renovation plan for homeless disabled people is necessary. (5) Separate research on the size of space, type of space, efficiency is necessary. (6) Separate house renovation plan considering the people who lives with disabled people is required. (7) Disabilities are not personal but societal problem. This paper is to uncover all the problems in the house renovation for disabled people. It will be used to develop house renovation manual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does not deal with the actual house renovation pl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 suggested the primary data when housing research related the disabled and the enactment are needed.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mpares the Housing Laws, such as state of legislation, composition and detailed standard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he scope of study is limited each space in 7 types, entrance, corridor, living room, bedroom, bathroom, kitchen, and balcony, then, laws related on each space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addition, comparison of the foreign's Housing laws are focused on Switzerland, Germany,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where have systematic and organized Housing laws by in each space. This study were processed as follows: First, domestic and foreign laws are examined throughout state of legislation, composition, detailed standards, and types of the disabled. Then, housing laws that applied institutionally in each country are compared. Finall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specific standards are analyzed by comparison on space in each country.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 영향요인을 찾아내고, 각 연령집단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고령 장애인을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50-64세 장애인집단과 65세 이상 장애인집단 대상으로 확률효과 패널 로짓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50-64세 장애인집단과 65세 이상 장애인집단별로 각각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소인성 요인에서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배우자유무가 각 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요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지여부, 저축유무, 근로소득유무, 주택소유여부가 각 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요인에서 만성질환유무, 심리적 건강상태, IADL이 각 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개선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장애인에게 흡연은 이차장애(secondary conditions) 발생 위험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일차장애와 역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어 기존의 장애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신체적 조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흡연, 음주, 비만, 스트레스 등의 위험요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2013)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흡연자중 장애유무에 따라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장애인 299명, 비장애인 4,260명을 최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현재흡연율은 장애인의 경우 흡연자가 21.4%, 비장애인이 21.5%로 비슷한 흡연율을 보였다. 장애인의 현재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독가구 유무,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음주량, 폭음빈도, 활동제한여부였다. 결론: 흡연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위해 본 연구결과가 근거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흡연관련 정책 시행 시 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 전략 또한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잘 대리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자료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발달장애인 본인이 응답한 내용과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부모가 응답대리한 항목의 값의 일치도를 통해 부모 대리응답자의 의사표시의 정합성과 편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모 대리응답자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실태에 대해 잘 응답대리하고 있으나 비용 항목은 심하게 과대 계상하는 긍정편향을, 차별 인식은 부정 편향 대리가 나타났다. 둘째, 자립과 관련되어 다수의 발달장애인 부모 대리응답자는 발달장애인 본인과 의사표시 정합성이 높았다. 다만, 약 5~10% 정도의 부모 대리응답자가 발달장애인과 의견과 달리 시설 형태의 비일반주택을 선호하여 자립정책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 및 자립의향 연구조사시 가능한 당사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고, 대리응답의 정합도 연구가 다차원적으로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Andersen의 행동모형을 적용하였다. 2012년 5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 5차년도 자료 중 30세 이상 60세 이하 2869명을 대상으로 SPSS 20 program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인요인으로는 학력, 결혼상태이고, 기능요인에서는 취업여부, 비수급여부 및 자가주택 여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후준비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총수입이 증가할수록 노후준비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욕구요인에서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일상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노후준비가능성은 증가하였다. 이에 장애인의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다각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마련 및 프로그램이 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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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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