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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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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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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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81년 이전으로 장애인을 한낱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시절이고, 제2기(1981~1988)는 "장애인복지법"제정으로 장애인복지 이념의 등장과 태동시기에 해당하며, 제3기(1989~2006)는 장애인복지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던 시기라고 할 것이며, 제4기(2007~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보장의 확대전환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는 2007년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해라고 할 것이다. 이 해에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 입법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법제도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과정과 현행 법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논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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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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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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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법을 활용하여 16개 시 도의 장애인복지여건과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와 지표별 가중치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여건' 지표로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수급가구내 장애인가구 비율, 재정자립도 등 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수준' 지표로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 2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여건은 3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3개의 지표 모두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복지수준의 경우 4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모두 5개의 지표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수준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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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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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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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목적 :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영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을 비교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문헌고찰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의 영역을 기술하였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을 각 정부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분석하였다. 결과 :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있어서도 과거 이승만 정부시절의 '최소한의 보장'에서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에 이르기까지 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론 : 지역사회 작업치료사는 오늘날 '보편적 사회복지'의 큰 틀에서 등록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지닌 일반인과 노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와 같은 미 충족 작업치료서비스를 발견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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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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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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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A광역시와 B도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 14개소의 사회복지사 24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분배공정성과 직무만족의 관계, 그리고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제공의 핵심적인 인력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의 분배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금수준의 향상, 복리후생비의 지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감소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사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업무수행에서 자율권과 선택권의 부여,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소진 상태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적절한 휴식/안정/지지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장애인들의 바람직한 지역사회생활과 자립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이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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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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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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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장애유형을 따른 복지차 사용 용도별 국내외 기술현황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설치, 규격, 기능 및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ADA법,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본의 Barrier Free법과 같이 장애인에게 지원에 관해 포괄적인 법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의 여행과 교통, 고용 기회, 교육, 차량 개조 지원금 등 복지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개조 차량이 더욱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복지차 시장현황과 수요예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개조 차량구입과 밀접한 요소로써,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고용율과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산업전반에 걸쳐 현 장애인 복지법 하위법령개정이나 장애인 복지차 관련법 세부 안전지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제도/사회 등의 변화를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복지차 수요가 예상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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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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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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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가 갖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관에 대한 인식차이를 파악하여 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에 목적을 둔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장애인복지기관 8개소 장애인 이용 당사자 178명과 종사자 173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 기관의 미래 준비수준, 장애인복지기관의 변화예측 등 관련된 자체 제작 설문지를 통해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사자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았으나 장애인복지기관의 준비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는 이용자에 비해 종사자이 인식하는 기관의 미래 준비수준은 낮다고 평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장애인복지기관의 미래변화 예측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비해 종사자가 더 긍정적 변화를 예측했고 종사자가 이용자 보다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런 결과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장애인복지기관의 미래대응전략을 위한 정보제공을 하여 향후 한국장애인복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장애인복지정책 방향설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여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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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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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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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운동재활 복지정책을 분석의 맥락으로 조사하고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산출 분석틀에 따라 산출물을 전달체계(Delivery System)로 구분하고 과거와 현재의 남북한 장애인스포츠 교류의 현황을 분석하여 장애인스포츠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 남한 전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모형의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거점 "장애인 운동재활 복지센터"로의 역할을 기능케 한다. 둘째, 남한의 단일화하고 제도화된 장애인단체를 통해 소통의 부재를 줄인다. 셋째, 남한의 장애인 운동재활 복지정책 중 북한사회에 단기간 내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이끌어 낸다. 끝으로, 북한은 국제기구나 국제단체를 통해 자국의 장애인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꾸준한 남북한 운동재활 복지정책 연구학술활동을 통해 양국 간의 정책이 중화되고 통합된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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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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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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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사회에 장애인의 취업, 결혼 등을 비롯한 복지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둘째로 하고, 장애인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상적인 체육 · 문화 프로그램조차도 그리 많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89년에 발족 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가 장애인을 위한 체육교실 · 문학 강좌 및 예술대전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그런대로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고, 장애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장애인 편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서울곰두리체육센터‘가 문을 열어 장애인들의 생활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 체육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모든 장애인에게도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이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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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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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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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17명의 장애인 보호자 및 장애인 탑승자를 대상으로 레이(Ray)의 실험 복지차량 사용 시 문제점을 예측하여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써, 실험 복지차량 이용 시 18개의 주요 사용성 평가항목을 통해 실제 소비자인 장애를 고려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자 및 장애인 탑승자 관점에 기초한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Ray) 실험 복지차량의 만족도와 자기 소유차량 만족도 비교에서 장애인보호자군의 자가 소유차량만족도가 3.20점보다 실험복지차량 만족도가 3.88점으로 더 높았으며, 또한 장애인 탑승자군에서 장애인 자기소유차량만족도가 3.00점보다 실험 복지차량 만족도가 3.31점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보호자 및 장애인 탑승자를 위한 실험복지차량이 이들의 장애특성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한 복지차량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장애인 보호자 및 장애인탑승자에게 적합한 복지차량을 개발하려면 조수석의 경우 수전동회전업시트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차량 후석 슬로프를 통해 장애인을 수?전동 휠체어 탄 상태로 휠체어잠금장치,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안전 손잡이, 하이루프 등이 차량 설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셋째, 후석 슬로프의 경우 차량의 전고높이(하이루프)와 수동 및 전동휠체어의 전폭을 고려하여야 하며, 휠체어 잠금장치의 경우 사용자의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하여 견인할 수 있는 전동장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동슬라이드업시트와 후석 슬로프는 휠체어 장애인과 고령자 등 대상자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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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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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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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아,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신체기능의 정상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보충적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이 우세해 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나의 패러다임이 우세하기보다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억압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는 하나, 실천적인 조치에서는 보충적 복지에 의존하는 입장, 개별적인 신체 기능의 향상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