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 시스템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장구건강보험 급여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장애인구의 약 10%가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조기구 제공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역정부(란스팅 21개)와 지방정부(콤뮨 290개)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사회부 산하의 보건복지국가위원회에서는 지식기반 지침을 개발하고, 장애인정책개발국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장애인 보조기구기술연구소에서는 보조기구 개발연구 및 평가와 보조기구 전시장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정부(란스팅)와 지방정부(콤뮨)는 보조기구 대여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데, 지역정부(란스팅)별로 보조기구센터를 운영하며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간호사가 처방을 담당한다. 특기할 점은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추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사용이 끝난 보조기구는 회수하여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처방자격자가 장애진단 담당의(우리나라 시스템)가 아니라 지역 및 지방정부에서 고용한 전문 인력이므로 대상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처방을 하고 추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사례연구는 보청기 전문회사인 Starkey Hearing Technologies(Starkey) 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보조기구인 보청기가 어떻게 스마트 기기의 범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1967년에 설립된 Starkey는 형태 및 기능 등 보청기의 혁신을 주도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및 생체 센서를 탑재한 보청기를 출시하는 등 최신 4차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한 보청기를 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보조기구 전반과 Starkey를 대표로 하는 보청기, 그리고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 이어폰의 발전 과정의 단계적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최근에는 보청기의 기능이 단순한 장애 보조를 넘어서 장애인들의 엔터테인먼트 및 생활 보조를 위한 기능까지 확장되며 기존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와 장애보조기구 간의 경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보조기구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변화되는 기기들에 맞추어 예상되는 사회 변화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1~13세)에게 제공된 자세보조기구의 효과를 아동을 보살피는 보호자 관점에서 효과를 평가하고자 실시하였다. 장애아동의 보호자 42명을 대상으로 FIATS-AS(Family Impact Assistive Technology Scale for Adaptive Seating)를 이용하여 자세보조기구의 효과성을 보호자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기구 지원전 2번의 조사, 기구 지원 이후 2번의 조사 총 4번의 조사를 실시하여 반복측정을 통한 FIATS-AS 점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영유아(1~3세), 미취학(4~7세), 취학(8~13세)으로 3가지 연령대로 분류하여 연령대 간의 점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검증결과 자세보조기구의 제공은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에 따른 변화차이를 본 결과 1~7세의 취학 전 어린 연령대의 장애아동 보호자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자세보조기구는 아동에게 환경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지원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세보조기구와 같은 환경조정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장애특성, 환경, 활동 영역 및 보조기구를 고려하여 기존의 공적급여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정부주도의 장애인보조기구의 대여, 개조, 맞춤제작을 통한 보조공학 전달체계 서비스의 주요한 부분들을 파악하였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사례 연구로 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선된 절차 하에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장벽들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보조기구 무상교부의 절차와 다른 보다 전문적인 상담, 평가 및 회의 등의 과정을 통해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킨 후 그들의 활동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는 상용화된 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후 대상자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지원되게 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보조기구를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그 결과 장애에 적합한 보조기구의 사용은 보조기구의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활동범위는 증가하였고, 신체적 피로 및 보호자의 의존도를 경감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대상자가 제한적이어서 과학적으로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전문기관의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더욱 다양한 사례의 수집으로 그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보행 보조 기구의 사용 능력에 따른 보행 보조 기구의 사용과 일상생활 수행정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자료는 2014년 한국복지패널 표본에서 추출하였다. 전체 435,947 자료를 교차분석과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독립적으로 보행 보조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장애정도가 더 심하고 일상생활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참여 수준과 여가활동 수준도 역시 비교그룹에 비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그룹에서 현저히 낮았다. 보행보조기는 장애인의 보행보조기 사용에 있어 장애인의 독립성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에 대한 현황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수리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는 2015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장애인 7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최종 회수된 280부를 분석하였다. 수리의뢰가 많았던 품목은 대부분 이동보조기구였으며 수리 의뢰는 대부분 구입업체와 장애인 보조기구 전문 수리기관에서 시행되었다. 만족도 조사에서 일부 불만족의 사유로는 수리기간이 길고 수리 접수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수리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확대, 수리지원 대상품목 및 지원금액 기준마련,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리서비스 절차의 체계 확립, 시장가격을 반영한 부품별 수리단가 제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장애를 예방 보완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기구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련 연구는 꾸준히 증가 하여왔으며, 그 연구영역 또한 실태조사 연구에서 서비스관련 연구, 보조기구개발연구 등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련 용어 사용에 있어서 초기에는 '재활공학', '재활보조공학'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부분이 현재에는 '보조공학', '보조공학서비스', '보조공학기', '보조기구'의 용어로 주로 사용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과 보호자 운전 차량의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와 장애인 차량 실차 이용 시 행동조사를 관찰하여 복지차 개발 시 인간공학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불편요소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가운전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불편 정도가 높은 반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가운전 장애인들도 장애인 보호자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한 부분인 승 하차 시 보조기구 이동에 관해 공통적으로 불편하다고 하였다. 자가운전 장애인 및 보호자 모두 좌석 시트와 안전벨트 착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여 복지차량개발 시 장애인 보조기구 이동문제와 더불어 장애인 좌석의 보조공학적 설계, 안전벨트의 안전성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자가운전 장애인보다 보호자들이 장애인 차량에 대한 불편 정도가 높고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한 접근성만을 고려한 복지차량 개발의 관점을 바꾸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자가운전 차량이나 보호자 모두 차량 승 하차 시 탑승을 위한 보조기구 활용보다는 차량운전이나 차량의 다른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탑승이나 하차 시의 접근성보다는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설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복지차를 개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용자의 편의성으로 이를 위해 장애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이나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 등 점차 발전하는 건축물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위주 중심의 피난안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세부적 기준이 없어 국외 기준에 기반하여 피난안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체적 약자로 대변되는 재해약자는 전체 인구 중 17%를 차지하여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해약자의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약자의 연구 문헌을 검토한 결과 신체적인 장애보다는 장애에 따른 이동 형태에 따라 재해약자의 보행형태를 구분하여 크게 도보를 이용한 자력 이동과 보조기구를 이용한 조력 이동, 보조기구를 이용한 자력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연령과 장애 모두 영향 인자로 작용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력 이동이 불편할수록 이동 속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국내의 현실을 반영하여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장해자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변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제도 중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장해자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보조기구서비스 제도에 있어서의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립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과 서비스 이용자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전 장애인을 포괄하는 일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기구 서비스에 있어서도 기존의 조치제도 및 지원비 제도와는 달리 급여의 제공방식에 있어서 이용자 선택권과 소비자와 제공자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의 전반적인 과정에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계약관계를 통한 권익옹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담보하는 전달체계 구축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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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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