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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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9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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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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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통신사업의 경쟁체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통신정책상 상호접속정책 및 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접속료산정방식은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로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보다 감안한 접속료산정방식인 장기증분비용방식을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장기증분비용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우정성은 2000년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을 목표로 금년 9월 일본의 장기중분비용모형의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장기증분비용모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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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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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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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통신사업에 경쟁체제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최근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반영한 접속료 산정방식으로서 장기증분비용 방식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대표적인 장기증분비용 모형인 미국의 Hatfield 모형과 BCPM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 모형들은 기본적으로 bottom-up 방식을 토대로 장기증분비용을 산정하며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개선해 오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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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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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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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통신망간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으로 장기증분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접속료는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접속료 산정기준에서 유선의 경우 가입자선로가 착신원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에 이동망의 경우 가입자접속(access) 비용이 착신접속원가에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LRIC 방식 적용시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구간 비용을 착신증분원가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이지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본 고에는 미국의 이동망 착신보상 규제 및 판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개발될 이동망 LRIC 방식 비용산정시 액세스 비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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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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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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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경제적 비용을 토대로 한 접속료 산정방식을 적용한다는 취지하에 주요 통신선진국에서는 장기증분비용 (LRIC ; Long Run Incremental Costs)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LRIC 모형에는 미국의 HAI 모형, BCPM 모형, 일본 우정성 모형 둥의 공학적인 방법에 의한 LRIC 모형과 영국의 Top-Down 모형과 같이 회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LRIC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세계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Bottom-up 방식의 LRIC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선진외국의 가입자망 재설계 방법을 살펴보았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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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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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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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영국의 통신망비용모형을 분석하고 있다. 영국은 1997년 10월부터 가격상한규제방식인 새로운 접속료규제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적용해 오고 있다. 이 접속료규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증분비용에 근거한 접속료산정방식으로서 Top-down 방식에 의한 비용모형과 Bottom-up 방식에 의한 비용모형을 절충한 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장기증분비용을 산정한 후, 이에 가격상한규제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영국의 통신망비용모형 개발의 배경으로서 최근의 접속료산정방식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어 BT가 제시한 Top-down 방식과 ICWG가 개발한 Bottom-up 방식을 각각 분석한 후 이들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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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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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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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통신망간 상호접속시 합리적인 접속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망비용모형의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망간 상호접속료는 기본적으로 전부배부비용방식에 의해 산정하고 있다. 이 방식은 실제발생비용을 토대로 한 회계자료에 의해 접속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회계자료관련 문제점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고려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주요선진국에서는 경제적 비용을 토대로 장기증분비용기준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합리적인 통신망비용모형의 개발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면경쟁환경의 조성과 대외개방압력의 증대 등 통신환경변화로 인하여 장기증분비용기준방식의 도입여부와 함께 통신망비용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을 위한 통신망비용모형의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용을 자본비용과 운영비용으로 구분하고 각 비용특성별 비용발생원인을 파악한 후 현재의 상호접속제도와 통신회계제도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비용산정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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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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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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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도서와 도서, 내륙과 도서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무선통신방식, 해저광케이블방식, 위성통신방식이 있다. 이들 방식 중에서 각 도서의 지형적 특성 및 거리 그리고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서통신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2002년 3월에 발표한 일본의 장기증분비용(LRIC)모형에서는 해저케이블, 무선통신설비 및 위성통신설비를 추가하여 도서통신에 대해서 보다 적정한 비용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일본의 도서통신 재설계 모형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서통신 재설계 모형개발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며, 가입자선로공동활용을 위한 대가산정 모형 및 접속료산정모형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금을 결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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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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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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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도서와 도서, 내륙과 도서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무선통신방식, 해저광케이블방식, 위성통신방식이 있다. 이들 방식 중에서 각 도서의 지형적 특성 및 거리 그리고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서통신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2002년 3월에 발표한 일본의 장기증분비용(LRIC) 모형에서는 해저케이블, 무선통신설비 및 위성통신설비를 추가하여 도서통신에 대해서 보다 적정한 비용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일본의 도서통신 재설계 모형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서통신 재설계 모형 개발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며, 가입자선로공동활용을 위한 대가산정 모형 및 접속료산정 모형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을 결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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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통권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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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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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6년 미국 통신법 개정에 따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에서는 장기증분비용원리에 근거한 통신망 비용모델을 도입하려고 한다. 본 고에서는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 Hatfield 모델의 특징과 구성들을 분석하여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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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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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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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동망 착신접속료는 독점서비스로 원가인하유인이 없으며 기존의 접속료 산정방식인 완전배부방식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원가계산이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합리적인 요금산정방식은 장기증분원가방식이라고 판단됨으로써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영국의 장기중분방식은 비용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경제적 감가상각을 사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완전배부방식에서 사용되던 회계적 감가상각(역사적 원가와 현행원가방식)과 장기증분원가 방식의 경제적 감가상각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