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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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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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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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통신사업의 경쟁체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통신정책상 상호접속정책 및 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접속료산정방식은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로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보다 감안한 접속료산정방식인 장기증분비용방식을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장기증분비용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우정성은 2000년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을 목표로 금년 9월 일본의 장기중분비용모형의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장기증분비용모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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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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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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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통신사업에 경쟁체제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최근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반영한 접속료 산정방식으로서 장기증분비용 방식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대표적인 장기증분비용 모형인 미국의 Hatfield 모형과 BCPM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 모형들은 기본적으로 bottom-up 방식을 토대로 장기증분비용을 산정하며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개선해 오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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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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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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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통신망간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으로 장기증분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접속료는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접속료 산정기준에서 유선의 경우 가입자선로가 착신원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에 이동망의 경우 가입자접속(access) 비용이 착신접속원가에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LRIC 방식 적용시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구간 비용을 착신증분원가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이지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본 고에는 미국의 이동망 착신보상 규제 및 판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개발될 이동망 LRIC 방식 비용산정시 액세스 비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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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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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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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경제적 비용을 토대로 한 접속료 산정방식을 적용한다는 취지하에 주요 통신선진국에서는 장기증분비용 (LRIC ; Long Run Incremental Costs)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LRIC 모형에는 미국의 HAI 모형, BCPM 모형, 일본 우정성 모형 둥의 공학적인 방법에 의한 LRIC 모형과 영국의 Top-Down 모형과 같이 회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LRIC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세계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Bottom-up 방식의 LRIC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선진외국의 가입자망 재설계 방법을 살펴보았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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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6 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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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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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영국의 통신망비용모형을 분석하고 있다. 영국은 1997년 10월부터 가격상한규제방식인 새로운 접속료규제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적용해 오고 있다. 이 접속료규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증분비용에 근거한 접속료산정방식으로서 Top-down 방식에 의한 비용모형과 Bottom-up 방식에 의한 비용모형을 절충한 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장기증분비용을 산정한 후, 이에 가격상한규제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영국의 통신망비용모형 개발의 배경으로서 최근의 접속료산정방식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어 BT가 제시한 Top-down 방식과 ICWG가 개발한 Bottom-up 방식을 각각 분석한 후 이들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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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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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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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n this paper the network costing model alternatives for reasonable interconnection charging are suggested. The current interconnection charge regimes is based on fully distributed costing method. Basically this method doesn't consider the common carrier's efficient network cost because it reflects the actual cost of network In this paper, 1 suggest the basic structure of the network costing model fur applications of incremental costing method that considers the efficient cost based on economics-prospective. And I classify network cost with capital cost and operating cost and analysis their reasonable costing methods.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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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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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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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march 2002, Study Group on Long-Run Incremental Cost(LRIC) Model of Japan compiled its report. In this report shows there are three ways of inter-islands and island to l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radio communication, suboptic, communication satellite. Analysis of Japanese island network model is helpful in developing Korean island network model. The development of Korean island network model will make he useful costing of local loop unbundling, universal service fund and access charg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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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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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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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equation omitted) 2002, Study Croup on Long-Run Incremental Cost(LRIC) Model of Japan compiled its report. In this (equation omitted) shows there are three ways of inter-islands and island to l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radio communication, suboptical, communication satellite. Analysis of Japanese island network model is helpful in developing Korean island network model. The development of Korean island network model will make use of local loop unbundling, universal service fund and access charge.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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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6 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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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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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6년 미국 통신법 개정에 따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에서는 장기증분비용원리에 근거한 통신망 비용모델을 도입하려고 한다. 본 고에서는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 Hatfield 모델의 특징과 구성들을 분석하여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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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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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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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동망 착신접속료는 독점서비스로 원가인하유인이 없으며 기존의 접속료 산정방식인 완전배부방식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원가계산이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합리적인 요금산정방식은 장기증분원가방식이라고 판단됨으로써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영국의 장기중분방식은 비용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경제적 감가상각을 사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완전배부방식에서 사용되던 회계적 감가상각(역사적 원가와 현행원가방식)과 장기증분원가 방식의 경제적 감가상각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