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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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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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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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와 노인들의 건강상태 등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 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의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험 적용 대상자를 정하는 등급판정에 일상생활활동에서의 장애가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 관절염, 치매 등의 질환을 통제하고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상태,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노인가구 형태,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등이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및 이용 양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통제하고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이용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과 더불어 장기요양서비스의 가격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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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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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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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를 이용 장기요양시설 192곳과 요양병원 168곳 시설관계자(시설장, 병원장 및 이용자 등)에게 운영현황과 효율적 연계방안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χ²검증 등을 SPSS 13.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운영현황에서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본인부담의 차이가 미미하나 식대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영수지적자에 대해서는 양 기관 모두 수가보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교통과 환경요인이 입지조건을 좌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이용행태면에서는 양 기관 모두 비용할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면회를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요양시설이 사망 시까지 있는 경우가 요양병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기관의 서비스제공문제점으로는 일률적인 서비스제공, 가족의 지지나 방문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양 기관의 효율적 연계방안으로는 수가현실화, 간병비 지급, 복합시설 허용, 판정기준 강화, 주치의,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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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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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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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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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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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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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인적서비스 중심으로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 탑재 로봇 등의 차세대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로 하였으며, 시설의 직군별로 이질적인 세 집단(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원장)을 구성하여 총 14명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차세대 기술 도입의 장점과 장애요인, 그리고 앞으로의 적용가능성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분석 결과 총 3개의 주제와 8개의 범주, 26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 차세대 기술 활용시 노인의 개인적 측면에서 노인의 심리·정서적 안정 효과, 호기심과 흥미 제공, 신체적 활동 욕구의 해소가 장점으로 기대되었으며, 요양서비스 인력의 입장에서는 신체적 활동제약 노인에게 유용한 서비스 제공, 배회 노인의 효과적 관리가 시설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시설의 홍보 활용이나 시대적 흐름에의 부합, 직원 교육의 유용성을 장점으로 기대되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인력인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 차세대 기술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지만 다양한 측면의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래에 요양서비스 분야에 차세대 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된다면 노인복지와 노인공학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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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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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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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도 적절한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가능한 오래 가정에 머물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후,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시설서비스로 전환하여 입소하는 것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 종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주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2009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총 1,230명으로, 이들은 시도별, 장기요양등급별, 의료보장형태별로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것이다. 종속변수는 연구대상자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설로 입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고, 이것은 노인장기요양급여DB를 연계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hazard ratio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이용자가 골절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저하된 인지기능의 항목수가 많을수록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가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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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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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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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여 사회적 연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실시되었다. 제도 도입 후 나타난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관 및 급여유형별로 통합된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노인의료-요양의 연속성 부족에 따른 요양병원-시설 간 기능정립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소정원, 종사인력, 제공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 내 노인 인구와 인정자 수, 노인성 질환자수 등 장기요양 수요를 반영,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 정책 방향 제시하고, 지자체별 목표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절차 강화 및 지정 갱신제 등 인증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며, 남성요양보호사 육성 및 수가 인상 등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급식비의 보험적용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대제공, 원활한 입소관리를 위한 의료외 사고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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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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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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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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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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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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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1,705개의 장기요양시설 중 단순무작위로 30개 요양시설을 표집하여 2020년 5월 한달 동안 요양보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3부가 회수되었고 유의한 41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WIN 21.0으로 빈도분석, 기술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활용해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직무스트레스는 서비스 질과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몰입은 서비스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몰입은 직무스트레스와 서비스 질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직몰입이 미치는 효과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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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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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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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2012년 기준 방문요양급여의 38.4%가 노인이용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에 의해 청구되었다.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들은 왜 스스로 요양보호사가 되어 가족돌봄을 유지하는가? 본 연구에서 가족요양보호사 현상은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에 대한 규범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정책대상의 욕구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포착되고 탐구되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선택한 가족돌봄자 10명의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 원인과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노인가구 가족돌봄자에 의한 선택,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선택, 제도 안에서 수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한 선택이라는 세 가지 원인이 발견되었다. 연구결과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서비스의 통합적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호혜적인 가족돌봄지원 정책의 필요성,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다양화라는 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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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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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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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의 만성통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 204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 만성통증과 우울은 정적관계, 만성통증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관계로 분석되었다. 또한, 만성통증과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은 완전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다양한 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