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의 탈수급 탈빈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활참여자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근로장벽 특성상 자활 효과의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정서적, 사회적 자활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활프로그램 중 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가장 자활가능성이 취약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효과 및 그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이 검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효과와 사회적 자활 효과는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자활의 영향요인으로는 요보호가구원수(-)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졌고 사회적 자활에는 삶의 만족도(+), 조직유형,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활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자활효과 측정의 필요함을 밝히고 심리사회적 다양한 근로장벽을 지닌 자활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통합사례관리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지원체계 등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개입모델로서 사례관리를 제안하며 그 실천적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이 궁극적으로 탈빈곤의 효과와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된 삶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활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지지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활이 갖는 실천적 의미와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적절한 사례관리의 유형과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살펴본다. 또한,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례관리의 개입방향-상황중심적 사고를 통한 통합적인 사례관리체계의 구성, 역량강화적 접근에 기초한 주체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운영, 사회망 개발과 연대적 노력을 통한 포괄적인 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의 발전-을 제안함으로써 고용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자활사업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대상자와 기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차원에 그치던 자활사업에 관한 논의를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구체화시킨다는 의의가 있다.
In 2004. as a part of special housing policy for low income household, Korean government initiated 'Multiple-dwelling Purchase and Public Rental Program'(MDPPRP) to help people whose needs for appropriate housing cannot be met in private housing market. The main goal of this program was to provide the base for self support of tenants by purchasing 'Multiple-housing' in bundle and transferring them into rental housing with low price to the low income tenants. Unlike other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s, this model program limited the length of stay in the rental housing by six years to lead tenant's self sup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is model program for further expanding enforcement. For this, two groups of residents of 'multiple-dwelling purchase and public rental program' and permanent rental housing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irty two tenants of MDPPRP were interviewed for the study. As research methods, document review, onsite tenant interviews using questionnaire were used. As a whole, most of the tena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multiple-dwelling' environment in physical and socio-psychological aspects.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I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유인 요인 및 탈수급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자활센터에서 수집된 DB 중 희망 키움통장I사업 자료와 희망리본서비스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희망리본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자 중 희망키움통장I에서 탈수급 성공요인으로 주소득원 여부, 질병유무, 자격증소지여부, 학력, 배우자유무, 취 창업여부, 현물지원여부, 사례관리서비스 전문성여부, 사회서비스여부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요인 중에서 사회서비스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탈수급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된 희망키움통장I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시에 진행되었던 1:1 사례관리 측면의 희망리본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과 연계한 탈수급의 성공요인을 확인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두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필요와 저소득층 자산형성이 가져오는 근로요인 제공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성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2015년 7월에 실시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과 차상위층에 대한 새로운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II의 도입과 확대, 이에 따른 성과확인과 제시를 위한 현장의 사례관리 진행에 관련하여 중요하게 보아야 할 쟁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 내의 빈곤문화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긴급구호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빈곤의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대표적 집단으로서 정부에서 일시 긴급구호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숙자들과 쪽방생활자 그리고 부랑인들에게 있어서 빈곤문화실태는 어떠한 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빈곤상황에서 탈피하여 심리적 자립과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긴급구호시설 종사자의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식은 가족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보통정도나 보통이하로, 비교적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상의 긍정적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에게서 빈곤문화의 존재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복지기관의 고객관계관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 생산적 복지기관 참여자를 12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적 복지기관의 재무적 성과에 접촉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산적 복지기관의 비재무적 성과에 접촉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생산적 복지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고객관계관리(CRM) 교육을 제도화하여 실시해야 한다. 둘째, 생산적 복지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단도박자의 생활고 극복과정을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단도박 후 생활고를 극복한 총 10명의 연구참여자들과 1:1 심층면담을 수행했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0; 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절차에 따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31개의 개념을 구성했으며, 구성된 개념을 다시 32개의 하위범주와 1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연구자들은 각 범주를 관통하는 핵심범주를 '현실 수용과 재결단을 통한 생활고 극복'으로 제시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경제적 자활 프로그램 제공,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상담사-가족-동료 단도박자가 공조할 수 있는 '삼각 지지체계'구축 등을 실천 및 정책적 개입 방안들로 제안했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사업 종사자들 간의 직무만족이 정신사회적 안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하반기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설문방식에 의해 실시되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을 보정하고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조직 내 클라이언트 관계((${\beta}=0.669$, p=.000), 업무량 (${\beta}=0.393$, p=.063), 인간관계가(${\beta}=0.229$, p=.068)에 대한 만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한다. 자격증 보유여부에서도 요양보호사(${\beta}=4.815$, p=.003), 산모신생아도우미에서(${\beta}=4.348$, p=.011) 다른 것들 보다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보면,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업무량을 적정화하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위기청소년의 자립생활준비에 관해 살펴보고 가출위기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자립에 영향을 주는 자립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경제적 자립, 교육적 자립, 심리적 자립, 사회적 자립의 다차원적 관점에서 가출위기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의식과 욕구수준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필요요인을 확인하여 자립생활 준비를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립생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시체계 변인이 자립생활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시체계 변인이 자립생활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자립준비프로그램 참여, 시설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위기청소년의 진로성숙에는 교사와의 관계, 자립준비프로그램 참여만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시체계 변인이 자립생활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지역사회조직 참여, 서비스 연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출위기청소년의 진로성숙에는 지역사회조직 참여만이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을 살펴본 결과 가출위기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는 중간변인과 거시변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적 개입으로 가출위기청소년들의 자립생활준비를 위해 문제해결능력과 직업능력개발과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쉼터교사의 전문인력이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 쉼터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프로그램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개발확대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의 지지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출위기청소년들의 가출을 독립을 위한 전단계로 사회가 이해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지원이 주택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 가출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 심리, 학습, 자활활동을 위한 맞춤교육으로 전문인을 양성하는 직업진로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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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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