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277 기관 중 서울(25개 지역), 전북(14개 지역), 부산(16개 지역)을 선정하여 조례현황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자치법규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례 내의 별지서식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개인정보 공개 거부감이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총 4가지 항목(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자택전화번호, 소득정보)을 조사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순환보직이 잦은 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 컨설팅 담당자들이 법령과 각종 조례, 규칙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법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서식 개정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서 서식 규정과 별지 서식 검증 할 수 있도록 통제 항목추가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예·경보시스템들이 별도의 서버로 관리되어 다원화 운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도 통일되지 않았던 문제점과 중앙 정부에서 재난정보 전달에 대한 결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한다. 제안하는 차세대 통합 예·경보 플랫폼은 웹서비스 형태로 접속하여 부여된 권한에 따라 재난정보를 한 번의 클릭을 통해 다양한 매체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정보 전달에 대한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예·경보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통합 예·경보 플랫폼의 구조 및 전달하는 재난정보 프로파일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기존 예·경보 시스템을 통합 연동 및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4.16 참사 이후 재난 발생 시 황금시간(Golden Time)에 중요성이 대두되어 초기대응 교육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었고,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들도 황금시간 안에 구조인력들이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지부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기대응 안전교육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가지는 안전의식을 토대로 하여, 위기상황판단과 표준행동요령등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에 중심을 두고, 다양하게 발전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재난이 발생할 때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국가GIS사업을 비롯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각종 GIS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리정보유통망과 같은 정보 유통체계는 유통 상품이 물류배송이 아닌 인터넷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유통흐름을 가지고 있어 유통의 주체, 객체, 수단, 환경 등 제반 요소의 변화에 따라 유통모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에 적용된 유통모형은 크게 중앙집중형, 지방분산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모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현황과 정보화 환경을 고려하여 초기 단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앙집중형에서 점차 지역별 통합관리소가 운영되는 지방분산형으로 전환되었고, 근래에는 중앙집중형과 지방분산형이 통합된 혼합형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적용된 유통모형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장 단점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유통모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는 정보 유통을 고려하는 사업의 참고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다 성공적인 유통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한반도에 중규모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방재 대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지진재해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지질과 지반정보로 여러 관계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정보들을 지자체의 지진방재 대책 수립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질정보의 경우, 소축척 지질도는 개략적으로 표현이 되어 세부적인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대축척 지질도는 도폭 간의 경계에서 암상이 불일치하거나 구조선의 연장이 불분명하다. 지반정보의 경우,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된 정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진방재 대책의 기초단위인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의 지질·지반정보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지질정보와 지반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많은 지질과 지반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지질·지반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시스템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99년부터 농림부 및 각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각 추진기관별로 쇼핑몰 플랫폼이 다르고 개별 운영되고 있어 정보의 공유와 소비자의 참여, 시스템의 개방이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핵심성공요인이 되고 있는 Web2.0 시대에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B2B와 B2C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농업인이 전자상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겪게 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eb2.0 시대의 비즈니스 특성을 중심으로 농업인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각 기관별 쇼핑몰 플랫폼의 상품정보, 소비자 정보, 주문정보 등을 일괄관리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정보와 GAP농산물 인증정보, 생산이력정보 등을 포괄하여 달라진 소비자의 구매성향에 대응하는 방안과 농업인의 농산물 마케팅 방도의 변화 및 정부기관의 대농업인 전자상거래 지원방식의 전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에 몸담아 온 지 30여년이 가까워 오는 사서로서 도서관 경영, 시스템, 이용자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앞으로 더욱 빠른 변화가 예상되기에 현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의 변천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2010년 국가도서관통계를 기준으로 서울에는 총 666개의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 포함)이 있고, 그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평생학습관 포함)은 총 22개가 있다. 여기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변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되 도서관 설립과 통계 부문을 다루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농업생명자원 중 식물유전자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 전국 79개 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책임기관인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종자 1,599종 246,097자원, 관리기관은 영양체자원 1,476종 26,254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유전자원 관리(수집/증식/등록/평가/분양 등) 업무 중 생산되는 대량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농업유전자원 정보를 DB 구축하였다. 구축된 정보는 학명 등 기초정보, 형태·저항성 등 특성 정보, 화상·종자량·활력·분양·증식 등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농업유전자원관리시스템(Germplasm Management System, GMS)을 운영하였으나 개선전 프로그램은 설치 후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해야하고, 하드웨어 교체시 프로그램을 재설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TML5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개선 프로그램은 웹 브라우저(크롬, 마이크로소트 엣지 등)에 실행 주소(genebank.rda.go.kr/gms)를 입력만 하면 전국 79개 관리기관에서 자원을 접수하고 평가한 정보를 어디에서든 확인이 가능하다(메뉴사용 및 권한설정은 필요). 개선된 농업유전자원 정보관리시스템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관리를 지원하여 농업생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자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CCTV 통합 관제 및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기관의 무 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을 정기, 수시, 특별 점검 등으로 분류하여 유지 관리하여 무 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각종 장애 발생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장애 빈도가 높은 현황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크리스트와 장애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및 유지 관리 포인트로 집중하여 운영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장마철인 7월, 8월, 9월에는 어느 계절보다 집중적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따라서 항상 체크하여 서비스 중단에 대처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지방자치 단체의 서비스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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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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