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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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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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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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통합데이터베이스와 외부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결제 활성화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이 가능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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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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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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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은 보이는 행정 서비스, 열린 정부, 행정 쇄신을 위하여 전자행정 클라우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자행정 클라우드는 크게 정부의 전자행정 클라우드인 카스미가세키 클라우드와 지방자치체의 전자행정 클라우드인 자치체 클라우드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자치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자치체 클라우드 도입 추진 현황, 자치체 클라우드 추진 전략, 자치체 클라우드 도입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사전 방안 검토를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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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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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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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운영연속성 계획과 업무연속성관리 계획에 대한 개념과 국제 표준 ISO22301 및 재난대응 공통필수기능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지침서 및 구축사례를 분석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정부차원의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조직, 물자 및 시설, 환경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규모, 피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규모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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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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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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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갈등관리 분야의 법규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은 법규의 기초 사항, 목적 및 갈등당사자, 용어, 심의기구, 조정기구, 중요 특이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갈등관리 분야 법규의 개선방안으로서 자치단체장의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의지 강화, 갈등관리기구의 역할과 심의 조정 내용의 반영 및 이행 강화, 행 재정적 지원 규정의 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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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6년도 GIS/RS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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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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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가GIS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많은 양의 지리정보가 구축 및 관리되고 있으며, 지리정보시장의 수요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지리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 구축 보유기관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리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매개체역할을 수행하는 지리정보유통수단 및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지리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분석 및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지리정보유통경로를 지리정보유통망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역할모델을 수립하였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급기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였으며, 중앙정부는 홍보 유통을 위한 기반기술개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정보의 공급과 갱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공급-부가가치창출-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역할모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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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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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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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우리나라의 토지문제가 야기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으로서 대체로 토지자원(특히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를 거론하면서)의 한계성을 지적하다. 지방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임무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장점은 종래처럼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만 개발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만 건설하는 데서 빚어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잦은 시비와 마찰이 지역주민들에게 곧 지역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공공시설의 공급 등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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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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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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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유족 또는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규정이 발견되었으며 주무부처가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례는 지방정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재해구호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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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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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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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현재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U-City 개발의 추진현황과 U-City 개발이 전체 도시적 맥락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U-City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기본 방향 정립에 기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개념, U-City 구현을 위한 관련기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관련 정책,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U-City 개발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U-City 개발에 있어서 기존 도시와의 관계와 도시 구조적 맥락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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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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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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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조직에서는 성과관리제도의 법제화 이후 중앙부처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성과관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수용성제고를 위해서는 공정한 제도의 마련과 충분한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시행과 의견수렴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조직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객관적인 지표도출을 위한 매뉴얼 개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비전중심의 성과관리제도로 변화하는 것 또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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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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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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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통제를 개선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진단하여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정책 오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기기관 감사와 검사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전문가 수준의 직원보다 빈번한 순환 보직으로 실무 경험이 미흡한 감사요원을 배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감사환경을 고려한 솔루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방감사의 문제점을 찾아 자체 감사평가시스템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다. 자체전자감사평가시스템은 자체기관 감사 및 검사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