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에 있어 신도시 자족성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일산신도시를 사해로 자족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족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계시하고자 하였다. ESSD의 관점에서는 자족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행태분석이 연구의 중심이 된다. 이에 따라 일산신도시외 토지이용계획의 특성을 살펴보고 통학시설, 통근시설 및 상업 서비스시설의 각 부문별로 자족성을 분석하였다. 일산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본적으로 자족시설을 건설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근자족률은 21.8%에 불과하였다. 상업 서비스시설의 자족율은 89.4%에 달하나, 공공서비스시설의 자족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학시설자족률은 9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내 새로운 신도시외 조성이 필요한 경우 거리와 법적규제를 고려하여,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입지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족시설에 있어서는 공업기능보다는 3차산업 중심의 자족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차산업의 신도시 유치를 위란 유인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기능끼리 특성화시피 집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유관 정부기능이 입지하면,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의 입지는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주택과 자족시설의 공급시기를 조절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신도시가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자족성 강화를 위한 복합다기능화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초기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도시쇠퇴 문제가 대두되고, 이에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택지처분 지난에 따른 낮은 인구정착율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신도시의 일반적인 문제이며, 일본 신도시의 복합다기능화 정책은 실패한 것일까?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유효할 것인가?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자족성과 소셜믹스를 중심으로 동경권 대규모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본 동경권 신도시는 일부 쇠퇴지역이 존재하나 전체적으로는 타지역에 비하여 고령화율이 낮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족성지수로 살펴본 신도시는 자족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교외지역 보다 높다고 보기 어려워 신도시 자체의 복합다기능화 정책의 한계가 나타났다. 또한, 신도시의 소셜믹스 평가결과 연령과 직업분포 등의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지구레벨의 다양성 분석결과 주택의 형태와 소유관계가 거주민의 연령과 직업의 편중에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도심 접근성, 주변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입지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계획단계에서 거주민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셜믹스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공간구조가 다핵분산형으로 전환되면서 도시 간 네트워크적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거점으로서의 신도시 역할, 특히 적절한 산업기능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 신도시의 경제적 기준은 규모에 따른 일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권역 내 신도시의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신도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신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유형과 규모에 따른 경제적 자족성 계획기준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 내외 신도시 산업용지에 대한 사례 분석 및 1, 2기 신도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네트워크 특성은 다양한 지표로 나타나는 바, 본 연구는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신도시의 네트워크적 위상에 따른 유형을 단핵집중형, 분산집중형, 모도시종속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구분을 바탕으로 신도시 규모별 자족시설용지 확보기준을 재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선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로의 인구밀집화는 만성적인 서울의 주택난을 가져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주변에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이동과 통근통행패턴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신도시들이 성장하면서 자족성이 커져서 통근통행 패턴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또는 여전히 서울에 의존적인 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은 인구이동 패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주거지 이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구이동은 통근통행패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북부로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 인구이동 흐름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통근통행패턴도 변화되면서 서울대도시권이 광역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동안 신도시들의 자족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자족수준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도시들이 경제적 기능을 점차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이며, 이는 향후 수도권의 새로운 고용중심지로 부상될 잠재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향후 신도시의 직주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족성을 높이는 정책은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씨 괼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식량난은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식량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나아가서 자급자족의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구마는 미맥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성이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높으므로 그의 효과적인 활용은 식량자원 부족해소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과거에 소맥분이나 옥수수의 가격이 저렴할 당시에는 경제성이 맞지 않았으나 지금과 같이 현저히 인상된 경우 어느 정도의 저장성을 부여한다면 경제성이 있으리라 믿고 그에 대한 개요를 요약한다.
본 연구는 공공관리 전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원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형 도시공원 조성과 운영관리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형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의 조성과정과 운영관리 전략을 분석하여 공원 거버넌스 의미와 효과, 전제조건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틀로 다음의 6가지 항목-정책, 거버넌스, 파트너십, 재정 및 기금, 디자인 및 운영과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정책수립에서 계획과 운영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독립적 운영주체 조직에 이양함으로써 유연한 공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비영리민간조직, 민간기업, 지역 커뮤니티단체, 학술기관 등의 폭넓은 파트너십이 구축됨으로써 공원 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공원의 경제적 자족성 모색은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자체적 수익모델을 구성하여 공원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공원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도 연동하는 효과를 만든다. 넷째, 공원 조성 운영관리 실행 체계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공원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커뮤니티 참여 방안과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두 공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략들은 공공 중심의 논의 틀을 민간과 제 3의 섹터, 즉 지역 커뮤니티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 거버넌스 모델의 지향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의 민간 활동에 의한 사유화 우려, 재정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수익운영 정책이 야기하는 공공재 본질성의 침해는 한계로 지적된다. 공원 거버넌스 모델은 앞으로도 대형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With regard to the new town developments which have supplied lots of houses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Korea this study aims to evaluation and finding out problems of the developments finally to suggest the direction. A new town's competitiveness model set in the previous paper takes a role of research frame to recognize the problems and to show the direction. The model explains that new town's competitiveness is composed of 4 factors; Self-sufficiency, Innovativenss, Identity and Sustainability. Problems of the developments are as follows; incongruity of spatial structure especially in the capital region, deficiency of self-sufficiency resulted from single-use development, restriction on mixed development by a number of regulations in capital region, low business value, grand scale of land compensation, house oriented planning guidance, unfair share of infrastructure fee, and physical structure depending mainly on fossil energy.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study conclusively suggests corresponding direction such as role performance as a means of urban growth management, promotion of quality of life by accumulating social capital, introduction of socially sustainable management program for the new towns, discovery and creation of town's value, reexamination of self-sufficiency's meaning or target, selective deregulation of metropolitan development, institutional strategy for cost reduction, changeover from house index to urban function oriented index, and pursuit of low-carbon green town.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both the mechanism of new town's competitiveness and its normative pursuit. For the purpose the study steps as follows; (1) Defining operationally cities' competitive power by means of analytic interpretation of substantial nature involved in the preceding studies, (2) Finding some lessons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suggested from the history of new town construction in England, France and Japan, where the spatial needs for solving urban problems were explod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3) Focusing to agendas regarding development, for example, sustainable development, (4) Recognizing differences between competitiveness of cities and that of new towns and finally (5) Building the model of new town competitiveness, which explains what makes the competitiveness and what kind of effort are necessary for acquiring the advantage. As the result of the proces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ompetitiveness is caused by, or composed of 4 factors. They are Self-sufficiency, Identity, Innovativeness and Sustainability. This frame can be named SIIS-model of new town competitiveness. But there should be contingent and elastic approach in adaptation of these factors to a specific new town, considering its own goal, scale and other situation. The model establish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analytical frame for the follow-up studies on finding problems and seeking directions of new town development in our country.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새로운 신도시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신도시 계획시 고려해야 할 지표와 개발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를 빈도분석과 분산분석기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기존 1기 및 2기 신도시에 대해 계획지표들의 평가결과, 시민참여와 정보공유, 스마트기술과 서비스,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또한 3기 신도시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통의 접근성과 편리성, 환경적 쾌적성, 주거의 질과 서비스 등 도시의 기본이 되는 요소인 교통, 환경, 주거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관/디자인의 우수성, 일자리 등 자족성,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등도 중요한 지표로 꼽았다. 둘째, 전문가들의 인식과 평가가 성별, 연령, 직업, 전문분야 등 개인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1기와 2기 신도시는 전문가 집단의 '성별'에서만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3기 신도시는 '성별'과 '전문분야'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셋째, 향후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시 인구구조변화, 산업과 일자리, 삶의 질과 다양성, 환경 및 기후변화, 사회 및 주거복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공원녹지 및 자족용지 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3기 신도시의 도시형태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1순위로 꼽았으며, 중요한 생활인프라로 대중교통시설, 공원녹지, 교육시설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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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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