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에 있어 신도시 자족성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일산신도시를 사해로 자족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족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계시하고자 하였다. ESSD의 관점에서는 자족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행태분석이 연구의 중심이 된다. 이에 따라 일산신도시외 토지이용계획의 특성을 살펴보고 통학시설, 통근시설 및 상업 서비스시설의 각 부문별로 자족성을 분석하였다. 일산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본적으로 자족시설을 건설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근자족률은 21.8%에 불과하였다. 상업 서비스시설의 자족율은 89.4%에 달하나, 공공서비스시설의 자족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학시설자족률은 9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내 새로운 신도시외 조성이 필요한 경우 거리와 법적규제를 고려하여,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입지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족시설에 있어서는 공업기능보다는 3차산업 중심의 자족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차산업의 신도시 유치를 위란 유인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기능끼리 특성화시피 집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유관 정부기능이 입지하면,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의 입지는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주택과 자족시설의 공급시기를 조절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신도시가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식량난은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식량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나아가서 자급자족의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구마는 미맥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성이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높으므로 그의 효과적인 활용은 식량자원 부족해소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과거에 소맥분이나 옥수수의 가격이 저렴할 당시에는 경제성이 맞지 않았으나 지금과 같이 현저히 인상된 경우 어느 정도의 저장성을 부여한다면 경제성이 있으리라 믿고 그에 대한 개요를 요약한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1970년이래 몇 차례의 양계불황을 겪어왔다. 주요원인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과 유류파동, 사료파동 등에 의하여 초래되었는데 이중에서도 만성적인 생산과잉으로 말미암아 저난가의 장기적 지속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계 선진국에서 채란양계산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계란의 자급자족을 달성한 만은 나라에서는 만성적인 생산과잉으로 인하여 "잔치상 벌려놓고 굶주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중략)내고 있다.(중략)
충주 기업도시는 2005년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 기업도시의 성공요인을 토대로 충주 기업도시의 발전 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충주 기업도시는 충청북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첨단지식 산업 중심 클러스터와 주변의 뛰어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친환경 웰빙 자족도시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충주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대학, 지자체, 정부 등 개발 주체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고, 선도기업과 연구 기관을 유치해야 하며, 비영리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충주 기업도시의 성공적 개발은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 불균형을 해결하는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성공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지역체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남북한 국토공간을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의 지역체계는 도시간 분화, 상호의존, 그리고 대도시 지배를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탐색적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지역체계는 개성-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서부축, 원산-청진 -나진·선봉을 연결하는 동해안축, 그리고 희천-강계-만포를 연결하는 내륙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시는 서부지역 도시를 제외하고는 분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간 상호의존도 또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경우도 평양이 종주도시화 되었으며, 수위도시인 평양이 북한 전역의 도시를 직접 통제·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고도의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점 그리고 '자족적' 도시발달을 추구하였다는 점과 부합된다. 이 연구에서는 균형성(통합성), 대외연계성, 그리고 효율성을 원칙으로 남북한 지역의 기능적 통합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중단기적으로 북한의 동해안축을 연결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동해안축을 개발하여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지속가능(持續可能)한 개발(開發)을 위한 정책 방안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대구시 지산 범물지구를 사례로 신시가지 개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 평가하여, 대도시 신시가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대안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의 하나로 대도시외 신시가지를 분산적 집중도시의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9개의 지속가능성(持續可能性) 지표(指標)를 중심으로 지산(池山) 범물신시가지(凡勿新市街地)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분석, 평가하였다. 사례연구의 결과 신시가지는 기능적 분산과 아울러 중심도시와 일정거리를 둔 공간적 분산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고찰되었다. 또한 주거기능과 함께 산업기능의 동시분산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지속가능성 지표들은 각 지표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연환경 파괴의 최소화를 위해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학시설자족성을 위해서는 교육여건의 제고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시설의 서비스나 질을 개선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접한 사업지구는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자족시설의 조기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간내에 대단위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시가지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며, 대중교통계획을 기초로 한 신시가지의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한주택공사(KNHC)의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퇴거 이후 주거이동 유형이 상향이동되었는가 혹은 수평 하향이동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국민임대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충북 청주시 국민임대주택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세 단지의 2007년 1년간 퇴거자 333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주거면적"과 "주거비용"에 따른 주거이동 유형(하향이동, 수평이동, 상향이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 및 가족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입주 전과 거주 당시보다 "주거비용"에 있어서 상향이동 된 가구의 비율은 76.4%, 수평이동 1.6%, 하향이동 22%로 나타났고, "주거면적"에 있어서는 상향이동 61.8%, 수평이동 16.5%, 하향이동 19.7%로 나타났다.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가구 내 소득자의 수, 직업, 학력으로 나타났고, 소득과 연령, 부양가족 여부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첫째, 주거이동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둘째, 주거 상향이동을 위한 연속적인 주거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자족기능 강화를 제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송탄이 미래 u-City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u-Tour, u-ITS, u-유통, B2B(business to business))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에서의 주요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송탄에서의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 산업단지 및 재래시장의 비즈니스 현황을 분석하며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로부터 관광특구 지역 및 상가/재래시장 활성화, 수입증대,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자급 자족의 도시 구현 등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주요 비즈니스 개발 전략과 함께 송탄 도시 구성원들, 즉 지자체, 시민, 산학연 협의체의 u-City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 지식정보자원의 급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오랫동안 지식과 정보자원을 독자적으로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온 도서관과 박물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하나의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이용자들이 원하는 지식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자족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협력을 시작하고, 국제적 체제로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등 문화유산기관 간 풍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모형으로 자율방임형 상호교환 모형, 분산형 상호서비스 모형, 집중형 서비스센터 모형, 혼합형 공동관리 모형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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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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