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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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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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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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선권현망 멸치어업의 유류비 변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우선 최대지속적어획량(MSY)을 추정하기 위하여 지수잉여 생산모형을 이용한다. 다음으로, 자유어업하에서의 유류비 변동에 대한 기선권현망어업의 생산자 잉여를 추정하기 위하여 생물경제모형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면세유 미지급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은 기선권현망어업의 멸치 공급에 대한 생산자 잉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선권현망 멸치어업의 유류비 상승이 경영 상태가 좋지 못한 어업인의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상기 어업의 어획노력량을 최대지속적어획량 수준의 어획노력량($F_{MSY}$) 이하로 감소시켜 멸치 자원의 회복과 더불어 잔존 어업자의 생산자 잉여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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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2년도 추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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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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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새로운 UN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연안국 관할권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은 자유 이용의 시대에서 분할 관리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어장 축소, WTO체제에 따른 수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 자원관리형 어업을 위한 조업 규제의 강화, 해양환경 오염에 따른 수산 자원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인 선박에 의한 광역의 어해황정보 수집 및 광역어장의 정확한 조업위치 파악은 한계가 있다. (중략)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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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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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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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이산바이오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자유입어와 단독소유상황 하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을 유지하고, 경제적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성장함수,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수산물에 대한 비용 및 이윤함수들이 사용되었으며, 대형선망어업에서 주로 어획되는 고등어와 전갱이 자원이 분석대상으로 이용되었고, 관련 모형과 자료를 통하여 각 어종의 최적 생산과 어획노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단독소유의 생태적 균형 하에서 대체적으로 고등어의 최적 생산량은 17만 2,512톤, 전갱이의 최적 생산량은 1만 6,937톤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동일한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최적 어획노력량의 경우 고등어는 8,508 양망횟수, 전갱이는 4,915 양망횟수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현행 대형선망어업보다 더 높은 순현재가치 창출을 위한 최적 관리(경영)는 어획노력량 수준을 다소 감소시켜 어업자원을 최적 수준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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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3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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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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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선박은 근본적으로 파랑이 향상 존재하는 해상에서 운항하게 되므로 파랑 중에서의 선체운동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선박 자체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선박의 운동은 해상에서의 각종 활동과 임무수행의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가 되고 있다. 횡동요(Rolling)는 6 자유도 운동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며, 선박들이 근본적으로 횡동요에 대하여 낮은 감쇠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에 가장 많이 제어되어 왔다. (중략)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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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1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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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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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갯벌을 포함하는 연안역은 생산성이 높으며, 특히 갯벌은 산란, 성육 및 섭이의 장으로 그 기능이 탁월하다. 따라서, 해양생물의 경우, 한종이 일정한 해역에서 생활사의 전부를 보내는 정주성 특성의 생물이 있는가하면, 생활사의 일부만을 이용하고 자유로이 이동하여 생활을 하는 생물이 있다. 반면 이러한 정주성 및 이동성 생물에게 있어서도 조석 및 주야에 따른 국지적인 이동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외국에서는 이들에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중에 있다. (중략)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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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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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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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tries to give an insight for fisheries policy makers to prepare policy proposals for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EVSL) in the fisheries sector of APEC. To do so, the paper assesses the impact of EVSL on the fisheries sector, especially, Korean Deep-See Fisheries in quantitative way using the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of Feenstra(1995). For the use of simple analysis, the paper focuses on the impact on trade flows and welfare of the elimination of tariffs on Korean Deep-See Fisheries among several measures of EVSL. The results from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EVSL on the Korean Deep-Sea Fisheries indicate that the increase of export is moderately higher than that of import and the total welfare effect is positive, even though a certain Deep-Sea Fisheries confronts a reduction of domestic supply basis.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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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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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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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의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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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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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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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농수산업 등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며,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과수, 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여 해당 산업의 지원하며, 농공단지 확대 조성, 도농교류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을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을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확충으로 나누어 계층설계를 하였다.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는 농업인, 어업인, 제조업, 서비스업 경영인, 근로자로, 산업별 경쟁력 강화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 제약산업, 서비스업, 소득기반확충에는 농업과 어업에 대하여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평가틀을 구축하였으며, 27개의 하위기준의 측정항목을 선택하여 AHP분석을 위한 계층 설계를 하였다. 국내지원대책 중에서는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대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경쟁력강화에서는 농업과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소득기반확충에서는 어업보다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서는 농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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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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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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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한반도 주변의 정규적인 해양관측 효시는 1910년대로부터 시작된다. 1915년 6월부 터 원산, 부산 등 12개 항구의 중앙부에서 10일 간격으로 해양관측이 시작되었으며, 1916년 7월부터는 거문도 해야 어청도 등 10개 등대관측소에서 연안정지관측을 역일로 시작했고, 1917년 5월부터 정선해양관측이 이루어 졌는데 이들은 총독부 수산과에서 수산시험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고 1921년부터 총독부수산 시험장에서 이들을 더욱 발전다. 1930년대에는 정선해양관측이 매월 초순 각 도별로 수항되어 가장 훌륭 한 관측결과가 생산되었다. 1961년부터는 항구관측을 폐지하고 연안정지관측과 정선해 양관측만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해양조사선을 20여개로 수정하여 2개월마다 조사에 임하 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해양생물자원의 경제적 획득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자료 를 널리 공개하여 전세계의 어느 해양연구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60년 부터는 우리 나라 연안의 조석관측도 연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1990년 현재 21개 정 선해양관측자료와 42개의 연안정지관측자료, 매일의 표면수온분포도 21개의 평균해면 자료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다. 앞으로 유명한 연구소일수록 해양관측자료를 공개하 여 공동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해양관측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해양관측기구를 소모품 으로 취급할 것이 요구되고, 둘째 관측선 요원의 정당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 째 세계적인 해양조사 사업은 국가기관에서 더욱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 성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어업활동을 위해 해양조사가 현재에는 기후변동연구에 중 요한 자료로도 이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주변의 해양관측을 미래학문의 기초자료 로 끊임없이 수행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는 대체로 Weddell Sea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면서 증가하며, 영 양염 농도가 낮은 얼음 녹은 물의 유입이 얼룩소 a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 된다.되어, 경기만에서 출현하는 식물플랑크톤이 서해 중동부 연안수역에서 출현하는 식물 플랑크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광에 적응되어 있었다. the most important in the global optimum analysis because small variation of it results in the large change of the objective function, the sum of squares of deviations of the observed and computed groundwater levels. 본 논문에서는 가파른 산사면에서 산사태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수문학적 인 지하수 흐름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물리적인 개념에 기본하였으며, Lumped-parameter를 이용하였다. 개발된 지하수 흐름 모델은 두 모델을 조합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비포화대 흐름을 위해서는 수정된 abcd 모델을, 포화대 흐름에 대해서는 시간 지체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선형 저수지 모델을 이용하였다. 지하수 흐름 모델은 토층의 두께, 산사면의 경사각, 포화투수계수, 잠재 증발산 량과 같은 불확실한 상수들과 a, b, c, 그리고 K와 같은 자유모델변수들을 가진다. 자유모델변수들은 유입-유출 자료들로부터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Gauss-Newton 방법을 이용한 Bard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서울 구로구 시흥동 산사태 발생 지역의 산사면에 대하여 개발된 모델을 적용하여 예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지하수 흐름 모델이 산사태 발생 예측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