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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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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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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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다른 여타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송법과 방송규제 시스템의 중심은 TV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TV방송이 다른 매체보다 민주주의 정치 구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여론 형성에 봉사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상에서 논의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과 동시에 국가의 방송규제의 법리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전개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헌법질서 하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에 대한 의미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그 규제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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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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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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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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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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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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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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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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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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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매설관의 경계조건에 따른 동적 거동에 대한 진동안전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경계조건은 양단자유이며, 축방향 및 축직각방향에 대한 거동을 조사하였다. 매설관은 탄성기초 위에 놓인 보요소로 모형화하였고, 지진파는 정현파 형태의 지반 변위로 적용하였다. 매설관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태 그리고 매개변수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자유진동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진파에 대한 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자유진동 해석을 통해 얻어진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태를 이용하여 진동에 대한 수식을 유도하였으며, 진동안전기준치 5 cm/sec에 안전하였고 양단자유의 매설관에 대한 자유진동 및 강제진동시의 시간-변위곡선을 나타내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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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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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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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숲에서 유아들의 자유놀이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제주시 H 유치원의 만 4세 유아 24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매회 2시간씩 자신들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숲에서의 자유놀이를 하였다. 이 자유놀이는 매주 2회씩, 총 12주에 걸쳐 수행되었다. 숲에서의 자유놀이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후검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숲에서의 자유놀이활동은 유아의 사회성을 향상시켰다. 둘째, 숲에서의 자유놀이활동은 사회성의 하위요인인 협동성, 조망수용능력, 자율성, 그리고 상호작용 모두에 유의한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숲은 유아들 스스로 다양하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 수 있는 풍부한 자연물을 제공하며, 숲에서의 이러한 놀이활동은 유아들 상호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해 원만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할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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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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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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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고자 유류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 간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유류분제도가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제도의 절충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근래 선고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유류분권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등 주요 법적 쟁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리적(學理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이 판결을 소재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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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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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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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 정책에 따른 학교변화의 사례를 분석하여 2016년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중학교의 학교변화 사례를 질적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를 통해 전반적인 학교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 구조적 측면과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제 운영의 초점을-학습 개선 또는 진로체험 중 어디에 둘 것인지를 선택하여 실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자유학기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기대와 신뢰를 향상시키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업시수 조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평가부담 해소 및 교사의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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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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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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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발굴해 보려는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해킹을 통한 주민 정보 유출의 정도를 결정짓는 근거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시도됐다. 연구의 중요도에 비추어 이를 위한 연구가 문헌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점은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찾아내고 적용하기 곤란한 연구주제인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과학적 분석 모형을 제안하였고 그에 기반 한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 식별에 동원되는 데이터의 경직성 요인이 유출 수위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가 강할수록 해킹건수와 비례하는 것이 증명됐다. '주민 데이터 자유도'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국가별 주민식별관련 주민 자유도 허용 순위를 결정할 수 있었다. 영국과 한국이 순위 열 양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유도 면에서 영국이 국민에게 가장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로, 또한 한국이 가장 좁은 의미의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로 매겨졌다.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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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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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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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선체표면 및 자유표면에 Rankine Source를 분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체 주위의 유동의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선체표면 및 자유표면은 사각형 Panel들로 표시되며 자유표면 조건은 이중모형 흐름에 의해 선형화 되어 C.W. Dawson의 유한차분법에 따라 교란없는 자유표면에 적용되었다. Wigley 선형 및 Series 60, $C_B=0.6$ 선형에 대한 Fixed Condition에서의 조파저항, 선측파고, 압력분포 및 Trim & Sinkage 등을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결과는 국내외 수조에서의 계측치와 비교하였다. 또한, 선체표면과 자유표면의 Panel 분할조건 및 자유표면의 설정영역의 변화에 따른 계산치의 영향도 아울러 조사하였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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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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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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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해저 파이프라인은 해저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나, 열악한 해양환경하에 있어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 손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저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인 동적 자유경간을 해석하였으며, 해저 파이프라인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자유경간의 허용길이를 산출하였다. 자유경간의 허용길이는 와동방출의 진동수와 자유경간의 고유진동수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경계조건에 따른 허용길이의 변화를 규명하였다. 자유경간 양단의 해저지반은 탄성기초로 간주하였으며, 이를 선형 및 회선 스프링으로 치환하여 경계조건을 일반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여러 가시 지반조건에 대한 동석 자유경간의 정확한 허용길이를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무차원화 된 곡선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우리나라 동남해역 천연가스전에 설치예정인 해저 파이프라인에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