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중국 시범지구에서 시행된 녹색금융정책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탐구한 연구이다. 녹색금융은 환경보호에 대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 및 산업발전까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여 녹색 금융정책의 잠재적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녹색 금융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촉진 시키는 효과를 발견한다. 지역별 분석결과에 따른 상하이시와 충칭시가 더 뚜렷한 녹색금융정책 효과를 보이는 반면, 간쑤성은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금융정책을 통해 산업구조변화, 녹색기술혁신, 자원배분 및 지역규모확대 등 분야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대 천문학에서의 대형 기기 개발은 많은 자원과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량이다. 우리는 관측 가능한 실습용 분광기를 제작하고 관측하여 시스템 엔지니어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학부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대에서 진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은 '창의천문기기 개발 및 관측'이라는 가칭으로 총 24명의 학생들이 수강하였으며, 5개 조에서 분광기를 만들어 태양, 달, 별 등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기기 개발과정은 수차례의 리뷰회의를 통하여 가이드 되었으며 개발과정과 문서화된 결과를 통해 성적을 배분하였다. 기기개발 학생들은 이 기회를 통해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기본 원리뿐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광학설계, 기계설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익힐 수 있었다.
최근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10여 년 만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공약기간에 관한 국가 의무부담 협상시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제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부문을 필두로 의무감축량을 배분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산업부문에서는 다시 업종별, 더 나아가 개별 기업단위로 감축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개별 사업체가 감내해야 하는 감축량의 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감축비용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과거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했던 국내 11개 기업(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5%, 2002년 기준)을 대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준연도(2002년 또는 2002년~2004년 평균) 대비 의무이행기간(2006~2007년) 동안 음(-)의 감축목표를 설정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감축옵션을 활용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비용효과적 수단이라 평가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더라도 현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 또는 크레딧의 가격(CER 기준 5달러: 약 6,000원)보다 높은 수준(약 13만 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의무부담에 따른 국내 기업간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할당량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온실가스 시장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도출해 냈고, 연구의 결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장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크레딧의 유입과 정부 인센티브의 경우 양을 늘릴수록 비용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등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전체 감축목표량의 30% 수준, 정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계저감비용의 40% 수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경우에는 30% 수준이 최적 상태임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크레딧을 활용한 경우에는 첫째, 국가 의무부담 이전의 조기행동(Early Action) 활성화, 둘째, 국내 흡수원 사업의 활성화, 셋째, 해외 개도국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 넷째, 배출권거래 참여기업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버전의 공동이행제도),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국내 버전의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실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참여 대상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시장 활성화를 마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 한계저감비용 및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옵션에 관한 사전 파악을 통해 정부와의 감축의무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석회석 광산으로 인한 산림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으로부터 피해 비용을 추정하였다.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얻어진 자료의 분석 결과, 이 계획에 대한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단일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면 5,045원(95% 신뢰구간은 3,729원~6,360원), 이중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면 4,361원(95% 신뢰구간은 3,710원~5,012원)으로 추정되었다. 석회석 광산에 의한 산림파괴의 피해비용은 산림파괴를 원래의 또는 유사한 대안적 상태로의 복원에 해당 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중 55.3% 부분이 배분된 금액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석회석 광산에 의한 1ha의 산림 파괴는 연평균 2,090만 원(95% 신뢰구간은 1,653만 원~2,527만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1ha의 자산 가치는 1억 6,002만 원(95% 신뢰구간 1억 2,656만 원~1억 9,349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체비용법으로 산림 파괴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 과소평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개 도시(동해, 삼척, 영월)에서 석회석 광산에 의한 산림파괴로 인한 총피해 비용은 2,040억 원(95% 신뢰구간 1,614억 원~2,467억 원)이고, 석회석 광산으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을 고려하면 피해 비용은 동해시 26.5%, 삼척시 28.9%, 영월시 44.6%를 차지한다.
구글에서 공개한 Tensorflow를 이용한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다. 농업 시설환경을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의 축적이 증가함과 아울러 실효적인 정보 획득을 위한 각종 데이터 분석 및 마이닝 기법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한 상황이다. 한편, 타 분야의 성공적인 심층학습기법 응용사례에 비하여 농업 분야에서의 응용은 초기 성장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는 농업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의 난해성 및 완성도 높은 생육/환경 모델링 정보의 부재로 실효적인 전과정 처리 기술 도출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연구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센서 기반 데이터 취득 기술 증가에 따라 비약적으로 방대해진 수집 데이터를 시간 복잡도가 높은 심층 학습 모델링 연산에 기계적으로 단순 적용할 경우 시간 효율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결과 도출에 애로가 있을 것이다. 매우 높은 시간 복잡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하드웨어 가속 기능의 경우 일부 개발환경에 국한이 되어 있다. 일례로, 구글의 Tensorflow는 오픈소스 기반 병렬 클러스터링 기술인 MPICH를 지원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학습 기법 연구에 있어서, 예상 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연산의 결과를 빨리 도출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였다. 호스트에서 수행하는 일방적인 학습 알고리즘과 달리 이기종간 심층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선 우선, NFS(Network File System)를 이용하여 데이터 계층이 상호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속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NFS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둘째로 제한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메모 공유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셋째로 이기종간 프로세서에 최적화된 병렬 처리용 컴파일러를 이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기종간의 처리 능력에 따른 작업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는 작업 스케쥴링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므로 해당 데이터 도메인에 대한 엄밀한 사전 벤치마킹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대부분 충족하는 Open-CL ver1.2(https://www.khronos.org/opencl/)를 이용하였다. 최신의 Open-CL 버전은 2.2이나 본 연구를 위하여 준비한 4가지 이기종 시스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버전은 1.2이다. 실험적으로 선정된 4가지 이기종 시스템은 1) Windows 10 Pro, 2) Linux-Ubuntu 16.04.4 LTS-x86_64, 3) MAC OS X 10.11 4) Linux-Ubuntu 16.04.4 LTS-ARM Cortext-A15 이다. 비교 분석을 위하여 NVIDIA 사에서 제공하는 Pascal Titan X 2식을 SLI로 구성한 시스템을 준비하였다. 개별 시스템에서 별도로 컴파일 된 바이너리의 이름을 통일하고, 개별 시스템의 코어수를 동일하게 균등 배분하여 100 Hz의 데이터로 입력이 되는 온도 정보와 조도 정보를 입력으로 하고 이를 습도정보에 Linear Gradient Descent Optimizer를 이용하여 Epoch 10,000회의 학습을 수행하였다. 4종의 이기종에서 총 32개의 코어를 이용한 학습에서 17초 내외로 연산 수행을 마쳤으나, 비교 시스템에서는 11초 내외로 연산을 마치는 결과가 나왔다. 기보유 하드웨어의 적절한 활용이 가능한 심층학습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지난 2004년 이후로 정부는 지역의 내생적 자립과 발전을 위한 핵심역량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추진주체로서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었다. 당시 강원도의 지역혁신협의회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중심으로 기획조정분과, 전략산업분과, 문화관광산업분과, 지연산업분과, 지역인적자원개발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혁신정책을 수립, 검토, 심의, 평가, 확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기존 정부조직과의 역할차별화 문제, 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확보문제, 전략적 조직체계 문제, 의사결정구조 문제등으로 애초에 기획했던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과 역할과는 달리 미래지향적 전략설정과 혁신적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은 어렵게 되고 지역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산업과 연구자원에 근거하여 전략산업이 선정되고 예산배분이 결정되었다.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혁신사회에서는 지역의 혁신정책을 결정하고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와 같은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마 차기정부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담당할 혁신과 창업의 추진체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혁신협의회의 조직구조를 분석하고 기존 조직의 전략과 조직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혁신추진체의 역할과 모습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가 속한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조직구조와 분과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식별, 논의하고 바람직한 추진체가 갖추어야 할 사항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내식 서비스품질에 대한 중요도, 성취도의 순위와 차이를 확인하고 IP분석을 통해 지속유지영역, 노력집중영역, 저순위, 과잉노력지양 등의 분배방안을 도식화 하여 기내식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한 마케팅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 항공사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음식, 서비스, 청결성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IP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I 사분면 지속유지 영역은 기내식 맛, 기내식 질, 기내식 메뉴, 균형적 식단, 한식제공여부, 기내식 식기의 청결, 승무원 복장의 청결 등으로 나타났다. II 사분면 노력집중영역은 기내식 온도, 기내식 청결성, 식사제공시간의 적정성으로 나타나 항공사에서 이 속성들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III 사분면 저순위영역은 기내식 양, 주류의 다양성, 공손한 태도, 기내식 관련 즉시 응대, 기내식에 관한 지식, 기내식 신선도로 나타났다. IV 사분면 과잉노력지양 영역은 음료의 다양성과 특별식 제공으로 나타났다. 과잉노력지양 영역에 투입되는 자원을 최소화하여 중요도는 높으나 성취도가 낮은 노력집중 영역으로 자원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방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재해는 태풍과 호우로,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자연재해 피해발생시 지자체가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으로는 그 피해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발생시 피해 특성에 맞는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 배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방재자원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재난 공동 대응을 위한 지자체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GIS를 이용하여 2002년에서 2011년까지의 재해연보에 수록된 지자체별 피해액을 나타낸 재해지도를 제작하였다. 다음, 전국을 행정구역에 따라 크게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의 지형적, 인문적 특성 및 태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 규모를 분석하여 다시 12개의 클러스터로 세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권역의 재난대책거점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피해 분석자료는 방재대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두에서 각각 50%의 협제거와 협제거 처리에 의해서 변화된 동화물질에 대한 sink demand가 엽의 광합성율과 각 부위별 단백질 함량 및 엽의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1990년 고려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식량자원학과 실험포장에서, pot에 팔달콩을 공 시하여 총건물중과 엽을 제외한 vegetative tissues의 건물중, 잎과 뿌리의 전분함량, 엽의 광합성율과 기공저항성, 각 부위별 단백질함량, 엽의 chlorophyll content등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엽을 제외한 vegetative tissues의 건물중은 협제거 처리에 의해서 증가되었고, 따라서 협제거 처리에 의한 총건물중의 감소는 유의성이 없었다. 2. 종실의 100립종은 대조구와 비교할 때, 50% 협제거 처리에 의해 6.4% 증가하였으며, 50% 엽제거 처리에 의해서 3.0% 감소하였다. 3. 엽의 전분함량은 처리 후 22일부터 감소되었고 뿌리의 전분함량은 전 시기에 걸쳐 감소되었는데, 잎과 뿌리의 전분함량은 협제거 처리에 의해 높아지고 엽제거 처리에 의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4. Specific leaf weight는 협제거 처리에 의해 증가되었고 엽제거에 의해 감소 되었다. 5. 엽의 광합성율은 전 시기에 걸쳐서 높아졌으며, 협제거 처리에 의해 증가되었다. 7. 잎, 중기+엽병, 뿌리 등의 단백질함량은 점차로 감소되는 경향이었으며, 협제거 처리에 의해 높아졌고 엽제거에 의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8. 성숙기( $R_{7}$)의 종실의 단백질함량은 협제거와 엽제거 처리에 의해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9. 엽의 chlorophyll content의 감소에 의한 엽의 외관상 노화는 협제거처리에 의해 지연되었고 엽제거에 의해 촉진되었다. 10. 광합성율의 감소에 의한 엽의 기능상 노화는 엽제거 처리에 의해 촉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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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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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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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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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