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군대는 병역자원 감소 및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현실적 위협으로 직면해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군사적 관점에 따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 및 국제기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내용 위주로 반영하여 미래 육군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주류 관점(현실주의, 자유주의)의 인식 방향을 살펴보고, 국제질서 이론 및 전망에 대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군 조직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군사적 합목적주의에 입각하여 한반도 미래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방향과 큰 틀을 제시한다.
군사규격의 국산화와 규격완화검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격검토 연구팀'을 상설하고, 상용제품의 경우에도 시장성과 상용성이 뛰어난 제품을 군수품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수품관리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개발사업시 기술정보 및 기술개발 자원교류 체제의 미흠으로 발생되는 중복투자 등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정보 교류 및 안보기술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COVID-19를 겪으면서 광물자원의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극대화되었다. 특히 수요 및 공급 관리가 어려운 광물자원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산업의 원료확보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종별로 글로벌 공급위험과 공급위험 발생시 국내 경제적 영향의 유·무형 요인을 정량화하고 위험상태 행렬(criticality matrix-criticality level)을 이용하는 핵심광물을 선정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독과점성, 생산국가 불안정성, 사회환경정책 규제성, 수입 불안정성, 리스크 대응력, 시장규모, 시장 확장성, 경제적 중요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였다. 국내 신성장 사업에 활용되는 40여종의 광물을 평가하여 15종(Li, Pt, Co, V, REE, Mg, Mo, Cr, Ti, W, C, Ni, Al, Mn, Si)을 핵심광물로 선정하였다. 해당 결과는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기업의 원료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의사결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다양한 삶의 패턴이 변화되면서 예상되는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범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안보 실현을 위한 적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원의 연계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 에너지, 식량의 연계를 통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단위의 대규모 사례는 부족하며, Community Scale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의 물, 에너지, 식량의 연계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국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여 국내의 적용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국외의 사례로는 프랑스 전력공사(EDF)에서는 2000년 초반 기존의 규정대로 물공급을 지속하면 발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여, 주요 농업 관개시설과 물절약협약을 체결하고 물절약에 따른 금전적 보상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물 절약의 30%는 기존의 관행과 관리방식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졌고, 약 70%는 효율적 물 사용기술을 통해 절감효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관개용수와 발전량의 효율적 물사용을 통해 3억2,500만$m^3$에서 2억3,500만$m^3$ 으로의 절감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오스틴 수도회사, 텍사스 가수 서비스, 오스틴 에너지 회사 등 텍사스의 3개회사가 상호 협약을 통해 다가구 에너지 및 물효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택을 개조하여, 연간 470만 kWh의 전기와 3,785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고 있다. 베트남 Red강의 경우 베트남의 근대화 및 산업화를 위해 많은 물과 전기가 필요함에 따라 물사용량을 규제하였고 이로 인해 농작물 재배를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다방면적인 전략을 도출하였다. 정유회사 CHEVRON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일 1배럴을 생산할 때마다 10배럴의 물을 생산하여 오일생산 과정에 이용하며 $182km^2$ 면적의 농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었다. 특히, California 오일 추출과정에서 물과 오일을 분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수처리과정을 통하여 매일 $2,650m^3$의 물 생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넥서스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자원 부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할 때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안보의 문제를 지수화 방식으로 한국사례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한다. 에너지안보는 화석연료의 수요 급증, 중동정세 불안, 화석연료고갈 등 다양한 문제점 및 우려로 인해 국가적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에너지안보는 유용성, 접근성, 환경용인성, 가격적 절성으로 구분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접근성은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연료의 다양성이 높아지면 일부 에너지원에 의한 취약성을 분산시켜 에너지안보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가설에 의거, 접근성 차원에서의 에너지안보를 연구대상으로 정했다. 연료 다양성 수준의 측정은 Shannon-Wiener식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2012년 기준 한국의 다양성지수(H지수) 성장률은 18.38%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한국의 다양성 지수값 자체는 1.93으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 대비 전체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자원이 없는 한국이 에너지안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은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바탕으로 에너지믹스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다양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미.소간의 냉전의 승자가 나온 것은 SDI를 직면한 고르바초프가 SDI를 상쇄하려면 6천억불의 돈이 필요했고, 약 5-6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결국은 자원을 염출할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손을들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전체제를 중.장기로 내다볼 때에는 과학기술이라고 보며,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를 구축할수 있었던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곧 머리고, 머리는 곧 기술입니다.
이 논문은 심야전력제도의 경제성 환경성 형평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심야전력제도가 전력 및 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심야전기난방은 등유난방에 비해 연간 약 6~8억 달러의 연료낭비, 약 2배의 온실가스 배출, 1.4조 원의 소비자 부담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야전력제도는 동절기 LNG 수급교란을 유발함과 동시에 장기전원계획, 가스수급계획, 온실가스감축 등 국가에너지정책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요컨대 심야전력제도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두 가지 기본축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와 에너지안보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등유세제와 심야건기요금의 통합조정에 기초한 신규수요의 억제조치와 기존 수용가의 등유전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의 급변에 따라 광물에너지자원 안정적 확보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기에, 중국은 안정적인 광물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수출 쿼터제 폐지이후에 희토류산업 정책시행 방침을 수립하였고, 6대 희토류기업이 전국의 모든 희토류 광산 및 정련제련기업을 통합하고자 한다. 중국은 비전통 석유 가스 탐사 개발 투자를 늘리고 적극적인 기술연구개발 등을 통해 중국내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고자 하고, 세계 최대의 셰일가스 부존국가로서 상업생산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조사 탐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장기계약 추진과 지분투자 또는 공동투자 벤처를 만들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연동된 자원산업 발전전략으로는 자원사업과 환경산업 발전전략의 통합, 자원관리 국제화, 공급선 다양화 및 고도화, 산업연계전략 강화, 집단화 및 다각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군사력이 심각한 위험 구간에 진입하였으며, 또한, 저 출산은 단순히 국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후의 안보 보루인 군 조직에서의 병력자원 감소로 이어져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가며 곧, '다문화 가정 출신 자녀'의 군(軍) 입대 추세는 2025년부터 2031년 사이에 연 평균 8천여 명이 입대할 것으로 예측 됨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병력자원은 '다문화 군대'로 변모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항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최후의 안보 보루인 군 조직에서의 병력자원 감소와 다문화 군대라는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병사가 군(軍) 복무 적응과정을 어떻게 적응해 가고 있는가를 밝히고, 군(軍) 생활 적응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범주화시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 삶의 생활 방식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자원 고갈과 에너지 안보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기술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즉, 에너지 기술혁명은 저탄소 에너지기술의 개발과 보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 혁명, 기술개발 현황, 국제사회의 추진 전략,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부문별 현황과 과제 해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저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현황과 'Web of Science'에 등록된 학술 문헌지에 발표된 저탄소 에너지 자료 (2001~2015년) 검색을 통하여 총 1441편이 확인되었으나 정밀 분석을 통해서 저탄소 에너지에 관련성이 적은 논문을 제외한 결과 총 869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는 영국, 중국,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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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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