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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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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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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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산재보험의 현안 이슈 중의 하나는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일치시켜 적용하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집단에 한정해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사회법전과 문헌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독일 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공공기관과 교회의 자원봉사자, 시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 등을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가 공익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 관련 재해 위험을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서 출발하여 확대되는 배경과 과정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독일 문헌에 기초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방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로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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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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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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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 목적은 성인 취업자의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관해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인 변인과 자원봉사활동 여부 상호작용 효과까지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2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남성 2,776명 여성 2,175명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효과까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성인 취업자의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성인 취업자의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높일 수 있는 차별적 개입 및 정책지원 방안을 제언하였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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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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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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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과 자기개발 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더십 생활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자는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조사로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2018년 조사한 자료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739명 중 무응답 및 결측치를 제거하고 최종 1,978명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검증은 Baron&Kee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생의 봉사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리더십 생활기술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발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도 리더십 생활기술은 완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리더십 생활기술인 커뮤니케이션과 조직관리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실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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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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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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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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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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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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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코로나19로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며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산지형 공원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산지형 공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심지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인 계양산을 대상으로 이용 및 보존가치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연자산의 가치를 계량화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산지형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양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 이용가치는 1인당 2,210원으로 연간 약 44.2억 원, 보존가치는 1가구당 6,182원으로 연간 약 1,293.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계양산의 총자산가치는 3조 683.9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이용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및 최대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방문빈도가 낮을수록,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자원 보호 관심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존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및 최대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재방문 의사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거주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할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보존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심지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의 유지관리 정책적 방안을 실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관리방향 설정 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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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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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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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의용소방대의 의용소방대원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활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및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한정된 범위를 적용하고 의용소방대의 의용소방대원 112명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27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특징을 통제변인으로, 참여동기, 대인관계, 인정 및 보상을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활동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으로 조사된 자료는 SPSS 20.0 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참여동기, 대인관계, 인정 및 보상 요인은 의용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의 활동만족도에 유의확률 0.05 이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용소방대원은 참여동기>인정 및 보상>대인관계의 순서로,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참여동기>대인관계>인정 및 보상의 순서로 활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용소방대원의 활동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의용소방대원과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자가 느끼는 활동만족도는 서로 다른 영향 요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사회복지 분야의 활성화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하다. 특히, 참여동기, 대인관계, 인정 및 보상 요인 중 참여동기와 인정 및 보상 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먼저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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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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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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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강릉 남대천처럼 시민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연환경의 질이 악화될 경우 시민들의 후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하여 평가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강릉 남대천은 상수원의 제공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 생태적 기능, 물놀이, 휴양 및 심미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강릉 남대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총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연간 117,040원이 도출되었다. 먼저 수질개선 부담금의 지불에 가구당 연평균 약 87,502원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에 대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연평균 29,538원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근거로 강릉시 전체로 확대할 경우 수질 악화에 의한 간접적인 후생변화는 연간 약 270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이처럼 수질 악화에 의한 후생변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은 비가역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자들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시장에서 평가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간접적인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정책의 효율성과 후생 증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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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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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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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휴먼서비스분야 실천현장에서 요구되는 다문화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대학의 교육 실태와 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문화적 역량 수준은 평균 3.49점으로 중간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경험에 있어서는 외국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거나, 외국인 친구가 있거나,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전공에 따른 문화적 역량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위한 국내 자원봉사활동에도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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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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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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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을 탐색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2011년 5월에서부터 6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에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4년제 대학과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7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702명의 학생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4.05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노인과의 긍정적인 동거경험, 노인관련 자원봉사경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신체적 생리적 지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와 노인부양의식의 고취를 위한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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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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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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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45세에서 64세 이상의 중장년 집단과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징, 조사자의 사회관계망 요인, 건강요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6차 조사자료를 토대로 2차자료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45-64세 중장년 집단의 경우 성별, 자원봉사활동, ADL, IADL, 우울이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에 65세이상 노인 집단에서는 나이와 우울 외에 종교모임, 친목목임, 여가활동, 동창회모임, 자원봉사활동, NGO활동과 같은 사회관계망 관련 요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도에 영향을 주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 향상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