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뉴질랜드를 사례로 인간이 육지와 해양을 이용함에 따라 미치게 되는 근본적인 지리적 문제들을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환경적 갈등은 토지자원과 수자원에 대한 인간의 요구와 필요에서 비롯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자연자원 이용의 갈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1991년에 자원관리법을 제정하였다. 클린턴대통령 자문회가 이 법안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함으로써, 이 법안은 선도적인 환경관련 법류? 하나로서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 자원관리법이 뉴질랜드 자연자원의 높은 질을 유지하고 보호하고자 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자연환경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와 태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환경의 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한 자원관리법이 자연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음에 '자원순환기본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연구는 재난 발생시 필요로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를 위해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선행연구자료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서 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문헌연구와 법 규정 분석을 통하여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보유하고 지정되어 있는 인력 물적자원들을 각종 재난 발생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재난관리자원이 각종 재난사태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인적자원관리에 필수적인 전문가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시스템을 인적자원관리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일반 적인 고려사항들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고유한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적자원관리 전문가시스템의 장점과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전문가시스템 개 발을 위한 단계별 구체적 활동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규칙을 이용한 인적자원관리의 지식 표현법 및 예제를 통해서 인적자원관리정보시스템의 하부 시스템으로서의 전문가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정보화에 대한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효과는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각각 정보자원관리 또는 IT 제대로 관리하기 노력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경우 오래 전부터 이러한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정보자원관리에 기반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 IT 관리를 위한 법의 성격 및 목적, 수단, 조정 및 지원 부처의 실체 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추진되다 보니 많은 혼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자원관리 관점에서 미국과 국내의 법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 정보자원관리 관련 노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요소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동일조직 내에서 인적자원관리 개별 활동들을 묶음(bundles) 형태로 보는 포괄적 접근법으로 병원조직의 인적자원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인적자원관리 개별제도의 합인 인적자원관리의 포괄적 접근법에 의한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이상의 집단과 평균미만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인적자원관리 개별제도를 이용하여 집단분류 한 결과, 소속집단 판별에 이용되는 인적자원관리 개별제도는 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인적자원관리 개별제도 중 '경력개발기회 제공 및 경영정보 공개' 제도는 모든 직종에서 유의하게 판별함수에 포함되는 변수이었다.
유엔해양법 협약 (UNCLOS)이 1994년 11월16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국제해양어업은 새로운 질서에 의하여 개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새로운 제도들이 채택되고 있다. 유엔해양법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 (EEZ) 설정시 총허용어획량 (TAC)에 의한 어업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어업 (Responsible Fisheries)에 관한 Cancun 회의와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의 Agenda 21, UN Fish Stocks Agreement등은 전통적인 어업자원 이용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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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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