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황산업으로 알려진 기초소재 산업의 대책으로서, 과잉설비의 처리, 원재료 및 에너지 코 스트의 절감, 설비투자의 활성화, 사업의 집약화 등과 병행하여 생산 공정 자체의 혁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제품의 개발측면에서 강력한 기술개발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소재산업 제품의 부가가치, 신제품의 개발 방법으로서 ACM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자원에너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의 개발과,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구체적 대책의 하나로서, 신규소재를 이용하여 경량강성화된 ACM의 출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생명공학은 기술의 특성상 보건 의료, 농업, 자원 환경, 에너지 등 광범위한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두뇌기술집약형, 탈공해형, 자원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21세기 미래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명공학기술이 1980년과 1990년 사이의 산업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생명공학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명공학 관련산업의 지원에 따른 국내 제반산업의 생산변화율을 측정하였다. 정부의 지원이나 금리 및 세제의 혜택을 통해 생명공학 산업 관련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이에 따른 가격변화가 국내 산업발전과 고용의 증가를 갖는 것으로 믿어진다. 고정계수 아닌 변화계수를 특징으로 하는 본 모형의 접근방법은 생명공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 인센티브 등을 외생변수로 처리하여 산업구조 변화의 추이와 고용유발 등을 예측하였다. 본 논문의 가설은 생명공학의 영역이 점차 증대되어 나아가기 때문에 1980년의 제반산업의 영향은 1990년의 영향보다는 적어야 한다. 즉 생명공학 관련비용 하락이 전체산업에 미치는 1980년의 생산율 증가보다 1990년의 생산율 증가가 커야 할 것이다. 본 가설에 대한 검증의 과정에서 얻은 통계치를 통해 생명공학산업이 한국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10년 동안에 그 차이가 거의 없어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결론을 짓게 되었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독자적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 및 민간기업 투자확대와 연구개발 지원체제의 확대가 요망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 8월 14일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중“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2006년도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양식 교부와 신청서 접수는 8월 28일부터 시작하여 9월 8일까지 마감이다. |
본 연구에서는 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호주, 노르웨이, 미국,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석유·가스개발산업이 갖는 경제적 효과를 유발효과 측면에서 추정하였다. 석유·가스개발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국가인 호주, 노르웨이, 미국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자원개발에서 발생한 수요가 산업생태계를 타고 다른 산업들에 대해서 생산을 유발시키므로 보다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주, 노르웨이, 미국, 일본, 한국은 석유·가스개발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1보다 크다. 노르웨이와 미국은 전 산업에 걸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여 1, 2, 3차산업에 대해서 고르게 중간투입재들을 수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3차산업으로부터의 투입 비중이 매우 크고 3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산업생태계 내에서 특정 산업군이 보유하는 투입 비중의 여하가 유발효과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산업을 지탱하고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연관 산업들이 각 산업군에 골고루 분포하여 영향력 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생산유발계수가 높으면 해당 산업의 생산 규모를 증가시켜 계수들의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인구증가, 도시화에 따른 물, 에너지, 식량 등 필수 자원의 수요량 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글로벌 자원안보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경제성장로 인한 중산층 증가와 도시 인구 팽창에 따른 물, 에너지, 식량 등 필수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유한한 자원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자원의 대외 의존성이 높아 국제 자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에너지-식량의 연계를 통한 자립적 자원확보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수자원 자체만의 기존 기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물-에너지, 물-식량 연계신기술 개발과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관리와 연계한 에너지의 효율화 및 수자원이 갖는 에너지의 회수와 적극적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국내의 경우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이수, 치수, 물순환 건전화 등 주요 물관리 이슈에 대하여 에너지, 식량 분야를 연계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속가능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원안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물-에너지-식량의 연계 기술이 필요하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1) WEF 데이터공유 및 범정부적 의사결정을 위한 다부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Bigdata기반 부처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2) 기후변화 적응 자원연계 솔루션 개발 및 넥서스 영향평가 툴 개발을 위한 자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계 기술 고도화 (3) 국내(미래넥서스시티 versus 지자체자립형넥서스마을), 해외 on-demand형의 미래자원관리 패키지기술 실증을 위한 국내외 Testbed구축 및 운영 (4) 기술의 실현을 위한 제도, 정책의 개선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WEF 넥서스 거버넌스 수립 및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물-에너지-식량 분야 상호 연계를 통한 분야별 "생산-가공-유통처리" 효율 30% 개선, 20C SOC 시설산업기반에서 21C 사회 인프라 국민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을 통한 국가 신산업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의 Data Technology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공공기반 WEF 연계 패키지 기술 개발 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의 에너지수요는 환경보전적인 측면과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전기에너지의 사용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수급물체와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등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 그리고 세계의 경쟁과 협력은 경제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이러한 제반문제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에너지 기술개발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개발성과 여하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신에너지 연구개발분야에서 미국은 화석연료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석탄청정이용기술 개발을 정부와 민간의 공동사업으롤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일본조 1974년 부터 통상산업성 주도하에 신에너지 기술개발 계획인 Sunshine Project와 1978년 에너지 절약기술인 Moonlight Project를 수립한 이후 1980년 신에너지 산업기술 총합개발기구(NEDO)가 설립되어 지속적인 에너지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기반기술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신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선도기술개발 사업 신에너지 기술개발의 성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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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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