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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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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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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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mpound coastal disasters are a type of natural disaster featur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flooding due to rises in sea-level, torrential rains, typhoons, and tsunamis. The, incidence and scale of damage from such disasters is increasing. This aim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managing the phenomenon of the coastal complex disaster, and to deriv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to manage and prevent them. In this study,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e Coast Management Act, the River Act, and the Sewerage Act were reviewed, with focus on the district-zoning system designated by ministries for the management of natural disasters along the coast. Through a comparison of the purpose and nature of the laws, spatial scope, and management resources,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comprehensively manage compound coastal disasters based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and to derive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a questionnaire survey on detailed factors was conducted targeting experts in natural disaster management. The results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or introduce a new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coastal complex disasters, with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sea areas through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integrated decision-making governance by related ministries such as MOIS, MOLIT, MOF, and ME.

• Disaster Preven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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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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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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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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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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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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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oastal compound disasters are becoming more extreme and more frequent due to climate change. Thus, appropriate and systematic disaster management is necessary to reduce potential losses. One solution to this is the creation of a coastal compound disaster management area. However, Korea's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needs to be reformed to introduce this coastal compound disaster management area.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the appropriate direction for reforming the Act in order to establish a basis for implementing regulations on the Coastal Compound Disaster Management Area with regard to three aspects: science-based management, cooperative management, and adaptive management. The study was on the premise that the system would be operated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Consequently for effective science-base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isaster risk assessment framework.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is framework, the management areas should be set with differential measures. Next, cooperation among the various ministries is essential to successfully respond to disasters. This study recommends the establishment of an advisory council composed of the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as a pragmatic solution. Finally, in terms of adaptive management, we found that parallelly utilizing non-structural measures could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structural measure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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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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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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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평가에서 표준화된 한국토양유실도 자료를 제공하여 자료의 객관화를 이루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토양유실도 제공 시스템은 2단계에 걸쳐서 수행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한국토양유실량 분포도를 RUSLE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이 RUSLE모에서 강우 에너지인자 산정을 위한 강우량 자료는 기상청의 59개 기상관측소의 1977년부터 2006년까지의 3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24시간 지속시간의 전국 R값을 빈도별로 산정하여 강우에너지인자에 대한 주제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사용한 GIS자료는 USGS DTED Level-2,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밀 토양도, 환경부의 중분류 토지피복도 자료이고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RUSLE의 각인자별 주제도를 작성하였고, 이를 웹사이트(http://krsc.kict.re.kr/RUSLE/rusle.asp)를 통해 신청인으로부터 메일로 범위(행정구역경계, 1/25,000수치지도 도엽번호, 수자원단위지도 등)를 요청 받거나 수자원단위지도의 중권역 및 표준권역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자료요청을 하여 토양유실도를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2단계에서는 작성된 한국토양유실량 분포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며, 사용자가 원하는 범위에 대하여 shape 파일을 입력, 강우에너지인자(R) 입력, 그리고 토지피복별에 따른 RUSLE의 C 혹은 P값을 수정하여 분석하거나, 현재 토양통별로 제시된 K값을 사용자가 직접 관측한 값을 이용하여 Web-RUSLE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토양유실량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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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3 s.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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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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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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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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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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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구를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하며 특히 집중호우에 의한 도심지 주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해석방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삼척시의 상습침수지역인 오십천 주변 자원동일대를 대상으로 수문학적 인자인 강우자료와 지형자료를 조사하고 도시유역 유출해석모형인 XP-SWMM을 적용하여 유출부에서의 본류수심을 고려한 재해위험지역의 하천범람과 내수침수 범위를 산정하였다. 연구지역은 GIS 프로그램인 ArcView를 이용하여 총 16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고 총 노드 75개 총 링크 74개를 생성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2년, 2003년의 태풍발생에 의해 침수된 지역의 특성을 하류지역의 경우 잘 반영하였으며 상류지역의 경우는 얕은 침수심을 갖으며 좀 더 넓게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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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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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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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1996년부터 시행한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를 포함하였으며, 2005년 8월 17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사업 대상 지구를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로 선정하였으며, 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요인, 즉 유출량 증가에 따른 하류부의 홍수피해 가중, 토공 공사에 따른 토사유출량 증가, 절 성토계획 따라 유발되는 사면의 불안정에 대한 사전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중 토사유출량의 증가와, 개발후 홍수유출량의 증가로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어 개발 중의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2개소와 개발 후의 영구저류지 1개소를 계획하여 홍수유출량을 $2.48m^3/sec$을 줄이고, 토사유출을 90% 포착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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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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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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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평가에서 토양유실도 작성을 위한 HyGIS와 연계한 토양유실량 분석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HyGIS(Hydro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는 GIS를 수자원의 다양한 분야에 손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형태로 개발된 시스템이다. HyGIS에서는 DEM을 이용하여 유역 및 하천망의 추출과 지형분석이 가능하며, 하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역의 다양한 정보를 운용할 수 있다. 또한 HyGIS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GIS를 이용한 수자원 분야의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HyGIS와 연계한 토양유실 분석 모형은 HyGIS의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개발 툴은 GEOMania GMMap2009의 Add-on 형태로 개발하였고, OECD에서 제안한 토양유실 위험 등급도도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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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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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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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레이더 유량계를 활용하여 영구저류지의 유입·유출량을 계측을 통해 영구저류지의 재해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2009년 이후 자연재해대책법 의거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발 후 영구저류지를 설치토록 법제화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서 상 50년 빈도 강우량으로 영구저류지를 설계하고 있지만, 크기 및 형태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강우강도가 높은 폭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구저류지의 재해저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입·유출구에 레이더 유량계를 설치하였고 24시간 강우사상 동안 발생한 유입·유출량을 확인하였다. 획득 데이터를 통해 사전재해영향검토서의 기대 저감효과 영구저류지의 실제 저감효과 비교 분석을 하였고,이를 바탕으로 저감효율을 계산하여 영구저류지의 재해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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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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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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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빈번한 국제적 지진 발생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경각심이 조성되어 지진 재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지진 발생시 통신서비스의 긴박성을 인식하여 자연재해대책법상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설비가 내진대책 시설의 부류로 지난 2007년 1월 개정 당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세부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소관의 해당 법령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통신설비 시설상에 적용하여야 할 내진설계 및 검증을 위한 법적 규격인 기술기준안 수립에 토대가 되는 세부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통신설비의 적용 대상 범위를 제시하고 각 설비 그룹 및 분류별로 적용될 내진설계 및 검증 방식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활용할 외국 규격기술에 대하여 언급한다. 아울러 지진 현상과 관련하여 실제 시설상의 여러 가지 고려 대상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기준 요구내용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