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비오톱지도화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제적 계획수단으로 활용될 있도록 비오톱지도화의 출발지인 독일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전국 비오톱지도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설정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한국과 독일의 비오톱지도화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국토 및 연방정부차원, 주정부차원, 도시 및 정주지차원에서 양국의 비오톱지도화에 대한 전반적 특성 및 경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독일은 국토전역에 걸쳐 경관생태권역별로 차등 있는 자연 및 경관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생태유형도와 경관생가치등급도를 작성하였다. 한국은 생태자연도나 녹지자연도가 전국단위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추진된 지도화로 들 수 있다. 둘째, 독일 주정부차원에서는 주로 자연지역과 그에 준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비오톱지도화가 실시되었고, 각주마다 비오톱 적색리스트가 작성된 반면, 한국의 경우 이에 준하는 도차원의 비오톱지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독일의 도시 및 정주지역의 비오톱지도화는 대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중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도 실시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대도시와 같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오톱 지도화가 전국토의 균형 있는 자연환경 및 비오톱 보호 관리를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자연지역 및 반자연지역의 비오톱지도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토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비오톱유형목록 및 비오톱적색리스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 취약성에 관한 연구들이 근래에 폭넓게 수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적응 방재대책 마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종래의 재해영향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정성적이고 상대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절대적인 비교나 방재 또는 적응능력의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생태학적 접근법으로 재해를 Order와 Disorder의 관계로 인식하고 에머지평가법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2003년 부산시를 대상으로 유입 에너지와 내부 자산을 파악하였고, 태풍 매미로 인해 발생 된 태풍 에너지, 태풍 영향 그리고 복구 에너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입 에너지는 4.66E+22 sej/yr, 내부 자산은 1.98E+22 sej, 태풍 에너지는 7.80E+18 sej, 태풍 영향은 4.55E+20 sej, 복구 에너지는 3.87E+20 sej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재해 에너지에 대한 재해 영향을 허리케인 앤드류와 비교 고찰해봤을 때, 부산시의 방재능력을 증가시킬 경우, 매미보다 큰 태풍의 에너지에 대한 영향 정도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를 통하여 추가피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해에 대한 영향을 동일한 척도로 나타내어 자연환경과 인간의 경제 시스템별로 정량적이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량적인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추후 태풍 크기에 따라 방재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방재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도시의 방재정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방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재해는 태풍과 호우로,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자연재해 피해발생시 지자체가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으로는 그 피해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발생시 피해 특성에 맞는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 배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방재자원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재난 공동 대응을 위한 지자체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GIS를 이용하여 2002년에서 2011년까지의 재해연보에 수록된 지자체별 피해액을 나타낸 재해지도를 제작하였다. 다음, 전국을 행정구역에 따라 크게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의 지형적, 인문적 특성 및 태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 규모를 분석하여 다시 12개의 클러스터로 세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권역의 재난대책거점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피해 분석자료는 방재대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연형 하천 설계시 하천의 친환경적 설계를 고려하고자 전과정평가(Life-Cycle-Assessment, 이하 LCA)에 의해 하천호안에 사용되는 공법과 그 공법에 사용되는 재료의 환경성을 평가하였다. 자연형 하천에 적용되는 에너지 및 기초자재의 환경성을 검토한 결과 단위중량당 가솔린, 디젤, 시멘트, 원주목 순으로 환경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위면적에 적용된 호안공법의 환경성을 비교한 결과 돌망태공법, 옹벽공법, 방틀공법 순으로 환경부하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돌망태공법의 전기아연도금철선의 소재를 개선하였을 경우 저감되는 환경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대상유역은 섬진강의 지류인 지방하천인 경천의 하천정비구역 $0.3km^2$로 선정하였으며, 인공시설물 예상 수명 30년을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범유역의 호안공법의 환경성을 평가한 결과 돌망태를 적용한 공법이 환경부하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 레미콘을 사용한 공법 순으로 분석되었다. 자연형 하천 설계시 적용되는 호안공법의 선정시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연형 하천 설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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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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