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자살률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살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간 자살률의 차이를 평가하고 집중지수(CI)를 산출하여 그 변화추이를 확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간 시군구 자살률은 군 지역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구 지역이 가장 낮아서 도시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낮은 현상이 지속되었다. 둘째, 시군구 자살률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구 지역과 군 지역의 자살률 격차는 감소하고 있었다. 즉,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자살률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역 간 자살률 차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산출한 집중지수 산출결과 20년 전체 자살률 집중지수가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자살률이 높았다. 넷째, 20년간 집중지수의 절대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농어촌과 도시 지역의 자살률 격차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간 자살률은 상향 평준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가족의 불안정성이 노인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입지조건 가족불안정성 사회경제적 수준을 설명변수로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자료는 1995년, 2000년, 2005년의 사망원인통계와 시 군 구 지역단위통계를 활용하였다. 이혼을 통해 가족불안정성을 측정하였으며, 이혼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노인과 20-50대, 그리고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자살률을 분석에 같이 사용하였다. 이 논문은 GIS를 이용하여 세시점의 자살률을 제시하였고, 입지조건 및 이혼에 따른 노인자살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만 높은 수치를 보이던 노인자살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아져, 최근에는 남서해안을 제외한 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자살이 높은 지역이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변화해 농촌지역에서의 노인자살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한 이혼은 가족불안정성으로 이어져 자살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준다. 노인자살률과 20-50대 자살률에 미치는 이혼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 더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혼이 자살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자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가족불안정성이 특히 남자노인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간 자살률 차이를 분석하고 사회복지 등 지역 특성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살률이 광역도에 비해 크게 낮았고, 시·구가 군지역에 비해 낮아서 농어촌 지역의 자살률이 높았다. 둘째, 사회복지요인에 따라서는 인구 10만명 당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은 지역의 자살률이 높았고, 정신 보건시설 수가 적은 지역과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낮은 지역의 자살률이 높아서 농어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자살률이 높았다. 셋째, 지역사회 특징이 자살률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여건이 나쁜 지역, 노인 인구비율·이혼률이 높은 지역, 사회보장 수급자 수·독거노인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의 자살률이 높아서 농어촌 특성을 가진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았다. 끝으로 사회복지요인은 지역 자살률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역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투입되는 예산이 자살률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지역사회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질적, 양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유신체제 이후 대외비 문서로 분류되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찰통계연보』의 자살 통계를 통해 195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살자수와 자살률의 시계열적 변화, 자살원인과 자살수단의 장기적인 변화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자살률의 장기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논문은 통계청 자살통계로만 파악했을 때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사회 1960~70년대 개발독재시기의 자살률 추이를 분석하였고 이 시기 자살률이 매우 높았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통계청 자살 통계와 경찰청 자살 통계의 비교 검토를 통해 1999년~2007년까지의 통계청 자살 통계가 수정 보완된 점을 지적하였다. 2000년대 초반 통계청 자살 통계의 급증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분석을 검토하면서 통계 작성의 행정적 변화가 자살 통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점으로 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여왔지만, 여전히 노인자살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살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역 단위의 자살예방정책과 노인자살률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5~2017년까지의 3개년 자료를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자 본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이용접근성 요인 등을 통제하고자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자살조례 제정과 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센터설립 후 경과기간이 길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률은 지역의 복지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살예방정책은 복지정책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자살이 사망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중요 사인에서 자살의 순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자살률의 특징의 하나는 고령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 사망순위에서 자살의 순위는 높지 않지만 고령 자살률의 증가 폭은 다른 연령대의 자살률보다 월등히 높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살을 기술적인 수준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자살의 경향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최근 자살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자살의 급증이 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분배, 가계부실지수 등의 경제지표와 전체자살률, 고령 자살률, 각 연령 자살률과의 관계를 1990년부터 1997년까지, 1998년부터 2004년까지로 시기를 나누어 상관관계 계수를 구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997년까지는 자살률과 경제지표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자살률과 소득분배 지표 사이에 확실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령별 자살률로 나누어보면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률과 소득분배 지표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최근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급증하는 자살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은 자살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분배 악화 현상인 경제적 양극화가 자살률의 급증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낮으며 적극적 활동성과 디지털 성향이 높은 여고생이 의복태도 변인 중 유행을 추구하였고,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가 높고, 적극적 활동성과 물질지향성이 높은 여고생이 의복의 성적매력성을 중요시하였다. 외모에 대한 가치와 욕구가 높고,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이 높으며, 가정지향성이 낮은 여고생이 의복의 개성/자기표현을 중요시하였으며, 외모에 대한 가치와 욕구가 높고, 성취지향성과 적극적 활동성이 높으며 가정지향성이 낮은 여고생이 의복의 심미성에 관심이 높았다. 외모에 대한 가치와 욕구, 동조가 낮고, 물질지향성과 적극적 활동성이 낮으며 가정지향적인 여학생이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중 고등학교 여학생의 라이프스타일, 외모에 대한 태도와 의복태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안정성에 차이는 없었으나, 신전 위에서 고정하는 것이 과도한 이식 건의 장력으로 인한 슬관절 굴곡 구축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근 추출물 경구 투여가 간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리한 혈청으로부터 ALT 함량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근 추출물이 혈청 내 지질 과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생성량을 측정하여 보았으나 대조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스트레스가 부하된 5일 동안 연근(蓮根)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결과 혈청 corticosterone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뇌 조직내 noradrenaline 함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혈청 내 ALT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스트레스로 인해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역 자살률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요인의 변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간 시 군 구 자살률 변화를 확인한 결과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의 순서로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요인의 경우 1인당 지방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였다. 셋째, 사회통합요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였다. 넷째, 사회해체요인의 경우 조이혼율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전체의 경제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지역 내 사회해체현상의 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노인집단(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지역별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토하고, 자살률과 사회 경제적 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또 지역별 노인집단 자살률의 격차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노인집단 자살 예방서비스의 제공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10년(2006-2015) 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노인집단 자살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과 노인집단 자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예산비중, 이혼율, 경제활동 참가율, 재정자립도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연령대별과 지역특성별로 노인집단 자살률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예산지원 하에 지역차원에서의 연령대별 예방대책의 수립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채무가 자살에 이르는 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변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하 '국가채무비율'), 생활물가지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하 '가계부채비율)과 인구10만명당 연령표준화자살률(이하 '자살률)이며, 국가통계포털의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표준화한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는 IBM SPSS 22와 Amos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채무비율-생활물가지수-가계부채비율-자살률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채무비율이 생활물가지수에 대한 직접효과는 0.954이며, 생활물가지수가 가계부채비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904이며, 가계부채비율이 연령표준화 자살률에 대한 직접효과는 0.675로 직접효과가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효과는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가계부채비율로 0.862,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581, 생활물가지수가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610이 존재하였으나, p>0.05로써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자살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거시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노인자살률과 사회 경제적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노인자살의 이론적 배경은 사회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노인자살률의 경제적 요인에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그리고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대적 빈곤율(소득불평등율)을 포함하며, 사회적 요인의 범주에 속하는 변수로는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그리고 고령화비 증가율과 노인부양비를 포함한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지출비가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대적 빈곤율, 고령화비 증가율, 그리고 노인부양비는 공히 이들이 증가할수록 노인자살률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한국노인자살률의 지속적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시적 차원의 사회 경제적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