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K-IFRS 의무 도입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을 각각의 표본으로 하여, 해당 기간에 자산재평가 이전과 이후의 정보비대칭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효율적 시장가설에 따르면 자본시장은 유형자산의 실제가치를 이미 인식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유형자산 재평가는 자본시장에 추가적인 정보가 되지 못하고 단순히 비용만 발생시키는 행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자산 재평가 이후에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지 검증하고자 하며, K-IFRS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는 2008년부터 조기도입이 가능했으므로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로 표본을 분할하여 각각의 기간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K-IFRS 도입 이전 표본은 유형자산 재평가가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K-IFRS 도입 이후 표본은 유형자산 재평가가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본시장에서 유형자산 재평가에 대해 윈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과 2009년 2개 연도에 유형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형자산평가이익이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인지와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순장부가치가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이 향상되는지를 검증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도입과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의 개정으로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장부상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해 투자자들의 가치평가과정에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은 기업의 주식가격과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이익이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항목으로 기업가치 결정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해 변화된 순장부가치가 원가모형으로 평가한 순장부가치에 비해 기업의 가치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 기본모형에서는 순장부가치의 설명력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순손실기업을 통제한 후 분석결과에서는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해 변화된 순장부가치보다 원가모형으로 평가한 순장부가치가 기업의 가치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해 투자자들이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제정시 공정가치 회계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 whether the improvement on the financial structure through the asset revaluation is temporary or not.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companies which revalue the asset was improved for the revaluating year, but the financial structure worsened in the next year. Therefore, I can infer that the asset revaluation is carried out to supply their capital by enterprises.
Under serious inflation,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gap between book value and market value. To improve this gap, asset revaluation has been implementing in Korea. This paper investigates firms' motives of asset revaluation. The result of empirical tes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 : The corporation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 revaluate their assets in order to borrow money owing to good financial structures. Based on this result, the asset revaluation law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기업자산에 있어서 기업부동산비율이 자산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부족하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IFRS 도입 후, 자산이 재평가되면서 기업부동산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1016년 사이의 재무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부동산 보유정책 및 기업가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독재적 지배구조일수록 기업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을수록 기업가치는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부동산비중을 적절히 가져감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기업부동산 보유정책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업부동산 보유정책이 기업지배구조와 더불어 기업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임을 보여주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난해에 이어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군내 사이버작전 수행지침에 별도의 랜섬웨어 유형 분류없이 사이버 작전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랜섬웨어는 다른 악성코드와 달리 조치내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한 순간 모든 국방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협요소로 군은 랜섬웨어를 재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안 위험관리 기반의 국방정보화 관련 자산, 취약점, 위협 등을 분석하고, 랜섬웨어 위협으로부터 국방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준정부기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K-IFRS 도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연구재단의 K-IFRS도입에 따른 주요 회계현안을 도출하였고 한국연구재단의 대안과 이에 따른 재무성과 측정 및 도입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의 주요 회계현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형자산의 재평가문제를 시작으로 내용 연수의 추정과 적용문제, 정부 이전 수입의 공시방법과 수익인식 시점의 문제 그리고 종업원 급여에 관련된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재단의 총자산과 총부채가 감소되었고 경영수익도 감소하였으나 경영비용은 소폭 증가하였고 이는 향후 경영평가 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성공적 도입사례는 유사한 준정부기관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자 거래란 내부자, 즉 회사의 기업 비밀이나 영업 비밀을 다루고 있는 회사에 속한 관리직 또는 경영의 위치에 있는 특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은 이런 기밀을 통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특별한 이득을 얻는 것을 뜻하다. 여기에는 회사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 증자 및 감자 계획, 신주 발행, 자산재평가 실시, 회사의 신규투자 계획, 회사의 강제 폐업 등과 같은 비밀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정보를 선점하여 주식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상당한 부당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비내부자, 즉 내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는 회사 고용인 및 일반 투자자는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통상의 일반 투자자는 이들보다 훨씬 더 숫자는 많겠지만 정보 입수 면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게 보통이며, 특히 그것이 영업 비밀이나 기업 비밀에 속하는 회사의 내부 정보일 경우 이를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의 이러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적극 조명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밝혀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할 만한 분명한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내부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하등 문제가 없음을 공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에 대한 이 같은 논의를 이끌고 있는 윤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내부자 거래는 부당하게 누군가의 이득을 편취한 것이며, 자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허물어뜨린 것이며, 정보 입수의 기회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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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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