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대재해채권의 개념과 장단점,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금융환경하에서 대재해채권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재해채권은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의 상이한 요구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과 자본시장도 세계 시장의 조류에 발 맞추어 대재해채권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16개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고정효과와 다양한 조정변수들을 고려한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 총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으로 정의한 노동력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에 매우 일관되고 유의한 음(-)의 효과를 주며,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는 노동력 고령화가 1% 증가할 때마다 노동 생산성이 약 0.14 ~ 0.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정변수로 고려된 1인당 자본스톡과 인적자본은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경기변동의 대리변수인 실업률은 예상과 같이 노동 생산성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며,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의 비중을 의미하는 산업구조의 계수가 양(+)의 값을 보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동력 고령화로 예상되는 노동 생산성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인적자본을 유지 및 확충할 수 있는 경제 및 교육정책의 설계와 구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21세기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발달로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외주화(outsourcing)되고 있다. 그렇다면 통계적 모델과 컴퓨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평가와 선택 활동들을 대체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본 논문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인간 자아에 대한 경제적, 도덕적 판단을 수행했던 활동, 즉 신용평가(credit rating)의 등장, 통계화와 자동화, 그리고 알고리즘화까지의 변화를 분석했던 연구들을 살펴보며, 이 과정을 추동했던 경제적, 기술적 요인들을 규명하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1세기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가능성의 조건들, 그리고 자본주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평가된 자아"라는 새로운 주체들의 특징과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적, 기술적 힘의 공간에서 형성된 "평가된 자아"가 어떻게 새로운 해방적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간략히 논의하며, 점차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고 외주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정치적 함의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도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간 연결성 그리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증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도로의 부족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투자를 꺼려해 지방세수입의 감소 및 지역의 산업, 경제발전과 지방재정자립도의 부실 등 지방경제재정 전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방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해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을 우선시하는 균형화 개발보다는 기존의 경제적 규모에 의한 개발정책이 우선시 되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적 부의 차이가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차등화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도로성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가격결정모형이 정립되었다. 자본 자산의 가격은 세개의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의 총화임이 도출되었다. 이 세개 위험은 소비베타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 모수, 시장베타와 유사한 형태의 모수, 그리고 총국민생산의 성장률과 자산과의 공분산에 의하여 정의되는 모수이다. 이 모수를 각각 소비위험모수, 시장위험모수 및 생산위험모수라 할 수 있다.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격화(pricing)되는 체계적 위험이 세개라는 것은 중요한 함의인 것이다. 자산의 가격은 소비와 시장에 의하여 결정된다. 소비와 시장은 자체의 독립적 영역과 서로 상대에 대하여 상호작용하는 영역을 갖는다. 독립적 영역에서 생성되는 위험이 소비모수와 시장모수로 표상되며, 이 양자의 상호작용관계가 생산모수로 귀일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화자본과 사회적 연결감이 공유경제활동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PASW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분석,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들의 공유경제활동 참여의도 중 재분배 참여의도와 협력적 생활양식 참여의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유경제활동 참여의도는 성별, 연령, 월평균 용돈, SNS 사용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분배 참여의도는 객체화된 디지털 문화자본, 체화된 디지털 문화자본, 사회적 연결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증가하였고, 협력적 생활양식 참여의도와 정보공유 참여의도는 디지털 문화자본이 모두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넷째, 공유경제활동 참여의도와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디지털 문화자본이었다.
문민정부 이후, ‘글로벌화’라는 낯선 개념이 소개된 지 10년이 지났다. 최종 상품이 수출입되는‘국제화’가 아니라,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는 세계 경제를 얼마나 변화시켰고, 한국 기업에는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쟁과 견제가 확대되어 개방과 혁신이 절실한 시대로 재편되었다. 최근 UN이 발표한 World Investment Report 2004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간의 변화를 정리해 보았다.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탄생해 일부는 스케일업(scale-up)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하는 반면 일부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지 못하고 실패한다. 스타트업이 창업 이후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창업자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육성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액셀러레이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운용 주체와 내용이 다양하여 프로그램 효과 분석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참여자의 특성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CEO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기업성과인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인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CEO의 긍정심리자본 정도에 따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와 IBK창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CEO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경제적인 위기에 기인한 세계 주식시장의 동조화 현상에 대하여 1993년 말에 발생한 멕시코 외환 위기를 전후(前後)로 북미 대륙의 주식시장과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중남미 국가펀드 가격들의 동반 움직임(Co-movements)현상을 예(例)로 들어 분석해 보았다. 본 논문은 이전의 실증 연구들과 몇 가지 점에서 일치되는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남미 국가펀드의 가격들은 페소위기 이후 더욱 동반 움직임 현상을 나타내었다. 둘째, 중남미 국가펀드는 그들이 거래되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페소위기 이후 북미 대륙의 주식시장간 또는 중남미 국가펀드간의 움직임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본 이동의 자유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점진적인 통합은 국진적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빠른 시간에 비슷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다른 지역으로 파급시킨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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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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