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집약적인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공계 진학과 과학기술직종선택의 감소는 성장잠재력에 가장 근본적인 위협이 된다. 이를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 교육학적이나 사회학적 근거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분석하는 이론적 경험적 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직업선택모델은 사회학적인 접근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경제적 동인에 대극 분석이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에 나타난 가장 국제화된 미국의 과학기술직 사례를 통해 인적자본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직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한다. 이민의 직업선택모델의 관점에서 원주민의 경우와 비교하며, 동시에 타 직업군과 비교한다. 직업선택에서 미래소득에 대한 예측이 대체로 정확하나 실제의 선택이 다르다는 기존 논문들의 주장은 성간 차이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현격하지 않다. 민족적 차이의 효과도 인적자본효과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과학기술직은 고급 화이트칼라 직종에 비해 결혼과 교육 언어 경험면에서 저급한 직종의 특성을 보인다. 여성의 과학기술직 기피는 남성프리미엄이 높아서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차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수자원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대상 사업체에서 노동, 자본, 토지 등과 더불어 필수적인 투입재이다. 이러한 투입재의 안정적인 확보는 해당 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공업용수의 공급이 중단될 시 해당 산업에서의 피해액은 동일한 공급량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 비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업용수 공급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업용수의 한계생산가치를 생산함수 접근법을 기반으로 추정하였다. 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기초로 한 4가지 기준으로의 데이터 정제를 실시하여 각각에 대한 공업용수의 한계생산가치를 추정하였고, 각각의 결과로부터 최소, 최대의 범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공업용수 공급의 가치는 향후 수자원사업 시 비용배분, 용수배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유무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문제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 환경에서 급격한 변화가 전개되면서 구조적 접근의 중요성은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디어 정치경제학은 대내외의 시대 흐름을 포착하지 못한 채 이전의 낡은 틀 안에 갇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학은 경제에 관한 설명에서 출발하는데도, 외연 확장에만 치중해 정작 체계적인 경제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소홀했다. 이 글은 국내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한계를 검토하면서 지향해야 할 방향과 연구 의제를 제안한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자기 혁신을 위해서는 이론의 미시적 토대인 가치 법칙과 거시적 분석 틀을 모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이드의 수용자 상품론과 정보재 논쟁 등의 논의는 정치경제학의 미시적 토대를 발전시키는 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나아가 미디어 정치경제학은 구체적 사례 분석에서 자본의 원리를 재확인하는 동어 반복적 논리를 벗어나 자본의 구체적 작동 양상을 규명하는 거시적 구조 분석 틀을 개발해야 한다. 자본 축적 과정의 추이,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력 발전 과정, 노동 양식 변화, 생산 유통 소비 부문 간의 관계, 미디어 산업의 축적 체제 유형화 등이 이러한 작업의 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본재 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영역과 기술혁신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자료는 지역별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도움을 받아 1,077개의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중 자본재 산업에 속하는 228개 기업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사업영역에서 제조제품군수가 영업이익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기술혁신역량에서는 지적재산권수가 매출성장률에 정(+)의 영향을 전문기술인력비는 영업이익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업영역과 기술혁신역량 의한 상호작용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술인력비가 높을수록 제품다각화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지적재산권이 많을수록 거래고객과 제조제품군수는 영업이익률과 매출성장률에 각각 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본재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축적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들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기술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고객의 범위를 확장할 때 새로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술혁신역량이 높은 기업일수록 중소기업의 제조제품군수의 확대는 경영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본 논문은 분석기간 1975:1-2016:4에 걸쳐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확률변경 함수로서 초월대수(Translog)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소로서 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마크업, 자본탄력도 그리고 수입중간재비중을 포함하는 자기회귀시차모형을 설정하여 총요소생산성의 결정 요소탄력도를 추정하였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분석기간 평균값이 제조업은 0.0199 그리고 서비스업은 0.0063으로 추정되었다. 총요소생산성의 마크업탄력도는 제조업은 2.481로 양(+)의 값을 나타낸 반면 서비스업은 -1.403으로 음(-)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본집약도 탄력도는 제조업은 0.651 그리고 서비스업은 0.042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산업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마크업과 자본집약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국내 산업용 레이저 시스템 시장 규모는 1천억원 내외로 1990년대 도입 시기에 비하면 연간 30% 이상 성장을 했으며 매년 2자릿수 이상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국내 산업에서 1억달러에 미달하는 크지않은 규모지만 레이저 관련 응용분야는 정보화 산업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원천기술이기에 국가적으로 이 분야에 거는 기대는 실로 크다. 21세기 새로운 생산도구로서의 산업용 레이저 가공기는 종래의 생산기술로는 불가능한 재질이나 형사의 천공, 절단, 용접 및 초미세 가공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자본재 제품이다. 세계적으로 10여 개국만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레이저 가공기는 국가 경쟁력의 주요인자가 되고 있다. 더욱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산업 및 디지털 가전산업이 주요 산업인 우리나라의 경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것이 없다.
세계의 방송 통신환경은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주요 기업간 M&A로 업계 재편이 본격화 되고 있다. 통신산업 환경이 개방화 글로벌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내 통신산업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확보와 규모의 경제 달성이 필요하다. 국내 통신산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해외진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통신시장에 진출하여 해외 통신사업자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과 다양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확보하기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자원외교와 연계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패키지형 해외진출 전략을 제안한다. 본 고에서 제안하는 패키지형 진출 전략의 핵심은 우리나라와 자원부국간의 상생과 자원 IT 금융의 산업간 시너지를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외환보유고 축적이 신흥경제권의 금융시스템에 중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외환보유고의 축적은 신흥경제권에 있어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라는 관점에서 매우 유효한 수단이며 금융위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외환보유고의 과도한 축적이 경제적으로 대외채무, 국내소비, 국내투자 및 경제성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환보유고의 축적이 국내소비를 감소시키는 한편 수출증가에 의한 무역재 산업의 확대를 가져온다. 즉 무역재 산업의 확대는 무역재 산업이 자본집약적인 경우에 국내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의 국가에서는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으로 인해서 국내투자가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고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이 비무역재 산업의 축소를 통해 중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침체시킴으로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bigcirc$ 국가적 정보화 추진정책으로, - 정보선진국 진입을 선언하고, 전자정부 선언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준비중이며, - 정보화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임. $\bigcirc$ 국내건설환경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 - 성수대교, 삼풍사고 등으로 건설산업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기술경쟁력과 자본력에서 국제 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함. $\bigcirc$ 건설시장의 국제화 대비가 필요 - 국제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고, - 미국, 일본 등의 CALS체계 구축으로 건설사업의 정보화와, - 품질향상, 안정성 확보 및 비용절감을 통한 국내외 신뢰회복으로 건설수주의 확대가 절실함. $\bigcirc$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건설산업의 정보화 필요 -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건설사업의 기획에서 유지보수 까지 전 과정 정보화 추진 - 발주처, 건설업체, 유관기관 등이 공유하는 건설정보지원 - 건설사업의 정보화와 건설업체, 발주처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건설CALS 체계 구축을 통한, - 건설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환경조성이 필요함.(중략)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여 왔다. 그러나 1986년도에 3저라는 국제경제여건을 호기로 삼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선진국의 보호장벽 강화, 세계적인 BLOCK 경제화, WTO 출범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압력, 국내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 수많은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전체무역적자가 63억 3천만 달 러를 기록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계속적인 무역역조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1994년 기준으로 전체무역적자의 188%이상에 해당하는 118억 7천만 달러가 대일무역에서 발생한 대일 역조라는 사실과 최근 몇년간 대일무역적자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대일무역적자 문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여 노동집약형 사업이 주가된 경제성장의 결과이며, 산업재, 특히 기계분야에 대한 기술축적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자본재 및 중간재와 기술력에 대한 대일의존도의 심화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 주도형의 한국경제 하에서는 대일무역역조 특히 기계공업분야의 역조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 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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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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