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단기금융시장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동시에 외환거래 역시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실물부문은 물론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완전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국내외 자본시장의 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율, 금리, 물가 등 거시 금융변수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 환경도 크게 변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금리 및 주가간의 동조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외 자본시장 통합 효과를 살펴본 후, 자본시장 개방이 환율변동패턴의 통계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완전 개방된 점을 고려하여 위기 이전과 이후에 자본시장 통합도와 환율 변동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금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재정거래(金利裁定去來)(interest parity)가 국내금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에 대한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미국과 국내주가 간의 동조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환율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패턴에 임의보행(random walk)적 특성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겸업화, 통합을 통한 대형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보험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DEA 모형과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생보산업의 자본시장통합법 전후 2년간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토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찾아내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의 효율성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비하여 시행 후에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 모두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의 생산성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비하여 시행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설계사 비중, 순수기술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산운용률, 규모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업규모, 자산운용률, 설계사 비중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중 내부모형을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은행의 실제 위험유형별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위험과 신용위험간 관계를 고려한 통합위험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위험유형간 분산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해 보았다. 검증방법은 법규상 규제자본과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되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의 단순 합산 및 위험액 자체에 직접 임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단순통합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먼저 내부모형은 시장위험에서는 평균적으로 규제자본에 비해 40.4%, 신용위험은 45.4%의 분산효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내부모형의 경우 하위 위험요인간 분산효과로 인하여 규제자본에 비해 필요자본이 작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실무에서 이용하는 위험액 자체에 임의의 상관관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단순 통합위험을 경제적 자본의 대용치인 내부모형의 단순합산과 비교해 본 결과 분산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의 시장위험이 신용위험에 비해 규모면에서 과소하여 분산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U시장통합에 의욕을 가진 미테랑 대통령은 경제기반의 강화, 금융.자본시장의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92년에는 14년 만에 약 57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농산물과 군수품 및 첨단 분야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비약적인 발전에 대응하여 농업도 큰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농업의 비중은 다른 선진 공업국에 비해 큰 편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업국인 동시에 농업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지금은 기계화 중심의 대규모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농업경영의 통합이 촉진되어 농가수가 크게 줄어드는 경향으로,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이 현저하다. 프랑스에서 산출되는 농산물의 종류는 대단히 풍부하다. 국토의 25%가 목초지인 프랑스는 소와 말 사육을 비롯한 축산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북경 오리생산업체인 Orvia가 프랑스에 있다.
본 연구는 MM(1963)에 의하여 시작된 기존의 기업가치와 자본구조에 대한 연구 방법과는 달리, Rao(1987), Howe(1995), Brealey-Myers(1996)등을 중심으로 시도되어 온 시장가치 대차대조표(MVB/S)를 이용한 기업가치와 자본비용의 통합적 분석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MM(1963)에 가정을 추가함으로써 변형된 기업가치 모형과 자본비용에 대한 연구방법을 시도한 Modigliani(1988), Miles-Ezzell(1980)와 Taggart(1991)의 연구가 MVB/S를 이용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MM(1963)의 명제들로부터 유도되는 관계식인 가중평균자본비용과 무부채기업의 자기자본비용과의 관계(MM명제III)와 부채사용기업의 자기자본 비용과 무부채기업의 자기자본비용과의 관계(MM명제II)를 Modigliani(1988), Miles-Ezzell(1980)와 Taggart(1991)의 가정하에서 MVB/S를 이용하여 각각 유도하였다. 그리고 MVB/S를 이용하여 유도된 자본비용들간의 제관계식이 이들의 연구결과와 동일함을 증명하였다. 나아가 개인소득세가 존재할 경우에 무위험주식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가치모형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비용들간의 제관계식을 유도하고 아울러 베타분석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경제적인 위기에 기인한 세계 주식시장의 동조화 현상에 대하여 1993년 말에 발생한 멕시코 외환 위기를 전후(前後)로 북미 대륙의 주식시장과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중남미 국가펀드 가격들의 동반 움직임(Co-movements)현상을 예(例)로 들어 분석해 보았다. 본 논문은 이전의 실증 연구들과 몇 가지 점에서 일치되는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남미 국가펀드의 가격들은 페소위기 이후 더욱 동반 움직임 현상을 나타내었다. 둘째, 중남미 국가펀드는 그들이 거래되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페소위기 이후 북미 대륙의 주식시장간 또는 중남미 국가펀드간의 움직임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본 이동의 자유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점진적인 통합은 국진적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빠른 시간에 비슷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다른 지역으로 파급시킨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내 다양한 지역들의 소비위험 분산의 결정요인을 실증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내 8개 경제권역의 다양한 조합을 소비위험 분산 집단으로 간주하고 거시, 금융변수의 통제 하에 해당 소비위험 집단들의 산업구조 편차가 각 집단의 소비위험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위험 집단내 산업구조 편차가 심할수록 해당 소비위험 집단의 자본시장 경로를 통한 소비위험 분산은 더욱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 간 경제통합에 있어서 산업구조가 이질적인 지역일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소비위험 분산 집단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나 여타 경제통합 진행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제통합 달성을 위해 회원 국가 혹은 지역의 산업구조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국내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국제 자본시장으로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본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통합법)의 시행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시장이 자본시장 개방확대와 함께 급속하게 변화하게 됨에 따라 금융공학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의 금융공학 교육과정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금융공학은 수학, 통계학, 재무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만나서 학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학제적 연계가 부족하면 진정한 금융공학교육으로서 성립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금융공학 교육은 산학협동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육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학제간 협동, 산학협동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측면의 금융공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금융공학 교육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금융산업의 변화와 함께 금융공학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제간 협동과 산학협동을 통한 금융공학 교육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일본 및 인도 증권시장에서의 수익률 및 변동성 간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VAR모형에 기초를 둔 Granger 인과관계 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ranger인과관계 분석 결과 미국, 일본 및 인도 증권시장 사이에는 피드백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증시의 일본 및 인도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산분해 분석 결과 인도 증시는 일본 보다 미국 증시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증권시장이 해외증시로부터 받은 영향력의 크기는 일본 35%, 미국 16%, 인도 13%로 나타남에 따라 일본 증시의 해외변수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 증시가 인도 정부의 경제개방 및 자본 자유화 등으로 국제 증권시장과 점진적으로 통합화되어가고 있는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동 실증분석 결과는 국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및 투자전략 수립, 위험관리전략 수립 등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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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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