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미국의 복지개혁 이후 근로연계와 더불어 가정폭력분야 여성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된 것은 '자활(self-sufficiency)'이다. 본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피해로 한부모가 된 미국 한인 빈곤 여성들의 자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자활'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립 능력을 모두 갖추어 나가는 삶의 지속적 과제이자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그들의 자활로의 도전들은 자활 과정 초기 가정폭력피해의 후유증으로 무너진 자활 잠재력의 복원이 필요한 시기와 장기적 차원에서 자활 과정을 유지해야 하는 자활 지탱력의 개발 시기를 포함한다. 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욕구는 '친정집 같은 도움과 지원', '선택과 집중의 복지지원', '성숙한 의존과 자활' 그리고 '생계유지가 아닌 꿈의 성취로서의 자활' 등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폭력피해 한부모의 특수성과 이민자로서의 현실에 민감한 자활 정책 및 서비스 개선의 구체적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잘 대리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자료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발달장애인 본인이 응답한 내용과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부모가 응답대리한 항목의 값의 일치도를 통해 부모 대리응답자의 의사표시의 정합성과 편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모 대리응답자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실태에 대해 잘 응답대리하고 있으나 비용 항목은 심하게 과대 계상하는 긍정편향을, 차별 인식은 부정 편향 대리가 나타났다. 둘째, 자립과 관련되어 다수의 발달장애인 부모 대리응답자는 발달장애인 본인과 의사표시 정합성이 높았다. 다만, 약 5~10% 정도의 부모 대리응답자가 발달장애인과 의견과 달리 시설 형태의 비일반주택을 선호하여 자립정책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 및 자립의향 연구조사시 가능한 당사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고, 대리응답의 정합도 연구가 다차원적으로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Aging in place strategies such as residential remodeling have potential to enable older persons to remain in their own homes satisfactorily in terms of quality of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residential remodeling, needs, and opinions of elderly households living in Seoul and to suggest the housing policy and system for improving independent living of elderly households. Using face to face interview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115 elderly households were interviewed during April $25{\sim}June$ 25, 2005. Most of respondents wanted to stay in their own homes as long as they can and some of them remodeled their houses to adapt their physical and financial conditions and housing needs. Various factors such as financial problem and lack of knowledge about remodeling process, however, restricted their actions to realize their needs. Based on the results, some suggestions to activate 'aging in place' were proposed as future guidelines of housing policy related to residential remodeling for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에 관련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첫째, 외향성, 자아성취욕구, 사회적 가치체계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고자 하며, 둘쨰, 사회가치체계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223명 이었으며, 개인성향과 창업의도 간의 인과관계, 가치체계와 창업의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을 위해 PLS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가치체계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응성의 매개 효과 검증을 PROCESS for SPSS Macro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외향성이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 수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아성취욕구 요인은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비사회주의적 가치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주의 가치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와 창업의도간의 사회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개인주의는 사회적응성을 거쳐 창업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의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시점을 언급하였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장애복지정책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요 제도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분석은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서비스의 양과 종류 및 지급기관),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과 같은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의 필요욕구 보다는 행정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비스 시간과 서비스 유형이 개인의 활동지원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반면, 일본의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에 의해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고 있었다.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이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의 효율성 및 정착을 위해 일본제도와 같이 상담지원(사례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사례관리체계를 통해 활동지원의 양과 서비스 유형이 체계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자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와 욕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사회에 적합한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시설 확대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가하는 고령자의 수요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일상생활 능력과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독립적이고 자립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고령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 서비스는 고령자의 일반적인 특성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어 맞춤형 서비스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ICT 기반 서비스에 확장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확장 정보는 IoT 환경을 이용하여 고령자의 정보와 환경 정보를 수집한다. 확장 정보로는 고령자의 이동, 행위, 신체 정보와 주거 환경 정보를 이용한다. 고령자 확장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지원은 고령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 시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안 방법은 고령자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자립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등의 부문별 특성과 공간구조 및 도시계획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서울은 탈산업화와 경제의 재구조화를 경험했는데, 이 과정은 주로 생산자 서비스,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산업의 발달에 의해 추동되었다. 둘째, 서울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도 타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적 성향을 강화하였고, 주민들의 시정참여 및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소비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물질적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환경이 문화적으로 소비되며, 정보통신산업 및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여가활용 방법 및 소비행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넷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1990년대에 이르러 생활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증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환경복원, 녹지조성, 생태공원 조성 등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강력히 지향하고 있다. 다섯째, 공간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다핵구조화를 보이고 있으며, 고도로 스펙터클한 중심부, 도심의 상주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기능적 목적보다는 미학적 목적을 위해 설계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울이 1990년대 들어 새로운 도시화 또는 신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본 연구는 가출 후 청소년의 거리생활 경험에 관하여 조사하고, 거리생활로 인한 범죄의 영향력 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융복합적 지원정책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본 연구조사는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과 아웃리치 사업에서 만난 거리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59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가출 연령과 거리생활 연령을 비교해 볼 때에 가출 후에 적절한 서비스를 통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가출청소년은 거리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거리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청소년쉼터에 찾아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 지원 정책이 청소년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와 욕구를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돕는 융복합적 정책의 필요하다. 셋째, 거리생활 후에 비행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거리청소년은 거리생활을 위해서는 비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거리생활 청소년은 생활비, 주거시설, 일자리 소개, 취업기술 훈련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거리생활 경험 청소년의 개입은 주거, 노동, 교육, 복지 등의 융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노후 경제적 자원이 노인의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려는 의도를 가진다. 이를 위해 노후의 자립적 수입원 보유여부와 수입액을 중심으로 성에 따라 개인적 수준과 가족 및 가구 수준의 변수들이 어떠한 차별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1998)' 자료를 이용해 남녀노인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형과 남녀노인별 모형을 동시에 분석해 본 결과 노인들의 성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나 방향이 다른 변수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두드러진 성별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은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이다. 배우자유무의 경우. 이 변수가 경제적 자원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정도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동거여부는 남성노인들에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자원과 무관하거나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반면, 여성노인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여성노인들의 배우자에 대한 의존성과 자녀에 대한 의존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들의 성에 따라 이들의 개인적 혹은 가족 및 가구적 특성이 그들의 경제적 자원상황과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노인들의 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기제, 혹은 주요변인들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