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물리치료 인식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자립개설에 관한 의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남지역 물리치료사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현재의 근무처 및 소속여건,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카이제곱검정의 빈도분석을, 자립개설에 관한 연구는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순준 a는 0.05로 선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물리치료에 대한 흥미도는 남자가 52.2%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기능력 발전에 대해 종합병원이 32.8%로 의원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개설에 대한 찬반의견은 83.4%가 찬성하였고, 자립개설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이론 및 임상 치료기술 습득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설 분야는 근골격계 물리치료가 45.2%, 자립개설 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의사의 의식 39.7%로 나타났다. 자립개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적인 이론 및 임상치료기술을 습득하고, 물리치료사와 의사간의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물리치료 관련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며,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에 대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physical therapists' consciousness for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their own physical therapy clinics, examining aspects of physical therapy rooms in medical institutions. Data were collected from 210 physical therapists working in Daegu and Kyungbuk regions from August 1, 1999 to August 31. 1999,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56.3% was 'famele'; 60.4% 'twenties of age'; 56.1% 'working experience for blow 5 years'. 2. 75.3% of the respondents thinks that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their own physical therapy clinics must be enacted without fail 50.1 % thinks that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physical therapy clinic will be enacted within 5 to 10 years. 3. The important solutions in driving forward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the clinic are accumulation of practice experience and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31.3%), accumulation of practice experience and raising of academic career(19.0%), and accumulation of practice experience and legal action (14.0%). 10.9% believes that independent establishment will be achieved someday if they wait for it.
이 연구의 목적은 공업계 고등학교 비즈쿨 운영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즈쿨 시범학교가 운영되는 학교의 교사와 학생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즈쿨 운영에 대한 담당 교사의 인식으로는 첫째, 비즈쿨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창업 동아리 활동이며, 비즈쿨 운영의 전개 방향으로는 창업 마인드 함양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비즈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운영 전담 기능직 직원을 채용을 원하며, 기업과의 연계 및 창업 동아리의 표준 운영 모델을 개발 보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에게 비즈쿨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체계적 창업교육과 창업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자립 의지와 구체적인 창업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즈쿨 운영에 대한 학생의 인식으로는 첫째, 교육 내용 및 수준, 교재,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 함양, 창업에 관한 지식습득 등에서 보통 정도로 인식 하였으며, 체계적인 창업 교육실시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둘째, 비즈쿨 교육 및 창업 마인드 형성과 자신감을 기르는데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었다. 셋째, 창업 동아리 활동이 학업 성적과 바른 습관 형성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데 공헌도는 크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학의 가정 관련 전공 개설 현황과 중등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 요구되는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보고, 차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편성할 수 있는 가정교과(군)의 선택과목을 구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과 자료를 분석하고, 가정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FGI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는 자연계열의 생활과학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등과 연관성이 높았다. 2019학년도 가정교과와 관련된 학과수는 전문대학교 1,405개, 4년제 대학교 961개였으며, 총 입학생수를 기준으로 가정교과 관련 학과 입학생수는 전문대학교는 약 12%, 4년제 대학교는 약 7.3%를 차지하여 고등학교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을 개설할 기반이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등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서는 분야별로 달라진 식·의·주·가족·소비생활 패턴과 삶의 가치관에 따라 문화, 관계, 자립,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단순 지식적인 측면의 내용은 줄이고, 깊이 있고 고차원적인 사고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정교과 내용이 구성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가정교과(군)의 선택과목을 다양화, 전문화하여 구조화함으로써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 가정교과(군) 선택과목을 아동·가족,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가정관리, 가정교과 통합분야에서 총 18개의 선택과목명과 과목 개요를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차기 가정과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가정교과(군)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안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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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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