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급등, 실물경제 위기 및 에너지 환경 위기 시대에 직면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은 개별 사업별 절대적 성과치를 근거로 재량적으로 판단되어 온 경우가 많은 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사업별 비교를 통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도출함으로써 객관적 결과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사업인 기초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문헌검토와 관련이론을 통해 분석방법 및 모형을 설계하였다. 한편 상대적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포락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이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증진방안을 세부사업별로 제시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측정을 위하여 자료포락분석법이 활용된 사례가 없는 만큼, 동 분석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된 자료포락분석법이 적용된다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은 여러 종류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이용하여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들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지방대학들의 연구 및 교육분야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한다. 먼저, 우리나라 국 공립 대학들의 효율성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거점대학(region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과 비거점(non-flagship)대학 간의 효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탐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기준을 활용한 화물취급역 평가의 대안으로서 다수의 기준을 활용한 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수의 기준을 활용한 평가에서는 각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가 필요하며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가 제안한 자료포락분석은 이러한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53개 화물취급역의 발송규모, 발송수입, 도착규모, 도착수입 등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이들을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다수의 성과지표를 동시에 모두 반영한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철도경영자 또는 철도정책담당자의 경영전략 또는 정책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지역적 특성 분석 및 성과개선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일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환자의 위치 정보는 행정구역의 가장 작은 단위인 '동'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 병원의 의무기록 자료에서 환자 주소를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각 행정동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행정동에서 내원한 환자의 규모를 비교 평가하였고, 그리고 Tobit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효율성 점수와 지역 특성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DEA 분석결과 효율적인 동은 6개였으며, Tobit 회귀분석에서는 각 동별 기초생활수급자수와 총인구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단위를 행정구역의 최소단위인 행정동 별로 세분화하여 자료포락분석방법이 가지는 벤치마킹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병원의 성과 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각 지역별 환자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규모 댐과 같은 수공구조물의 파괴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구조물설계시 가능최대강수량(PMP) 기준이 적용된다. 포락선 방법은 가장 극심했던 강우량의 포락선을 작성하여 PMP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기상 및 강수량자료가 부족시 PMP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 포락선의 근사식은 지속시간의 거듭제곱인 멱함수 형태로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경우 1일을 전후로 계수와 차수가 다른 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근사식은 우리나라의 이상홍수 발생빈도 및 규모가 커짐에 따라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PMP 산정시 활용하는 제한된 수의 지상관측자료는 시공간적 변동성을 완전히 포착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최대 강우깊이-지속시간 관계를 분석 및 새로운 PMP 포락선을 제시한다. 활용한 레이더는 CMAX(Column Maximum)로 2009~2018년간 10분 단위자료를 수집하였다. 레이더 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지상관측자료 AWS를 함께 수집하였다. AWS는 1997~2022년간 1분 단위자료로 우리나라 전역의 547개 지점관측자료를 활용하였다. 레이더자료는 Z-R 관계식으로 변환하여 가외치(outlier)를 제거 및 보정하였다. 그 후, 정규 크리깅기법으로 생성한 지상관측 강우장과 병합하는 CM(Conditional Merging)기법을 적용하였다. 우리나라 최대 강우깊이-지속시간 관계를 산정한 결과, 기존 포락선의 값이 낮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등에 따라 최근 극한 호우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근사식은 멱함수 거동에서 벗어난 형태로 나타났고, 지점관측자료가 기상레이더 값보다 과소추정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에서 확인하였을 때, 강우지속시간이 짧을수록 AWS값과 레이더자료의 강수량이 2배 정도 차이를 보여 지점관측소가 없는 지역의 국지성 호우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미래에 더 긴 레이더 시계열을 사용한다면, 더욱 신뢰성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철도수송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철도수송의 효율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2004년의 철도산업 구조개혁 이전에 수행되었지만, 본 연구는 이의 영향을 반영하는 최신의 자료까지 포함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측정기법은 다른 국가 운영회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효율성 수치를 산출해주는 자료 포락분석(DEA)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년${\sim}$2006년 동안 22개 국가 철도운영회사가 제공한 철도수송 서비스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철도수송은 타 국가와 비교하여 그동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04년 이후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국가 경제구조 및 성장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과 맘퀴스트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성과를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투입요소로 ICT환경과 ICT이용준비도 그리고 산출물로 ICT활용도를 이용하여 총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1년 동안 정보통신기술 활용성과를 진단한 결과, 자료포락분석에서는 전체적인 ICT 효율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실질적인 ICT 활용 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맘퀴스트지수 분석결과에서도 전체적인 ICT 생산성은 지난 3개년 구간동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ICT 활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물리적 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는 외형적 개발정책보다는 투입요소와 산출물을 합목적적으로 연계시키고 ICT 활용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운영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약개발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신약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신약개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R&D 분야는 연구개발시차, 일출효과(spill-over effect) 등으로 인해 투입과 산출의 일정한 방향성과 등비율적인 증감을 가정하는 CCR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가변규모수익을 가정하는 BCC 모형도 여유분(slack)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간의 명확한 우선순위 도출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는 R&D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료포락분석 모형 중 RAM(Range Adjusted Measure) 모형을 활용한 분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RAM 모형은 가변규모수익 가정 하에 투입지향이나 산출지향처럼 방향성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 없이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므로 R&D 분야의 효율성 분석에 적합하다. 특히 RAM 모형은 매우 강건한 단조성을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 명확한 순위 구분도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 모형 중 RAM 모형과 토빗 회귀분석이 결합된 2단계 접근법을 활용해서 범부처전기신약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경영 효율성 비교 분석을 통해 물류기업의 특성별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분석방법은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자료포락분석(DEA)의 CCR 및 BCC 모형을 이용했다. 투입변수는 종업원 수와 매출원가를 사용하였고, 산출변수는 매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2016년도 공시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 고효율성으로 나타난 물류기업의 수는 3자 물류기업이 많았으며, 효율성이 높은 2자 물류기업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로서 모기업 및 계열사들의 물량을 바탕으로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운송산업에서 항공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2020년(보잉은 2022년)까지의 성장률도 보잉과 에어버스에서는 여객 수요보다 화물수요가 각 1.3%, 0.8%의 높은 성장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에어버스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역내와 중국 발 유럽행의 항공화물이 평균 7.0%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장 전망 외에도 항공화물이 항공운송산업 혹은 세계경제의 선행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항공운송산업에서 항공화물 부문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항공화물 사업부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항공사의 효율성이 그렇지 않은 항공사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먼저 항공 화물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2002년 기준)의 효율성을 자료포락 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항공사 전체 매출액 상위 10개사(화물 매출액 상위 10개사를 제외), 미국의 9개 항공사(상위 50대 항공사 중), 기타 10개사를 선정하여 각각의 효율성 비교를 통하여 항공화물 사업을 활발히 하는 항공사와 그렇지 않은 항공사와의 효율성에 대해 상대적 비교를 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화물 사업 부문이 항공사의 경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접 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항공운송사업중 항공화물 부문이 상위 10대 항공사 효율성이 다른 그룹의 항공사 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이는 항공사의 운송 사업을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 부문의 공동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항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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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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