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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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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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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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CBP 가격을 기반으로, TWBP시장의 가격을 분석하였다. KPX가 발표한 SMP와 수요예측자료로 누적입찰자료를 추정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획예방정비에 따른 TWBP가격 변동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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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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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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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적실하고도 신뢰성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 기초자료 및 그에 따른 주택정책지표의 정확성, 정밀성, 시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서울시 주택재고산정을 위한 현행 인구주택총조사, 건축물대장(AIS), 과세대장, 주택특성조사 등 기초자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자료를 이용한 주택재고 산정문제에 각별한 비중을 두었다. 분석 결과, 각 기초자료별 현행 주택재고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서울시 소유 거래기준 주택수는 대략 219만${\sim}$232만호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라 주택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택의 범위, 분류체계, 산정기준, 원천데이터의 오류 누락 등 수많은 원인에 의한 것인데, 본 고에서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축물대장 등은 서울시가 주택 등 건축물 재고파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재고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거치기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과제로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건축물대장의 주택재고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료의 구조변경과 데이터정비, 업무정비, 표준 주택분류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보급률 100%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의 활용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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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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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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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에 착수하여, 2003년 5월 30일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5법안'을 공포하였다. 금번 법제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법제를 제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종합적ㆍ일체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과정과 새로이 성립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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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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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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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환경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친환경적으로 하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에서 호안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활영역을 가지는 생물에게 육역과 수역의 연결부로서 추이대(ecotone)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에서 조차 호안공법의 선정은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기법의 부재로 하천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공법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자연친화적 하천공사 시 시공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호안공법의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호안평가지표 및 기법을 수정 제안하였다. 제안된 호안평가기법의 평가항목은 안정성, 환경성 그리고 친수 어메니티이다. 금번 연구에서 제안한 호안평가기법의 적용을 위하여 전국의 하천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호안평가의 적용이 용이한 91개 하천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확보한 호안 자료는 호안평가기법을 이용하여 호안의 안정성, 환경성 그리고 친수 어메니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제안된 호안평가기법은 호안 및 하천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향후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하천정비의 방향제시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호안공법 선정을 위한 호안평가기법 개발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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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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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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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의 증가 및 강우량의 변동 등은 단순 기상현상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상기후 영향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비구조적 대책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풍수해보험제도가 시행중이다. 풍수해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 목적물인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어떤 피해 패턴을 보이고 또한 통계청 및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에서 발표하는 계량 지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관기관의 다양한 계량자료 중에서 시군구 단위의 수방기준준수여부, 보험목적물의 피해액,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수와 정비율, 그리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정비율을 이용하여 보험목적물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풍수해보험목적물의 피해액과 하천정비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율은 뚜렷하게 음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자료를 현행 보험요율과 비교하여 할인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및 광역도시의 할인율이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낮은 할인율로 나타났다.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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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1 s.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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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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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2일 각료회의에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기본 계획은 어린이가 자주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2001년 12월에 의원입법되어 공포.시행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에 걸친 시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가정, 지역사회, 학교를 통하여 어린이가 독서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를 통하여 부모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진하여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독서습관을 확립하고 독서활동을 추진한다. 2. 도서자료 정비 등 제반 조건의 정비 및 충실화 도서관과 공민관 도서실 등 지역사회의 독서환경을 정비한다. 도서관 자료를 정비하고 정보화를 추진하며 사서 연수를 충실화한다. 학교도서관의 도서정비 5개년 계획, 정보화 추진, 사서교사 발령을 촉진한다. 3. 학교, 도서관및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연계.협력체제 추진 4.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급.계발 어린이 독서의 날(4월 23일)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홈페이지 개설로 관련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을 더욱 충실히 하기로 하였다. -편집자주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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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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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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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소하천의 치수기능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하천의 생태계를 고려하려 소하천의 본래의 경관을 보전 및 향상시키는 이른바 자연형 소하천 정비를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연형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성시 당왕소하천 등 9개 소하천에 관한 자연형 소하천정비 시범사업 및 소하천 모니터링 사업을 2002녀부터 시행하였다. 모니터링 사업은 시범소하천의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자연형 소하천 정비 공사에 관한 개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고에서는 당왕소하천 시범사업에서의 공사전${\cdot}$중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나아가 공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용공법에 따른 수리적 특성 린 변화, 적용된 시설물의 수리적 영향, 하천 수리변화와 생태계와의 관계 규명, 각 구간에서의 적용공법의 적정성 평가,분야별 공법 및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 치수 안정성을 갖는 자연형 호안공법에 관한 설계지침 및 유지관리 지침, 향후 하천 환경 정비 공법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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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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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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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Building related inform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ramework data for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However, building related registers have its own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it have limitation to be used as an important data. Those situations are obstacle for the efficient and scientific urban management in the information era. This research focused on three aspects first, analyzed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building related registers, second, set the direction to improve accuracy of building related information, and finally suggested solution to improve the accuracy of building information according to its problem type.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set detail guideline to improve building related information, which could be immediately used in local government for the systematic urban management.

•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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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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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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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al school considering the rights of disabled students to receive education and the principle of fair regional placement, this study identified the deviation of regional maintenance status of special education facilities and analyzed and examined their characteristics to provide desirabl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in the future. As a research method, the main status and maintenance index for each region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status of each special education subject and the disability area by using the statistics and facility data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Policy Divis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each provi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large cities tended to rely on special classes and general classes due to the lack of facilities at special schools, and local cities showed uneven results for each disability area and supplemented the system lacking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In overall evaluation, special education facilities have not yet been leveled across the countr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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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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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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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연친화적인 하천복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연형 하천공법의 적용 초기단계를 걷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자연형 하천 공법의 개발을 위해 수리적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수리적 및 치수 방재적 측면에서 자연형 하천공법의 안전성에 대한 표준화되고 일관된 분석체계가 아직 구성되지 못하여 자연형 하천정비 공법의 실무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소하천 유역은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고 계절에 따른 유량변화가 심하여 하천의 수리적 안전에 대한 분석체계가 적절하게 갖추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형 하천공법에 따른 소하천의 수리적 안전성과 하천정비 전$\cdot$후의 치수기능의 변화를 Hec-Ras(river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적용대상 유역의 수리$\cdot$수문학적. 기하학적, 기상학적 자료들 기본으로 대상유역에 모의해 보았으며 그 결과로부터 자연형 하천정비 전$\cdot$후의 수리적 안전성을 해석하고 하천의 치수기능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Hec-Ras를 이용한 연구의 결과 값들은 국내에서의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에 따른 하천의 수리적 안전성을 판단하는 표준화된 분석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자연형 하천정비의 기준과 적용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