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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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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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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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부산 신항은 현재 개발 중에 있어 항만배후단지의 효유적인 이용이 부산 신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우리나라의 교역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국제분업구조와 부산항의 대 중국 및 일본과의 수출입구조를 RCA지수와 GL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또한 부산 발전 10대 전략산업 등을 근거로 하여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 단지에 유치할 적절한 산업을 선정하려고 한다. 한 중 일 3국의 국제분업구조 분석과 부산항의 대 중국 및 일본의 수출입실적 분석, 그리고 한 중 일 3국의 RCA 및 GL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3국간의 교역에서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은 섬유 의류, 귀금속, 펄프 인쇄물, 기계 전기제품 등이며, 한국의 대 중국 및 일본교역에서는 기계 전기제품과 1차금속 비금속제품 등에서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광학 정밀기구 의료 악기 등이 높은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인 의료, 섬유 의류 및 기계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지능형 로봇, 나노소재,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그 결과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할 산업은 저위기술분야인 섬유 의류와 펄프 인쇄물, 중저위기술분야인 귀금속과 1차금속 비금속제품은 물론 중고위기술분야인 기계 전기제품, 자동차, 조선, 고위기술분야인 광학 정밀기구 의료 악기, 나노소재, 연료전기, 우주항공, 지능형 로봇 등을 위주로 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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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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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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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포의 값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Fear)'는 공개된 자료 중 동료 평가를 마친 최신의 자료와 간단한 계산 방법을 통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cdot}$천연가스 구매에만 최소 매년 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는 한국 평균임금인 연소득 29,125달러를 받는 일자리 343,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dot}$비용의 대부분은 연료 수입에 사용될 것이며,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cdot}$한국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cdot}$LNG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면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cdot}$한국의 전도유망한 원전 수출 산업이 아예 붕괴되거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cdot}$평균적 미국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50만대에서 270만대의 미국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양만큼 연간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본 보고서는 현재 계획된 탈원전 정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cdot}$'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친구들(Friends for the Earth)' 등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해외 환경단체들은 탈원전 거짓 정보의 근원이며, 이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라는 개념을 반대한다. ${\cdot}$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여파의 주된 원인은 일본 원자력산업계의 오만과 원자력에 대한 과장된 집단 공포이다. ${\cdot}$반핵 진영의 논리에는 산업계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몰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cdot}$반핵 진영은 후쿠시마 사고를 2014년 한수원 납품 비리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2014년의 비리 사태는 한국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증명했으며, 2016년의 경주 지진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노심 용융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의 1/350,000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타국가의 반핵 운동이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cdot}$어떠한 국가도 에너지 자원 최빈국인 프랑스나 한국 같은 국가조차도 탈원전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쇠퇴하는 원인이다. ${\cdot}$원자력산업계, 정부, IAEA 등은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문화적, 제도적, 재정적 원인으로 원자력산업의 보호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cdot}$원자력산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의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비전 원자력 인본주의(atomic humanism)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을 지키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의 새로운 기관들을 후원해야 한다. ${\cdot}$공포를 조장하는 반원전 세력에 맞서 공포를 극복해야 하고, 대중의 공포를 극복해왔던 다른 기술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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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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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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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승용차의 아키텍처는 어떻게 진화해왔는가? 그간 승용차 아키텍처에 대한 논의는 통합형, 모듈형, 그리고 두 유형의 공존 등이 혼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의 중층 구조를 반영한 모듈화의 진전 측정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아키텍처 유형 프레임워크에 적용하여 승용차 아키텍처의 모듈화 진행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승용차 아키텍처는 지난 2000년 이후 모듈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모듈화 진행은 구성 모듈 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듈 중에는 프론트-엔드, 운전석 및 시트 모듈의 모듈화 진행이 뚜렷함을 확인된 반면, 차체 도어 천장 모듈은 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한 외부 디자인 차별화 및 완성차와 모듈업체 간 상호 조율강화로 인해 모듈화가 더디게 진행됨을 관찰하였다. 또한 샤시, 엔진, 그리고 트랜스미션 모듈로 구성된 플랫폼은 모델 다양화, 생산 원가 절감, 신제품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한 완성차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모듈화가 지속 진전됨을 확인하였다. 플랫폼 구성 모듈 중에서는 트랜스미션의 모듈화 진전이 가장 두드러진 반면 샤시와 엔진 모듈은 완성차 업체의 자체 혁신 노력으로 인해 비교적 통합형 아키텍처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화를 계량적으로 측정, 그 진행을 종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접근법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모듈 별 상이한 모듈화 진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관련 연구의 분석 수준의 세분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승용차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키텍처 모듈화 진전 현상을 규명함으로써 완성차 업체 뿐 아니라 모듈 업체의 아키텍처 선택과 그에 따른 전략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다양한 제조업과 그 제품의 모듈화 진전을 규명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소성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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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성가공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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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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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과학기술 혁신이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40 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기술의 모방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으로 단계별 성장을 거치면서 2000 년대에는 세계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개발의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설정 및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20개 부처에서 200 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DRAM, TFT-LCD, CDMA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주력 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투자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크게 늘어나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총연구비 투자규모가 15조 이상으로서 이는 전체 GDP의 ∼3% 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0여개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가 심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물색하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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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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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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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하였던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외 교역과 산업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관계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를 보다 용이하게 확대 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고찰하였다. 이스라엘은 기초 소재 및 정보기술(IT) 분야 등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 자동차, 무선통신기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로부터 반도체 관련 장비와 항공 부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더욱이 양국은 2019년 8월에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상호간 교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의 협력 기회를 증대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이 필요한 기초 과학 및 스마트 모빌리티 등에 대한 상호 협업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고 공동 개발을 보다 확대해야한다. 또한 이스라엘의 SOC 산업과 연관된 한국의 건설 및 자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가속화되어야한다. 아울러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 공유와 지역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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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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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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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에서는 2008년 한국제조업혁신조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업특성이 연구개발 정부지원의 수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에는 정부지원 수혜 여부를 다양한 기업특성에 대해 회귀분석한 프로빗 모형이 이용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개발 정부지원의 수혜대상 선정 문제를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특히 지역 및 산업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것은 최초의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의 사전적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실증분석 결과에 비추어 평가한다. 분석 결과, 기업규모와 수출이 정부지원 수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기업 지정, 연구소 보유, 연구인력 등 기업이 보유한 혁신 역량 또한 수혜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로는 화학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지역별로는 대경권 및 부경권이 특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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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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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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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에 대한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고용확대, 인구증가, 산업발달이 이루어지고, 특히 국경지대의 쌍둥이 도시들은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65년에 시작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세가공 산업정책이었는데, 2006년부터는 멕시코인 소유의 수출기업을 포함하는 IMMEX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마킬라도라를 포함한 IMMEX 기업들은 2007년 이후 업체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업체당 종사자수는 점차 대형화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항공기와 관련된 운송장비제조업이 가장 크게 성장하였으며, 과거 마킬라도라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섬유·직물·의류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IMMEX의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종사자수와 해외매출액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IMMEX 기업들의 지역적 분포에서는 티화나와 후아레스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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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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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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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인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혹은 합성부채담보부채권에 대한 내용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문제화가 되기 시작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 배경으로서, 2000년부터 2008년 초까지 약 5배나 급속히 상승한 국제유가 요인 등이 동 위기의 기조원인으로서 분석되었다. 기존의 국내기업 관련 CDS 스프레드 분석연구결과 등과 비교하여(예: Park & Kim, 2011), 본 연구에서는 일반성(commonality)과 견고성(robustness)의 제고를 위하여, 해당 실증적 방법론과 변수들(즉, 산업별 더미변수들 포함한 총 18가지의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들(3가지))의 활용에서도, 더욱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결과와 관련하여, 종속변수인 CDS 스프레드의 재무적 특성 혹은 결정요인으로서, 4가지 설명변수들 (무위험수익률, 이자율의 기간구조, 자산의 크기, 변동성)이 다중회귀모형을 통하여 각각의 통계적인 유의성(5% 신뢰수준)을 나타낸 반면, 추가적인 설명변수의 발견을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사용한 결과, 5가지 변수들(체계적 위험(베타), 수익성, 매출액 성장성, 변동성, 장부상 부채비욜)이 CDS 스프레드에 대한 유의성을 보였다. 상기 결과들의 robustness 제고를 위하여, 사용된 총 18가지의 설명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단계적 회귀식(stepwise regression)'의 결과에서는 CDS스프레드의 대용치인 모든 종속변수에서, 다음의 4가지 설명변수들이 결정요인으로서 발견되었다: 무위험수익률, 이자율의 기간구조, 변동성, 체계적 위험(베타). 또한, 산업별 유의성 관련,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은 종속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내수업종인 통신서비스업종은 양(+)의 유의성을 보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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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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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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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경제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출현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견해 왔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주요한 문제로 받아 들이 면서 급성장에 기여한 요인들과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 정책방향에 대하여 주의 깊게 분석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 요인으로는 해외직접투자 (FDI), 수출 그리고 경제개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FDI는 자동차와 운수장비, 전력장치와 가전분야에 집중 되었으며 이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에 필수적인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 함으로서 세계 수출입 시장으로의 원동력이 되고 수출입의 증가로 인해 많은 외환의 비축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소재로 중국경제 정책의 방향을 중점 연구하였다. 1.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중요한원동력이 무엇이며 향후에도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 이 지속 될 것이며 또 얼마동안 지속될 것이냐? 2. 중국의 경제 성장이 원자재의 품귀와 가격상승으로 원자재 시장을 교란시켜 왔는데 과잉 외환보유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원유 및 전략물자와 기술도입의 확대 등. 3. 중국 경제에서 과다 외환보유로 인한 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의 자율외환시장 기능 확대와 향후에도 정부주도형 외환관리와 경제정책 시스템을 유지 등.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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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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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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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도 경제의 발전 과정 및 전망에서는 광대한 토지와 인구를 가지고 있어 중국에 버금가는 경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각종 법제도적 규제와 사회문화적 한계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1년 New Industry Policy 이후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등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개방하고 있다. 이애 따라 골드만삭스는 인도 경제는 2012년 중국을 추월하고, 2032년에는 일본을 앞질러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현재 인도가 16위의 교역 상대국에 머물러 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대우, 헌대 자동차와 엘지,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을 선두로 하여 인도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인도와의 경제교역 비중이 높아질 전망으로 있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투자 환경을 좀 더 구체적인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제4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인도 진출시 극복하여야 할 제약 요소와 그 대응 전략을 도출하였다. 먼저 정부차원의 대응 전략으로는 인도 진출과 관련된 시장 정보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문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인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도 일본인 정착촌과 같은 인도내 중소기업 전용 공단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한 인 CEPA를 조속히 타결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기업차원에서는 초기에는 직접수출 방식으로 진출하였다가 점차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단독 진출 투자보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트형 진출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철저한 현지화를 위해 현지인의 소비 성향이나 문화 등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요소이며, 지역별로 투자 환경이 다르므로 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다. 중국에 대한 현지 투자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인도는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투자 제약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도 진출시에는 정확한 정보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논문이 인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