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동차산업은 1980넌대와 1990년대 초까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자동차메이커의 수가 일곱 개에까지 이르는 등 급격한 양적 팽창을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밀려온 자동차산업에서의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인수와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산업규모의 양적인 팽창에 치우쳤던 과거의 발전 방향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기계제품, 또는 산업제품 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인식과 조형적 접근이 요구되는 자동차라는 독특한 공업제품은 그를 뒷받침 할만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자동차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것은 자동차 산업을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을 위한 도구로써 인식한데서 기인한 한계로 볼 수 있다. 오랜 역사와 굴지의 규모를 가진 자동차 선진국의 예에서 살펴보듯이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제품이나 상품으로써 가 아니라,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생활 도구로써의 접근이 요구되며,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세계시장에서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품질과 디자인의 개발이 가능하다 글로벌 경쟁 체제에 들어간 21세기 한국의 자동차디자인과 산업의 당면과제는 외곽상품의 모방적인 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한국 사회만의 문화적 특성을 정립시켜 대중적 인식 확대를 통한 독자성의 확보이며, 이를 위한 사회의 간접부분으로써 박물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본 논문은 평택당진항의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평택당진항은 자동차 관련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바탕으로 활성화되고 발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자동차 관련 산업단지 육성에 나서고 있다. 또한 향후 국산 자동차 수출 전망은 어둡지만 평택당진항을 비롯한 여러 항만이 수출입과 환적 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 부두시설을 확충하는 등 자동차 항만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평택당진항은 현재 1위 자동차 항만으로서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쌍용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향후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통하여 충분히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구축에 소요되는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물류 거점으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자동차 물류거점을 조성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발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택당진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어떤 산업이든 기계공업이 관여되지 않는 분야가 없듯이 공작기게가 관여되지 않는 기계공업은 생각할 수 없다. 이와같이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 라는 점에서 모든 산업분야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공작기계의 품질과 성능은 곧 한나라의 기술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대표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 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초정밀공작기계까지도 만들고 있다. 크게는 우주개발에 서 항공기, 선박 및 자동차생산을 위시하여 건설장비, 전자 및 광학, 정밀화학, 각종 시험기기 등 공작기계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공작기계는 전산업에 걸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산업 화 추세가 점차 자동화, 무인화, 초정밀첨단산업으로 비약함에 따라 공작기계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 다. 우리나라 공작기계공업은 1960 년대의 이전 극히 영세한 중소기업중심의 보수공작기계부품 생산형태에서 1960 년대 후반부터 일부 범용기종의 생산이 시작되었으나 보다 본격화한 것은 1973 년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 시책에 따라 대기업의 대거 참여로 공작기계제조업은 시설, 자산, 경영면에서 대형화 하였고, 동시에 선진국의 최신기술과 시설을 적기에 도입하므로써 품질향상, 신제품개발, 수출참여 등 공작기계공업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85 년에 들어서면서부터 3 저의 여파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호황, 전자, 기계 및 관련수요 산업의 설비투자와 시설개체에 힘입어 공작기계생산도 활발하기 시작하여 그 어느때보다 생산기반혁신을 위한 구조적 대응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따라서 공작기계공업의 당면과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국산 화율을 제고시켜야 함은 물론, 이를 양산화하여 명실공히 선도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적어도 기계류의 수입국에서 기계류의 수출국으로 기치를 든 탈바꿈을 할때 비로소 불균형이 없는 흑자시대는 도래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EU 자유 무역 협정의 내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인정 협정 (MRA)을 검토하고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2017 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된 G20 정상 회담에 앞서 일-EU 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모든 교역 품목의 95%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일본 자동차는 7년간의 유예 기간과 15년간 유럽 치즈의 점진적인 철폐와 함께 관세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다. EPA 협정으로 일본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가공 식품, 화학제품, 의료 장비, 유제품 및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국제적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 둘째, 한국기업의 국가별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셋째, 한국이 체결한 FTA의 적극적인 활용. 넷째, 기업의 MRA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등을 제시하였다.
자연과학은 계측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전하고 있다고 보아도 된다.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정상 적이 아닌 정량적으로 엄밀하고도 정확하게 잡아냄으로서 비로소 한 사물과 다른 사물과의 관련 성과 인과관계를 적절하고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최근 전자공학의 발달로 어제의 정밀 계측기와 오늘의 정밀계측기의 성능이나 면모가 일신되어 그 변화발전의 속도가 다른 분야보다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물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패턴(pattern)과 같은 인식기술 또한 첨단계측기술이라 하겠으나, 이는 목적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불충분하며 수치로써 표현됨으로써 비로서 보편적이고도 타탕성이 있다고 보게되며, 적합하고도 확실한 정 보를 입수하며 지식을 잘 다듬음으로써 비로서 다른 사물에 잘 응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공업적인 기술에 있어서 이 계측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며 계측기의 발달은 바로 그 분야의 문제해결과 적결되어서, 그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보다 한발 전진시켜주는 요인이 된다고 보아서 앞으로의 정밀계측기의 개발연구는 더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동차공업은 하나의 종합된 정밀기계공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매년 우리나라 자동차생산은 증 대일락에 있고 그 수출량 또한 증가되어 품질보증은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어, 과학의 기초인 계측에 관해 기초개명에서부터 최근의 정밀계측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주 현지투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동기와 입지선택시의 고려요인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원가 면에서 유리하지 않은 미국내 투자가 이루어진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조사결과 미국투자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대미통상마찰 완화였다. 즉, 수출의 상당부분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생산을 통하여 자동차부문의 심각한 한ㆍ미간 무역수지 불균형현상을 완화하여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고 무역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투자의 가장 큰 이유였다. 소비자에의 접근성 향상 등 기타 요인은 부수적인 중요성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선택이 이루어진 후 local 단위의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입지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이론으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각급 정부단위의 적절한 유인구조 설계가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아시아신공업화의 구조적 특징 하에서 한국자본주의 문제점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빅 쓰리체제의 확립 및 재편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아시아신공업화는 수출뿐만 아니라 대일부품수입으로 대변되는 부품공급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시아신공업화 하에서 한국자본주의사에서 구축된 자동차산업의 발전패턴, 기술집적 등의 요점, 즉 한국 신공업화의 구조적 특질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아시아신공업화의 Frame-work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부산지역은 일본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으며 경제환경 변동에 대한 부산의 교역탄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부산과 일본과는 산업내무역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고 많은 제품들에서 수평적 산업내 무역과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 뿐만 아니라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살펴본 결과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이 많았는데 특히 1970년대 부산의 주종 수출품인 신발은 일본과는 낮은 산업내무역과 함께 2001년부터 시장비교열위가 상당히 나타났다. 부산의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 관련 산업은 일본시장에서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차량 등에 있어서 시장비교열위가 크게 나타났다. 무역수지기여도 분석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화학물과 기계 및 운수장비 등의 제품들에 있어서 무역수지 기여도가 양수와 음수로 나타나는 등 변동이 다소 나타났다. 부산의 품목별 비교우위패턴의 회귀분석결과,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들은 비교우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들은 비교열위가 감소해가고 있는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비교우위의 정도가 품목별로 수렴해가고 있다.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는 전통적 교역 분야 이외에 회원국의 국내 정책까지 관여하여 지역 정부의 역할과 자주성을 위협함에 따라 최근에는 양자간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상 환경 변화를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은 FTA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분야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지닌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어 한 중 FTA의 수혜 업종으로 기대되었으며, 실제로 분석 결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중 FTA 관세 철폐 계획에서 자동차는 양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우리가 기대했던 관세 철폐를 통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등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대중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한 중 FTA상 자동차의 양허 편입에 대비하여 중국 내 세계 유수 자동차 업체의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브랜드 전략을 더욱 강화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지원을 통해 중국의 환경 정책에 부응하면서 관련 시장을 창출 확대해야 한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기업 이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사용된 후 수명을 다한 제품과 자원(used products and materials)의 재활용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고,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제도는 OECD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자동차 산업에서도 제품의 친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여러 관련 법규가 제정됨에 따라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EU는 2005년부터 단계적인 폐차처리 지침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차량의 경우 더 이상 유럽 지역에 수출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의 재활용 및 부품의 재사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명이 다한 제품에 대해 리사이클링(Recycling)과 재사용(Reusing) 하여 제조 기업에게 피드백 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형태의 회수물류(Reverse Logistics)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부품의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Reverse Logistics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Closed Loop 방식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기존의 Supply Chain과 Reverse Supply Chain을 비교해 봄으로써 Reverse logistics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폐차율을 고려한 자동차 산업의 Reverse logistics의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동차 업계의 국내외 역물류의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과 국내 폐자동차 관련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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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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