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가 올 7월부터 새롭게 바뀌었다. 이같은 개정은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관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전기용품중 화재$\cdot$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제품을 모델별로 안전승인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제조하도록 하고, 화재$\cdot$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바뀐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혼선 없이 잘 대처할 수 있게하기 위해 ${\lceil}$전기용품안전인증, 이렇게 달라진다${\rfloor}$를 특집으로 준비했다.
건축, 토목 분야의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는 BIM 모델의 국제 표준인 IFC 표준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IFC 표준에 맞게 유효한 정보를 입출력 하도록 도와주고, IFC 파일이 표준에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했다. 특히, 지역별 및 국가별 상황에 맞게 BIM 모델을 수정하거나 확장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확장 IFC 표준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IFC 표준을 정의하는 EXPRESS 언어로부터, 객체 지향 언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해당 SDK를 활용해 IFC 모델을 검증하는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IFC 파일을 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실행 파일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객체 지향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주어진 IFC 모델을 효과적으로 문서화 할 수 있도록 HTML 생성 도구를 개발하거나 3차원 형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VRML 생성 도구를 개발하는 등의 작업이 쉽게 이뤄짐을 확인했다. 이렇게 자동화된 BIM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는 IFC 모델의 수정이나 확장을 고려하는 BIM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당 시스템의 운영에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며, 향후 국내 실정에 맞게 운영될 BIM 인증 제도에도 활용하면 기존의 수작업 방식 인증제도에 비해 인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인증 자체의 객관성과 정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철도안전법의 형식승인 제도는 2014년도에 시행되어 현재 차량분야부터 순차적으로 기술기준이 고시되고 있다. 형식승인 제도의 인증 대상품은 철도차량과 철도용품으로 구분되며, 형식승인 제도에서는 기존 인증제도와는 다르게 설계적합성 검증, 설계합치성 검증, 형식시험 검사의 순서로 설계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TSI 인증 등 전세계의 인증 제도와 부합화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표준형 자동복합연결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부시스템 중 연결기 헤드에 대하여 국내 철도안전법 형식승인 제도와 TSI 기준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그 중에서 설계적합성 검증 항목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34개의 설계적합성 검증항목 중 32개는 도면 및 기술검토서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분석이 필요한 2개의 항목에 대하여 연결범위 분석 및 강도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유럽 표준형 자동복합연결기 헤드가 국내외 기술기준 및 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예산안 자동부의제 덕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구습이 방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성과로 삼고, 해당 조항을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평가가 제도의 성격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단점(분점)정부 여부와 정당체계라는 변수에 따라 제도의 효과 유무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다. 2014-2017년 예산 심사 과정 분석과 원내 의석 분포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음을 입증한다.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는 주장은 단점정부 하에서만 타당하였다. 이 경우도 법정처리 시한 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체계 분점정부의 경우 본회의 부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제도 도입 이전의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당이 제한적으로 유리한 것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헌법 원칙에서 오는 것이며 이는 본 조항의 효과라 할 수 없다. 다당체계 분점정부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제3당의 정치적 이념적 지향 및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되며, 이들의 선택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제도(VTS)가 적용된 연안해역에서 해상통항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상교통환경조사는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어장, 어로활동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마로해 인근해역에 대해 현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VT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종류에 대해 국제표준과 국내 적용 규정을 비교하고 2011년 연안해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동 해역의 해상교통흐름은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중첩시켜 최근 6개월간 흐름패턴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해역은 서남해 진도 인근해역($3,800km^2$)으로 통항분리제도와 탱커선통항금지해역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결과 연안해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해양사고를 18% 감소시켰다. 서비스 제공수준은 비정규분포를 보이며 공정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연안해역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의 확립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EEZ경제수역에 대한 어업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 주요 어종별 TAC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음향을 이용한 어업생물자원량의 정량적인 계측과 적정 크기 이상의 어체만을 선택하여 어획할 수 있는 어군탐지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중략)
전자문명의 혜택으로 정보수록매체가 종이에서 플로피디스크나 하드디스크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전자로 수록된 엔지니어링 정보를 관리하는 일도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최근 선두 CAD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한 팀이 되어 엔지니어링 데이타의 자동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조업체에서는 Computer Aided Engineering을 도입함으로써 설계자나 제도사 또는 생산라인에 있는 작업자를 도와 대단히 성공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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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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