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 침해와 관련한 게임 기반 스크립트 중재가 초등 장애아동의 언어적 행동적 자기옹호의 습득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지적장애 초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대상자간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를 사용하여 게임에 기반한 스크립트 중재를 실시한 결과, 도움 요청하기, 의사표현, 폭력의 대응하기의 영역에서 연구 참여자 모두 언어적 자기옹호와 행동적 자기옹호의 긍정적 향상이 나타났으며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 또한 네 학생 모두 행동적 자기옹호보다 언어적 자기옹호에 있어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자기 결정의 하위 요소로만 다루어지던 자기옹호에 대해 인권 요소와 침해 사례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자기옹호의 프로그램을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 등재지 및 학위논문에 게재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연구의 일반적 특성 및 효과 크기, 질적 지표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자기옹호 관련 논문 총 2153 편 중 발달장애인을 키워드로 한 연구 41편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언어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청소년 및 성인, 또는 전환기 시기에 20-30명이 있는 학습상황에서 10-19회기수를 기준으로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권고하며, 특수교육, 통합교육 등 교육적 차원에서만 국한된 연구가 많은데 이를 적용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자기주장, 자기권리를 효과적이고 세련되게 주장할 수 있는 언어재활 차원에서의 자기옹호 언어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서론 의료현장의 대형화, 관료화로 인한 인간기본권 침해로 인해 간호사의 옹호역할이 필수적인 간호활동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옹호 개념이 간호문헌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약 40년 전의 일로, 그동안 꾸준히 진화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여전히 대상자옹호 개념은 명료하지 않고 임상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간호실무적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론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실증적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대상자옹호이론의 발전과 옹호연구의 동향, 아동간호영역에서의 적용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옹호 개념은 이론적 개념에서 실천적 간호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해졌으며, 대상자옹호 개념은 체계적인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옹호 개념에 대한 연구는 개념의 조작화나 방법론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간호대상자옹호가 간호중재로서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아픈 아동이건 건강한 아동이건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신을 위한 권리주장이나 선택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옹호간호의 대상이다. 넷째, 임상아동간호실무, 건강한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실무에 대상자옹호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옹호, 단체옹호, 자기옹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아동간호영역에서 대상자옹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옹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준비가 필요하다. 결론 옹호 개념은 총합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적 구조로 서술되어 체계적인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이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증가되어 개념의 조작화가 이루어졌으며, 간호중재로서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은 전형적인 취약인구층이므로 임상아동간호, 아동건강증진 실무영역, 아동간호연구 등의 분야에서 대상자옹호이론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옹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아동간호사의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민옹호인이 발달장애인과 만남 속에서 어떠한 옹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시민옹호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대신하여 시민이 옹호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시민옹호인 13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포커스집단면접을 실시하였고 시민옹호인의 역할 개념을 분석하였다. 4개의 대주제와 9개의 하위주제로 구분되었는데, '당사자의 자기변화 이끌기', '당사자의 권한회복하기', '당사자와 한편 되어주기', '당사자의 세상크기 넓히기'의 대주제와 "자기(욕구)문제 인식하고 해결하게 하기', '말하는 역할 부여하기', '서비스 이용관계 주도권 회복하기', '기존(가족, 이웃)관계 속 권한 회복하기', '금전피해 방지하기', '대신 말하기', '공감하고 탄원하기', '지역사회 변화 촉진하기', '당사자의 세상 크기 조금 넓히기' 의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예방적 옹호로서의 시민옹호, 시민옹호와 전문적 옹호체계의 상보적 관계, 자원봉사 및 활동지원과 시민옹호의 차이점, 시민옹호 사업을 위한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사회복지는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이용자의 학대나 권리침해에 대한 반성, 자기결정과 선택 등 이용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와의 관계,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지원하는 권리옹호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 동향과 권리옹호의 의의, 이용자 지원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옹호가 필요한지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 규정의 명확화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확립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강화, 자기결정과 선택을 위한 권리옹호의 기반정비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Purpose: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group program for promoting empowerment and self-advocacy of the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families. Methods: This program was set up for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families to share their experiences, do consciousness raising, advocate themselves through group process. A pre-post control group design was used for this study.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verified that group program was effective to promote empowerment and self advocacy of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families. Also group program helped to express and ventilate family burden actively.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In the mental health social work practice we need to develop group programs for family to talk about themselves, to ventilate their emotions, to understand their circumstances and to initiative the change of mental health circumstances as well as education and coping skills about mental illness. For this, there is a need for mental health social worker to have a macroscopic viewpoint and work with family. Also there is a need for mental health social worker to promote family self-help groups and to support their construction and growth.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반핵 활동가였던 마이클 쉘린버거는 청정 에너지로서 원자력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을 앞장서 주장하는 원전 옹호론자가 되었다. 마이클 쉘린버거는 환경운동가이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자연보호운동가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의 옹호론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원래 이랬던 것은 아니다. 쉘린버거는 오히려 과격한 반핵 활동가였는데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모하비 사막의 동쪽에 위치한 Ward Valley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같은 핵 관련 시설의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아예 없애버리자고 앞장서 난리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와 이에 따르는 심각한 결과를 알게 되면서 두 아이의 아버지인 이 44세의 활동가는 James Hansen같은 기후학자가 속해 있는 자연 보호 활동 그룹에 합류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할 가장 청정한 에너지원이 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30년 전 터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결과로 원전은 태생적으로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환경운동의 이단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쉘린버거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버클리와 가까운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4월에 열린 미국원자력학회(American Nuclear Society) 연례회의에 연사로 참석하였으며 그곳에서 < Union-Tribune >과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여성은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모성'에 의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에서 책임자로 위임되어 왔다. 특히 임신, 출산과 더불어 낙태 또한 자신의 몸에서 직접 체험하며, 그것으로 인해 삶에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도 여성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생명옹호론 대 선택옹호론(pro-life vs. pro-choice)'의 낙태담론 구도 속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애초에 '생명존중'에 비해 하위의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낙태 처벌이 강화되고 여성의 자율적 결정이나 권리 행사는 더욱 억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 사이에 이중 잣대의 부당함마저 존재한다. 즉 여성들 사이에서 몸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낙태에서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센의 역량 접근 관점에서 고찰한다.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서 단순히 낙태 허용 여부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양육 등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접근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장애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을 자기결정권 개념 안에 함께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둘째, 장애여성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적 관계를 지향한다. 셋째, 포괄적인 장애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의 담론으로 확장시킨다.
수학적 플라톤주의자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베나세라프가 제기하고 필드가 재정식화한 인식론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밸러궈는 자신의 독특한 형태의 수학적 플라톤주의인 FBP 즉 "혈기 왕성한 플라톤주의"는 이 인식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의를 전개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그런 논의가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평가하면서 그의 논변이 지닌 문제점들을 살핀다. 우선 필자는 밸러궈 특유의 수학적 플라톤주의가 인식론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변을 형식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밸러궈의 논변과 전략에 대해 마녀주의의 사례를 통해 보다 본격적 반론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밸러궈가 유비 논변에 기초해 자기 입장을 옹호하려는 대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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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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